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국세청 등 유관기관에서 파견 인력을 받을 예정이다. 총 48명으로 출범한 증권범죄합수단에 비하면 규모는 절반 수준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합수단은 사기 등 코인 거래를 이용한 범죄 수사는 물론 가상자산의 증권성 등 법리를 검토해 앞으로 수사에 활용한다. 전문 수사 인력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남부지검이 최근 수사 중인...
현재 한국신용정보원ㆍ금융보안원ㆍ국세청ㆍ금융결제원 등 4개 기관이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2020년 6건을 시작으로 올해 6월 말까지 231개 사가 총 287건의 데이터를 결합했다. 결합 분야는 금융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 간 데이터 결합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위에 따르면 287건의 데이터 결합 중 금융과 비금융 간 결합이 54%로, 금융분야 내...
유족들은 12조 원대에 달하는 상속세를 국세청에 신고했고 고인이 소장하고 있던 2만3000여 점에 달하는 개인소장 미술품을 국립기관에 기증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물납제는 이건의 회장의 개인기증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세제는 1896년 영국에서 처음 시행됐다. 이 나라에서는 상속세 물납이 가능하다. 다만 영국예술위원회와 대물변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지만 보험사들이 공공 마이데이터를 도입하면 담당 행정기관인 국세청에서 보험사로 직접 서류를 제공해 가입 절차가 간소화된다.
보험 청약과 지급 심사 등에 활용가능한 증명서는 현재 총 28종(주민등록표등·초본 등)인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적용되면 고객은 서류발급 및 제출 절차가 없어진다.
보험사도 증명서 수집, 입력, 관리 등이 간소화돼 보험업무...
총수입 가운데 국세수입만 보면 전년동기대비 36조4000억 원이 감소한 160조2000억 원이었다. 기재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세정지원 기저효과(10조2000억 원)을 고려하면 실질 세수감은 26조2000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에 따라 9조6000억 원이 감소했고 법인세는 2022년 기업...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세를 2억 원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를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경우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거주(F2)...
단 현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상환 중인 사업자를 비롯해 국세·지방세 체납, 휴업 또는 폐업한 사업자, 유흥주점, 전용면적 330㎡ 이상 음식점, 숙박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 사업자는 제외 대상이다.
신청은 이달 19일부터 25일까지이고, 희망하는 업체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구청 본관 지하 1층 융자접수처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조성명...
정부 간섭에 이의를 제기하면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검찰까지 사정 기관이 동원될 수 있다는 공포감이다. 4월 주류세 인상을 앞두고 가격 인상을 고민하던 업계는 인상을 유보했다. 당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류 가격 인상 요인과 시장구조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라면과 밀가루 등 식품업계도 6월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정위가 제품 담합 가능성 들여다볼 것...
C씨는 용인시 소재 아파트를 4억 원에 매도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매매대금 일부를 자녀 소유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이 밖에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조사해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3명을 별도 적발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될 예정이다.
한편 도는 거래...
국세청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서류 접수 사실을 2주 이내에 통보하고, 관련 정보를 이관받은 문체부는 심의위원을 지정해 제출된 감정가가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충분한지 등을 3~4개월에 걸쳐 판단하게 된다.
미술계에서는 바로 이 시점에서 ‘공신력 있는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문체부는 상설...
미술품으로 국세를 대신 납부하는 개념인 만큼, 누가 봐도 이견이 없을 정도로 출중한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 파리 마레지구에 위치한 ‘피카소 미술관’이 이 같은 원칙에 부합하는 대표 사례로 손꼽힌다. 1973년 파블로 피카소가 사망하자 유족은 1960년대 도입된 관련법에 의거해 회화, 조각...
8일 나라살림연구소가 국세 감소에 따른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지방교부세가 6조5000억 원에서 7조1000억 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내국세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를 지방교부세로 지자체에 내려보낸다. 정부는 5월 말 기준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36조4000억 원이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전년동기대비 진도율을 반영한...
TV 공과금 납부 서비스는 TV채널의 장점인 큰 화면을 활용해 서비스 화면 내에서 리모컨을 통한 손쉬운 조작과 휴대폰 인증만으로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전기요금 등 생활 공과금을 간편하게 조회,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는 시니어 손님들이 가장 친숙한 채널인 TV를 활용해 모바일뱅킹의 작은 화면과 조작의 어려움을 보완하고 단순거래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023년 국세물납기업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세물납증권 매각 활성화를 통한 국고수입 증대와 우량 물납기업 신규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2부로 나뉘어 진행된 투자설명회는 권남주 캠코 사장, 임형철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유웅환 한국벤처투자 사장과 그밖에 증권사·자산운용사 관계자 등이...
국세청은 6일 브리핑을 하고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45만 명은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1기 확정신고 613만 명보다 32만 명 증가했다.
신고 대상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30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쉽고 편리하게...
7%) 이후 최고치다.
비금융 법인기업의 경우 1분기 순조달 규모가 -42조3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35조3000억 원)보다 확대됐다. 수출 부진에 따른 영업이익 축소 등으로 기업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 부문 역시 경기둔화, 부동산 시장 위축 등으로 국세수입이 감소하면서 순조달 규모가(-10조7000억 원 → 23조1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원칙적으로 재산 압류를 포함한 강제 징수를 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얻어 국세 체납 처분례에 따라야 한다.
Q10. 이제 TV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전기료 미납은 아닌가?
그렇다. 이제는 분리징수되기 때문에, 한전은 이를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고 ‘단전 등 불이익 조치’도 없을 예정이다. 다만, TV수신료 체납 사실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