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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3월 국세수입 현황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산업통상자원부 24일(월) △통상교섭본부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암참-무역협회 세미나(무역센터), 15:00 칠레 에너지부장관 면담(포시즌스H), 15:30 한-칠레 수소협력 세미나(포시즌스H)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공포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통상협력 강화 △재생에너지 풍부한...
    2023-04-23 08:52
  • [종합] 당정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범죄수익 전액 몰수"
    [종합] 당정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범죄수익 전액 몰수"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당 측에서 박 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이만희 부의장,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 국토위원인 유경준 의원,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원 장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 등이 자리했다.
    2023-04-20 09:38
  • 휘발유 25%·경유 37% 유류세 인하 8월 말까지 연장
    휘발유 25%·경유 37% 유류세 인하 8월 말까지 연장
    정부는 경기 둔화 여파 등으로 올해 국세수입을 포함한 총수입이 목표치로 잡은 세입예산(400조5000억 원)에 미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고려해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25%로 맞추거나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15∼20%까지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결국 정부는 국민 부담을 고려해 현행 유류세 인하를 유지하게 됐다.
    2023-04-18 16:00
  • “전세사기 피해자 어쩌나”…인천 전세사기 주택 낙찰가율 50% 수준
    “전세사기 피해자 어쩌나”…인천 전세사기 주택 낙찰가율 50% 수준
    정부는 급한 대로 당장 경매가 돌아오는 물건 가운데 국세가 우선순위이거나 공공기관이 부실채권(NPL)을 보유한 경우 경매 기일을 연기하는 임시방편을 취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인천지역본부는 본부가 부실채권을 매입한 인천 미추홀구 소재 주택 210건 가운데 3월에 37건, 4월에 14건 등 총 51건의 매각 기일을 변경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2023-04-18 13:49
  • 주택 관련 세금 모든 정보 담았다…국세청 '2023 주택과 세금' 책자 발간
    주택 관련 세금 모든 정보 담았다…국세청 '2023 주택과 세금' 책자 발간
    주택의 취득과 양도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알기 쉽게 볼 수 있는 책자를 국세청이 발간했다. 국세청은 '2023 주택과 세금·책자 개정판을 제작·발간' 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은 행정안전부와 협업 주택과 관련된 세금을 모두 담은 책자를 매년 수정해 발간하고 있다. 다양한 세금의 소관 부처가 달라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불편함을...
    2023-04-17 15:07
  • 60세 이상 고령자 취업·창업 사상 최대
    60세 이상 고령자 취업·창업 사상 최대
    17일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대비 45만2000명 증가한 585만80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63년 이후 가장 많았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기인 1998년 이후 매년 늘었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1987년 처음 100만 명 선을 넘은 이후 14년이 걸려...
    2023-04-17 11:18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稅수입 여건과 재정준칙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稅수입 여건과 재정준칙
    기재부의 국세수입현황에 따르면 1·2월 누계로 국세수입이 54조2000억 원에 머물렀다. 전년대비로 15조7000억 원이 감소한 것이다. 세수진도율은 2006년 이후 17년 만에 최저치라고 한다. 기재부는 자산시장 거래감소와 전반적인 경기위축으로 세수입이 부진하다고 설명하면서 2022년에 이루어진 세제개편의 감세효과에 대하여는 말을 아끼고 있다. 문제는 3월 이후의...
    2023-04-17 05:00
  • 구광모 회장 "상속세 일부 돌려달라"…모친ㆍ여동생과 국세청에 소송
    구광모 회장 "상속세 일부 돌려달라"…모친ㆍ여동생과 국세청에 소송
    구광모 LG 회장이 지난해 9월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ㆍ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 측은 상속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세무당국으로부터 일부 금액에 대해 추가 부과됐다고 보고 법률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 소를 제기한 것으로...
    2023-04-16 15:42
  • “당분간 ‘만땅’ 넣어야겠네”…유가 고공행진·유류가 인하 축소에 기름값 또 ‘불안’
    “당분간 ‘만땅’ 넣어야겠네”…유가 고공행진·유류가 인하 축소에 기름값 또 ‘불안’
    올해 국세 수입이 4년 만에 전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를 각각 25%, 37%씩 인하하고 있는데, 경유 인하 폭을 낮춰 휘발유와 맞추거나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15~20% 수준까지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기름값 안정을...
    2023-04-13 16:06
  • 2월 누적 총수입 16.1조 원 감소…국가채무 1060조 돌파
    2월 누적 총수입 16.1조 원 감소…국가채무 1060조 돌파
    올해 1~2월 총수입이 국세수입이 대폭 줄면서 1년 전보다 16조 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지출이 총수입을 웃돌면서 나라살림은 30억9000억 원 적자를 냈으며 국가채무는 1060조 원을 돌파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조7000억 원 줄었다. 역대...
    2023-04-13 10:00
  • 테슬라코리아, 판매 감소에 작년 매출액·영업익 7.2%↓
    테슬라코리아, 판매 감소에 작년 매출액·영업익 7.2%↓
    특히 테슬라코리아는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징액과 과징금을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감사 의견 ‘한정’을 받았다. 외부감사인은 감사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중 한 가지 의견을 표명한다. 이 중 한정 의견은 감사범위의 제한이나 기업회계기준 위배로 인해 적정 의견을 표명할 수 없지만 부적정이나...
    2023-04-12 20:24
  • 백종원 “우리 술 맛있쥬? 수출할만 하쥬?”
    백종원 “우리 술 맛있쥬? 수출할만 하쥬?”
    국세청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 등이 자문단으로 활동하는 K-Liquor 수출지원협의회를 11일 발족했다. 박성기 막걸리수출협의회 회장과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을 공동단장으로 하고 백 대표와 국산 위스키 개척자 김창수위스키증류소 김창수 대표이사, 이화선 우리술문화원 원장이 자문단으로 활동한다. 이 협의회는 △대한민국 술 브랜딩 △상생의 주류...
    2023-04-11 17:01
  • 4년 만의 세수 감소...유류세 인하·자동차 개소세 정상화 검토
    4년 만의 세수 감소...유류세 인하·자동차 개소세 정상화 검토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기부양을 위해 장기간 유지해온 유류세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애초 정부는 올해 세입 예산을 400조5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올해 2월까지 세수가 작년 동기 대비 15조7000억 원 감소했다. 3월부터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금액을...
    2023-04-10 10:53
  • 1분에 1억씩 늘어나는 나랏빚, 4년간 이자만 100조ㆍ채무 상환 1.2조 불과
    1분에 1억씩 늘어나는 나랏빚, 4년간 이자만 100조ㆍ채무 상환 1.2조 불과
    2022년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에는 국세수입이 338조6000억 원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 걷힌 돈은 395조9000억 원으로 57조3000억 원이 더 걷혔다. 그러나 정부가 채무를 상환하는 데 쓴 돈은 1조2000억 원에 불과했다. 문제는 올해부터는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것이다. 2월까지 국세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15조7000억 원이 적게 들어왔다....
    2023-04-09 09:46
  • 추경호 "올해 세수, 세입 예상치 미달할 가능성 커"
    추경호 "올해 세수, 세입 예상치 미달할 가능성 커"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이 애초 예상보다 미달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세입 예산 예상치를 400조5000억 원로 제시했다.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경기 둔화 등으로 전년보다 15조7000억 원 덜 걷혔다. 남은 3~12월 세수가 작년과 같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세입 예산 예상치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다....
    2023-04-07 13:46
  • 빗썸, 원화 거래ㆍ출금 수수료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 시작…업계 3번째
    빗썸, 원화 거래ㆍ출금 수수료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 시작…업계 3번째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은 거래수수료 발생 기준 2일 후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빗썸은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를 국내 원화거래소 중 세 번째로 도입했다. 앞서 업비트는 2019년 4월에 업계 최초로 서비스를 도입했고, 지난해 3월에는 코인원이 업계 두 번째로 현금영수증 발행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다. 업종 분류상 세 거래소 모두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2023-04-06 14:46
  • 원자잿값·환율 상승에 작년 기업 순자금조달 사상 최대… 가계 여윳돈은 늘어
    원자잿값·환율 상승에 작년 기업 순자금조달 사상 최대… 가계 여윳돈은 늘어
    특히 2021년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겼던 주식 자산 비율은 17.8%로 3%포인트(p) 줄었다. 대조적으로 예금(43.5%) 비중은 1년 전(41.0%)보다 늘었다 정부 부문의 경우, 국세수입이 증가했으나 코로나19 대응 재정집행 등으로 정부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순조달 규모가 2021년 11조1000억 원에서 지난해 39조3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2023-04-06 12:00
  • 수강료·숙박료 현금 받고 매출 신고는 '쏙'…국세청, 탈세자 75명 세무조사
    수강료·숙박료 현금 받고 매출 신고는 '쏙'…국세청, 탈세자 75명 세무조사
    국세청 조사 결과 A 학원은 프로그램 개발 업체와의 외주 거래 사이에 사업주의 자녀가 주주인 회사를 끼워 넣고 프로그램을 비싸게 구매해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휴양지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B 씨는 할인을 미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차명 계좌로 받은 현금 숙박료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 사업자는 숙박업소를...
    2023-04-06 12:00
  • 교원ㆍ대교 적자 행진에 혼자 웃는 웅진씽크빅…에듀테크 업계 엇갈린 ‘희비’
    교원ㆍ대교 적자 행진에 혼자 웃는 웅진씽크빅…에듀테크 업계 엇갈린 ‘희비’
    특히 대교의 경우 3년 연속 적자임에도 오너일가에 배당을 실시하고, 일감몰아주기 혐의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매출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최근 서울 관악구의 대교그룹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대교홀딩스와 대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2023-04-05 16:06
  • [마감 후] 기부는 ‘찔끔’…글로벌 기업 맞나
    [마감 후] 기부는 ‘찔끔’…글로벌 기업 맞나
    10여 년 된 자료이긴 하나 2011년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기업 1420개 업체가 지출한 직전년 기부금 총액은 36억여 원, 업체당 259만 원에 불과했다. 당시 44만여 국내 기업들의 평균 기부금 796만 원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일부 외국기업들의 경우 과거보다 개선된 사례도 파악된다. 다만 ‘짠물’ 기부금에 반해 거액의 배당 잔치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
    2023-04-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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