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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집 쇼핑 ' 칼빼든 정부... 서울 전역, 경기·인천 대다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외국인 토허제]
    '외국인 집 쇼핑 ' 칼빼든 정부... 서울 전역, 경기·인천 대다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외국인 토허제]
    앞으로 외국인은 서울 전역과 인천 7개 자치구, 경기 23개 시·군에서 토지를 매입하려면 반드시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외국인 주택거래가 급증하자 정부가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직접 규제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외국인 투기거래 방지를 위한 ‘외국인 토지거래
    2025-08-21 16:30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피해에…“보증금 지원” 보호대책 마련 [종합]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피해에…“보증금 지원” 보호대책 마련 [종합]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대책 마련후순위 임차인, SH 매입 후 보증금 지원보증보험 미가입 신규 사업자 등록말소 최근 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 중 일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곳에서 보증금 반환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해 서울시가 사과하며 피해자 구제 및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일 중구 서울시청사에서 열린 약식 브리핑에서 최진석 주
    2025-08-20 16:19
  • 국세청, 자영업자·소비지표 매월 제공…지역 맞춤 민생정책 ‘가속’
    국세청, 자영업자·소비지표 매월 제공…지역 맞춤 민생정책 ‘가속’
    6월 창업 9만6000곳·폐업 6만7000곳…소매업·음식업이 최다카드결제 106조·현금영수증 15조7000억…수출 82조·수입 69조 기록 경기 침체와 민생 위기가 겹친 상황에서 국세청이 매월 생산하는 경제지표를 신속하게 공개해 지역 맞춤형 민생정책과 경제 회복 지원에 나선다. 자영업자의 개업·폐업,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 현황, 전자세금계산서, 수출입
    2025-08-20 12:00
  • 나라셀라, 프리미엄 K-증류주 전진기지 설계 완료…“연 600만 병 CAPA, 이달 중 착공”
    나라셀라, 프리미엄 K-증류주 전진기지 설계 완료…“연 600만 병 CAPA, 이달 중 착공”
    나라셀라는 차세대 K-증류주 양조 인프라 설계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시설은 나라셀라가 국내 전통 증류주를 세계 수준의 프리미엄 주류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글로벌 주류시장 공략에 중추적 역할을 할 전망이다. 나라셀라는 이르면 이달 중 착공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나라셀라는 경상북도 및 안동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경북 지역
    2025-08-20 11:25
  • 불황에 술도 안 마셔…2분기 술집 매출 '뚝' [데이터클립]
    불황에 술도 안 마셔…2분기 술집 매출 '뚝' [데이터클립]
    소비 위축에 술집 매출이 1년 전보다 1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신용데이터(KCD)의 '2025년 2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술집 매출은 9.2%가 감소해 타격이 가장 컸다. 분식(-3.7%), 아시아 음식(-3.6%), 패스트푸드(-3.0%), 카페(-2.4%) 등 외식업 전반에서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조
    2025-08-19 16:57
  •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득 기준은? [이슈크래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득 기준은? [이슈크래커]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다음 달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로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인데요. 1차 지급에서 높은 참여율과 소비 진작 효과가 확인된 만큼 이번 2차 지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 어떻게 되나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
    2025-08-19 15:14
  • 李 정부 '진짜 성장' 청사진…"주담대 위험가중치 25%로 상향, 자금 대전환"
    李 정부 '진짜 성장' 청사진…"주담대 위험가중치 25%로 상향, 자금 대전환"
    '경제는 민주당' 간담회서 홍성국 국정기획위원 정책 세부 내용 공개주담대 위험가중치 16→25% 상향…부동산 대출 230조 감소가계부채 GDP 대비 89→80% 목표…“석유화학 구조조정 시급”미국 관세 15% 인상시 GDP 0.5%↓…수출 3개 품목 편중 위험” 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자금시장 대전환'의 구체적 설계가 공개됐다. 핵심은 주택담보대출 위
    2025-08-19 14:09
  • 세금 낼 때 카드수수료도 부담?…국세청, 영세자영업자에 절반 인하
    세금 낼 때 카드수수료도 부담?…국세청, 영세자영업자에 절반 인하
    부가세·소득세 카드납부 수수료 0.8%→0.4% 인하…체크카드도 0.5%→0.15%국세청 “민생경제 회복 뒷받침”…소상공인 “체감 가능한 지원 기대” 경기 부진 장기화 속에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세금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통한 국세 납부 수수료를 크게 낮추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영세납세자의 카드 수수료가 절
    2025-08-18 16:00
  • 일단 부도 피했는데...시한폭탄 된 여천NCC [석유화학 위기 확산]
    일단 부도 피했는데...시한폭탄 된 여천NCC [석유화학 위기 확산]
    여천NCC, 자금 조달력 취약그룹사 추가 지원 불가피할 전망공동 대주주 또다시 대립 여지 여천NCC가 가까스로 부도 위기를 넘겼지만, 근본적인 유동성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공동 대주주인 한화그룹과 DL그룹 간 다툼이 반복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가 기간산업 핵심이었는데…中 공급 과잉에 애물단지로 17일 업계에 따르면 DL케미칼은 14일 긴급
    2025-08-18 05:00
  • “세금행정 판 바꾼다”…국세청, AI로 탈세·민생 동시 공략
    “세금행정 판 바꾼다”…국세청, AI로 탈세·민생 동시 공략
    민·관 전문가 16명 참여 미래혁신 추진단 가동연말까지 5대 분야 16개 혁신과제 로드맵 완성 국세청이 인공지능(AI)을 앞세워 세금행정 전반의 대전환에 나섰다. ‘미래혁신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탈세 대응부터 민생지원, 조세정의 확립까지 5대 분야 16개 혁신과제를 동시에 가동한다. 연말까지 실행계획을 담은 종합방안을 완성해 국민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2025-08-14 16:00
  • [인사] 국세청
    ◇ 부이사관 전보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 김휘영 △〃 납세자보호담당관 남영안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이법진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전지현 △강남세무서장 박인호 △국세청 김준우 △〃 강상식 △〃 반재훈 △〃 오상휴 △〃 김대일 ◇ 과장급 전보 △국세청 정책보좌관 송윤정 △〃 인사기획과장 황동수 △〃 혁신정책담당관 이선주 △〃 기획재정담당관 손영준
    2025-08-14 15:35
  • 6월까지 나라살림 94.3조 적자…역대 네 번째 규모
    6월까지 나라살림 94.3조 적자…역대 네 번째 규모
    기재부 '재정동향 8월호'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상반기(1~6월) 94조 원대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역대 네 번째 수준이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누계 총수입은 1년 전보다 24조7000억 원 증가한 320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은 190조 원으로 전년보다 2
    2025-08-14 10:18
  • 돈 나올 곳 없는데…5년 간 재원 210조원 투입 [국정 5개년 계획]
    돈 나올 곳 없는데…5년 간 재원 210조원 투입 [국정 5개년 계획]
    2년 간 대규모 ‘세수 펑크’에 정부 재정 여력 약화관행·낭비 예산, 성과 미흡 사업 구조조정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 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대규모 세수 펑크로 현재 정부의 재정 여력이 크게 떨어졌지만 이재명 정부는 세제 개편을 통한 세입 확충,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대규모 국채 발행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2025-08-13 18:15
  • [종합] 李정부 '진짜 대한민국' 출발…청사진 1호 과제는 '개헌'[국정 5개년 계획]
    [종합] 李정부 '진짜 대한민국' 출발…청사진 1호 과제는 '개헌'[국정 5개년 계획]
    검찰청 폐지·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분리 신설 추진경찰국 폐지·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로 경찰개혁 단행국세·지방세 6대4 목표로 자치분권 혁신 로드맵 제시5년간 210조 투자 세입확충 94조·지출절감 116조 이재명 정부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1호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포문을 열었다.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고 공소청과
    2025-08-13 16:30
  • [지역균형] 李정부, '5극3특' 자치분권·균형성장 추진…국세·지방세 7대3 확대 [국정 5개년 계획]
    [지역균형] 李정부, '5극3특' 자치분권·균형성장 추진…국세·지방세 7대3 확대 [국정 5개년 계획]
    "5극3특 구상으로 중앙권한 과감히 지방 이양""세종 행정수도 완성·공공기관 2차 이전 착수"공적 주택 늘려 신혼·1인 가구 등 수요 맞춤 지원 이재명 정부가 ‘5극3특’ 구상으로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가를 만들기로 했다.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고, 재정분권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대 7대3까지 개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
    2025-08-13 16:13
  • '5대 목표ㆍ23대 전략ㆍ123대 과제'...이재명정부 5년 청사진 나왔다 [국정 5개년 계획]
    '5대 목표ㆍ23대 전략ㆍ123대 과제'...이재명정부 5년 청사진 나왔다 [국정 5개년 계획]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비전 내세워"국민 모두의 삶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5년간의 국정 운영 로드맵을 담은 대 국정과제를 13일 발표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내세우고, 국민 모두의 삶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미래 신산업
    2025-08-13 14:00
  • 한화, DL 여천NCC 원료공급계약 주장 반박…“여론 호도 말라”
    한화, DL 여천NCC 원료공급계약 주장 반박…“여론 호도 말라”
    한화그룹이 여천NCC(YNCC) 원료공급계약과 관련해 DL그룹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한화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DL이 애매한 태도로 여론전을 펼침에 따라 시장 혼란이 지속되고 YNCC 임직원, 협력업체, 거래업체 등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며 “이를 종식시키기 위해 신속한 자금 지원에 대한 결단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2025-08-13 09:00
  • 합성니코틴 세수 부족 메우나…정기국회 앞두고 與野 법안 발의 시동
    합성니코틴 세수 부족 메우나…정기국회 앞두고 與野 법안 발의 시동
    담배로 안 보는 합성니코틴각종 세금 대상서 제외매번 경제재정소위 문턱 못넘어 정부가 세입 기반 약화에 세제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잇달아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합성니코틴도 담배로 규정해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의견이 각각 제시됨에 따라 여야 모두 법 개정에 본격 시동
    2025-08-12 17:12
  • “가족 간 50만 원 송금하면 증여세?”…국세청 “AI 금융감시·소액 과세 전혀 사실 아냐”
    “가족 간 50만 원 송금하면 증여세?”…국세청 “AI 금융감시·소액 과세 전혀 사실 아냐”
    국세청 “AI 금융감시·소액 송금 과세, 법적 근거 없어”치료비·생활비·교육비 등 사회 통념상 지출은 비과세세금 관련 허위 정보 매년 반복…법적 대응 가능성 경고 최근 유튜브와 SNS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가족 간 50만 원 송금 시 증여세 부과’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국세청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국세청은 “AI로 개인 금융거래를 감시하고,
    2025-08-12 12:00
  • 국유지 활용주택 3.5만호 공급…물납법인 기업가치 훼손시 경영진 교체
    국유지 활용주택 3.5만호 공급…물납법인 기업가치 훼손시 경영진 교체
    부총리 주재 국유재산심의위원회 개최국유재산 활용해 청년·서민에 주택공급사익편취 등 가업가치 훼손정황 집중 점검 정부가 노후 청·관사 및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서민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을 3만5000호 이상 확대한다. 국고 손실 방지 및 국세물납증권 가치 보전을 위해 물납법인의 기업가치 훼손 확인 시 이사·감사 선임 등 경영진 교체도 추진한다. 정
    2025-08-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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