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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적 2주택자·재건축 주택도 종부세 줄인다…9월 말까지 특례 신청
    일시적 2주택자·재건축 주택도 종부세 줄인다…9월 말까지 특례 신청
    올해부터 단기임대·배우자 상속 주택까지 대상 확대…세액공제 최대 80% 적용국세청 “조건 미충족 시 추징 불가피…홈택스 자가진단·모의계산 활용해야”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산배제·특례 신청이 본격 시작됐다. 올해부터 재건축·재개발 주택과 배우자 상속 주택까지 포함돼 대상이 확대된 만큼, 9월 말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
    2025-09-15 12:00
  • [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재정위기 막을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재정위기 막을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관세전쟁’ 美도 원인은 국가 부채한국 방만한 재정지출로 위기 심화건전성 회복 위해 포퓰리즘 막아야 세계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유럽 경제대국인 프랑스가 재정난 극복을 위한 긴축 재정의 역풍으로 내각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 바이루 총리는 최근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440억 유로(약 72조 원)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안을 내놓았다.
    2025-09-14 18:28
  • [인사] 국세청
    ◇ 국세청 사무관 승진 △혁신정책담당관실 백은혜 김영민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수현 △국세데이터담당관실 유은주 △정보화기획담당관실 조대연 △빅데이터센터 정은정 △정보보호담당관실 남현희 △감사담당관실 조현준 이철민 김봉조 △감찰담당관실 정훈 김요왕 이영정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나명균 △심사2담당관실 전태훈 △국제세원담당관실 신종훈 문지혜 △상호합의담당관실 성아영
    2025-09-12 20:28
  • 소주·막걸리 세계로 직행…국민이 뽑는 ‘K-SUUL AWARD' 첫 출범
    소주·막걸리 세계로 직행…국민이 뽑는 ‘K-SUUL AWARD' 첫 출범
    국민이 직접 뽑은 우리 술, 국세청 인증 달고 글로벌 시장 도전K-팝·드라마 잇는 한류 바람 타고 중소 주류 해외 진출 기회 확대 K-팝과 드라마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데 이어 이제는 소주·막걸리 등 우리 술이 글로벌 무대에 도전한다. 국세청이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K-SUUL 어워드(AWARD)’는 국민이 직접 뽑은 대표 주류를 해외에 선보이는
    2025-09-11 12:00
  • 7월까지 나라살림 86.8조 적자...역대 세 번째 적자 규모
    7월까지 나라살림 86.8조 적자...역대 세 번째 적자 규모
    실질적 나라 살림인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7월 말 기준 86조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역대 3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7월 말까지 누계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7조8000억 원 증가한 385조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 수입은 232조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조8
    2025-09-11 10:00
  • 국세청, 배달·대리운전 기사 환급금 직접 챙겨준다…추석 전 1985억 지급
    국세청, 배달·대리운전 기사 환급금 직접 챙겨준다…추석 전 1985억 지급
    모바일·ARS·핫라인까지 환급 경로 확대…147만 명 대상 안내임광현 청장 “영세 납세자 신고·환급, 국세청이 끝까지 책임질 것” 국세청이 배달 라이더·대리운전 기사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의 세무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세 환급금을 직접 안내한다. 세무플랫폼 수수료 없이도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20일까지 신청하면 추석 전에 총 1
    2025-09-10 12:00
  • 감축 필요성엔 공감하지만…셈 복잡한 구조개편 [시험대 오른 K석화 上]
    감축 필요성엔 공감하지만…셈 복잡한 구조개편 [시험대 오른 K석화 上]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끝모르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은 이제 발걸음을 뗐다. 정부와 업계, 심지어 기업들 간에도 ‘동상이몽’이 뚜렷하다. 정부의 ‘선 노력 후 지원’ 방침에는 감산 규모·순서, 인센티브·패널티 등 핵심이 빠졌다. 결국 기업들은 복잡한 치킨게임을 당분간 이어가야 하는 처지다. 과연 연말에는 결론이 날 수 있을까. K석화가
    2025-09-10 06:00
  • '부동산 감독원' 다시 띄우는 정부…전문가들은 기대 반 우려 반[9·7 공급대책]
    '부동산 감독원' 다시 띄우는 정부…전문가들은 기대 반 우려 반[9·7 공급대책]
    정부가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한다. 일명 '부동산 감독원'의 필요성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크게 엇갈리고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한쪽에서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신속한 처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과도한 시장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8일 건설·부동산업계 등에 따
    2025-09-08 15:53
  • 추석 연휴 세금신고·납부 기한 5일 연장…납세자 부담 완화
    추석 연휴 세금신고·납부 기한 5일 연장…납세자 부담 완화
    국세청, 원천세·증권거래세·인지세 등 9월분 대상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기한도 함께 조정 추석 연휴가 길어지면서 세금 신고·납부 기한도 뒤로 미뤄진다. 국세청은 10월 초 장기 연휴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분 국세 관련 신고·납부·제출 기한을 기존 10월 10일에서 10월 15일로 5일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세기본법
    2025-09-08 12:00
  • 전남 여수시 지방세 '반토막'...여수국가산단 수출 등 감소 때문
    전남 여수시 지방세 '반토막'...여수국가산단 수출 등 감소 때문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작년 수출 실적이 전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여수시 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가 조사한 '2024년 산업동향 및 각종 현황조사'에 따르면 여수산단 공장장협의회 38개 회원사를 비롯해 여수산단 입주기업 300개사의 수출실적은 2024년 319억3800만 달러였다. 2023년 322억4100만달러에 비해 3억3
    2025-09-08 10:04
  • 세무 전문가가 알려주는 '2025 세제개편안'…삼일PwC 설명회 개최
    세무 전문가가 알려주는 '2025 세제개편안'…삼일PwC 설명회 개최
    삼일PwC는 '2025 세제개편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설명회는 이달 말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열린다. 이번 설명회는 삼일PwC 세무부문의 분야별 조세 전문가들이 참석해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각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실무에 미칠 시사점을 공유할 예정이다.
    2025-09-08 08:45
  • 지난 정부보다 70% 더 짓는다…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 [李정부 첫 부동산 대책]
    지난 정부보다 70% 더 짓는다…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 [李정부 첫 부동산 대책]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수도권에 매년 27만 가구, 총 135만 가구의 주택을 착공한다. 기존 계획보다 연간 11만 가구 많은 것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2024년 연평균 15만8000가구와 비교하면 70.8% 늘어난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시행, 도심 내 유휴부지 복합 개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개선 등 공공을 중심으로 선호
    2025-09-07 15:04
  • '부동산 감독원' 만든다…이상 거래·편법 자금 차단 [李정부 첫 부동산 대책]
    '부동산 감독원' 만든다…이상 거래·편법 자금 차단 [李정부 첫 부동산 대책]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상 거래와 편법 행위 등을 감시·관리하는 기구를 신설한다. 공인중개사의 주택 매매계약 신고 시 증빙 자료 제출도 의무화된다. 7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수사 관련 조직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조직에는 국토부는 물론이고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2025-09-07 15:00
  • 수도권 토지거래 허가제 도입…외국인 투기 차단, 시장 정상화 신호탄 될까
    수도권 토지거래 허가제 도입…외국인 투기 차단, 시장 정상화 신호탄 될까
    부동산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던 외국인들의 국내 주택 투기가 잇따랐다. 특히 윤석열 정부 집권 중 2년간 외국인 주택 소유자 수는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 외국인 대상 ‘부동산 거래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시장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진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5-09-05 13:23
  • 대통령실 "잠재성장률 1%대…과감한 재정투자 나서야할 시점"
    대통령실 "잠재성장률 1%대…과감한 재정투자 나서야할 시점"
    이재명 정부가 4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지금은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야 할 시점"이라며 과감한 재정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현재 1.8~2.0% 수준에 머물고 장기적으로는 1% 안팎, 더 나아가 장기(40년) 전망에선 0% 성장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만큼, 지출 구조조정의 상시화를 병행하는 재정개혁이 불가피하다는 판
    2025-09-04 17:06
  • 태어나자마자 재산 1억…"0세 금수저 734명" [데이터클립]
    태어나자마자 재산 1억…"0세 금수저 734명" [데이터클립]
    지난해 태어난 갓난아기들이 평균 1억 원에 이르는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증여세 결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에게 이뤄진 증여는 모두 734건으로, 총 671억 원에 달했다. 0세 증여 재산가액은 2020년 91억 원 수준이었지만 2021년 806억 원, 2022년
    2025-09-04 16:37
  • 금융주 부진 속 가상자산 활황…케이뱅크 IPO, 업비트 의존 딜레마
    금융주 부진 속 가상자산 활황…케이뱅크 IPO, 업비트 의존 딜레마
    최근 금융주가 일제히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것과 달리 가상자산 시장은 뜨거운 모습이다. 두 후름의 경계선에 있는 케이뱅크가 세 번째 기업공개(IPO)에 나선 가운데 업비트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IPO 성패를 가를 양날의 칼로 지목된다. 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늦어도 다음달 중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이 세 번
    2025-09-04 16:01
  • "세금 못 내면 복지, 안 내면 추적"…국세청, 133만 체납자 가가호호 전수조사
    "세금 못 내면 복지, 안 내면 추적"…국세청, 133만 체납자 가가호호 전수조사
    체납액 110조 원 돌파…생계형은 지원·고액·상습 체납자는 엄정 대응3년간 전수 방문조사…복지 연계와 2000개 공공일자리 창출 기대 국세청이 체납액이 110조 원을 넘는 상황에서 모든 체납자의 생활 실태를 직접 확인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본격 가동한다. 단순 징수를 넘어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와 연계해 지원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철저히 추적·징수하
    2025-09-04 12:00
  • 갓난아기 한 명에 1억 씩…작년 0세 증여액 671억 원
    갓난아기 한 명에 1억 씩…작년 0세 증여액 671억 원
    지난해 태어난 갓난아기들이 1인당 평균 1억 원에 육박하는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만 0세에게 이뤄진 증여는 총 734건, 671억 원에 달했다. 이는 1인당 평균 9141만 원꼴로, 전년보다 건
    2025-09-04 09:04
  • [기고] 형사사법 기능 ‘공백 없는 정교한 개선’ 논의 기대하며
    [기고] 형사사법 기능 ‘공백 없는 정교한 개선’ 논의 기대하며
    [진단과 제언] ‘형사사법 개편’ 국민 불편 없어야‘중수청 설치’가 핵심…“매우 우려스런 방향”수사는 형사사법 본질…행정‧안전 업무 아냐 과거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해 담합했다는 혐의로 거액의 벌금형을 부과 받았고, 주요 임직원들까지 실형을 선고받아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당시 언론 관심은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미국에서 형사처벌을
    2025-09-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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