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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출 급감 영세 자영업자, 올해 말까지 세무검증 대상에서 제외
    매출 급감 영세 자영업자, 올해 말까지 세무검증 대상에서 제외
    26일 국세청은 '2021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세무 검증 배제 적용 대상을 매출 감소에 따른 차상위 자영업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차상위 자영업자의 매출액 기준은 도·소매업 등 연 6억 원 이상~15억 원 미만, 제조업 등 3억 원 이상~7억5000만 원 미만, 서비스업 등 1억5000만 원 이상~5억 원 미만이다. 올해 전체 세무 조사 건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2021-03-26 16:17
  • 문재인 대통령, 29일 '부동산 반부패청책협의회' 긴급 소집
    문재인 대통령, 29일 '부동산 반부패청책협의회' 긴급 소집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김대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다. 문 대통령이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해 6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1-03-26 11:30
  • 국토부, 부동산 불법행위 감시조직 이르면 내달 6일 출범
    국토부, 부동산 불법행위 감시조직 이르면 내달 6일 출범
    이번 기획단은 정규조직으로서 경찰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에서 총 9명의 인력을 정식으로 파견받아 운영된다. 주요 활동은 법인 등이 동원된 집단적 거래 등 부동산 이상 거래를 분석한다. 또 다운계약과 편법증여, 청약통장 거래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다. 기획단은 앞으로 출범할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주춧돌 역할을 할...
    2021-03-26 10:35
  • 김용재 민우세무법인 회장, 세방전지 사외이사로 선임
    김용재 민우세무법인 회장, 세방전지 사외이사로 선임
    김용재 신임 사외이사는 회계ㆍ세법 전문인으로 국세청 감사관실 감찰담당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을 두루 지낸 인물이다. 현재는 민우세무법인 회장을 맡고 있다.  김 사외이사는 롯데칠성음료와 한화투자증권 사외이사를 역임하기도 했다. 한편 1952년에 설립된 세방전지는 자동차 및 산업용 축전지...
    2021-03-24 13:41
  • 복잡한 부동산 세제에 국세청 책 베스트셀러…‘주택과 세금’ 인세 얼마?
    복잡한 부동산 세제에 국세청 책 베스트셀러…‘주택과 세금’ 인세 얼마?
    25일 국세청은 국세청·행정안전부가 함께 발간한 ‘주택과 세금’ 발행부수가 3만5000부를 넘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기준 도서 베스트셀러 순위를 살펴보면 교보문고 모바일에서 5위, 알라딘 6위, 예스24 9위 등 상귀원에 랭크돼 있다. 이 책은 이달 4일 1만 부가 서점에 배포됐는데, 주문이 폭주하면서 일주일 만에 2만5000부를 추가 인쇄했다. 이것도 모자라 3쇄...
    2021-03-24 10:38
  • [공직자 재산] 하위직도 부정축재 의심…"전부 재산등록 해야"
    [공직자 재산] 하위직도 부정축재 의심…"전부 재산등록 해야"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등을 막기 위해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등을 재산등록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재산등록제는 일반직 1급 국가·지방공무원 이상 공직자의 재산 현황을 국민에게 알리도록 하는 재산공개제와 함께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장치로 꼽힌다. 이에...
    2021-03-18 19:00
  • [누더기 된 농지법] 영농지원 농업법인이 ‘투기온상’
    [누더기 된 농지법] 영농지원 농업법인이 ‘투기온상’
    부산광역시의 한 농업회사법인은 국세청에 15억3200여만 원을 신고했는데 모두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매출이었다. 또 다른 농업법인은 벼를 재배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로 하동군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2017년 7월 5일부터 2019년 4월 3일까지 16필지의 농지를 매수한 다음 이를 팔아 6억29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2021-03-18 05:00
  • 법원 "과다 지급된 임원 상여금 손금산입 안 돼"…쇼박스 1심 패소
    법원 "과다 지급된 임원 상여금 손금산입 안 돼"…쇼박스 1심 패소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9일 쇼박스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손금산입은 기업 회계상 비용으로는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되는 회계 방법으로 손금산입이 늘어날수록 기업의 법인세는 줄게 된다. 통상적으로 임직원 상여금은 손금에...
    2021-03-14 11:21
  • 정부, 이달 중 공무원ㆍ공공기관 직원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발표
    정부, 이달 중 공무원ㆍ공공기관 직원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발표
    14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투기 근절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투기 근절대책은 이르면 이달 안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투기 예방, 적발, 처벌, 부당이득 환수 등 네 가지 부분에 초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2021-03-14 10:06
  • [사설] 1차 투기조사는 빙산 일각, 꼬리자르기 안돼
    3월 2일 시민단체에서 의혹이 처음 제기되고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이 참여한 합동조사단이 4일 만들어진 이후 1주일 만에 나온 결과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광명·시흥을 중심으로 3기 신도시 지역에서 LH 직원 20명의 투기의심 사례를 확인했고,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와 LH 임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
    2021-03-12 05:00
  • 소형주택 거래 활발…'럭셔리' 주거시설 분양 잇따라
    소형주택 거래 활발…'럭셔리' 주거시설 분양 잇따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1인 가구는 906만3362가구다. 2010년 12월(661만998가구) 대비 약 37%(245만2364가구) 증가한 수치다. 젊은 부자가 늘고 있고 소형주택 매매가 활발해지는 이유로 꼽힌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중 39세 이하는 총 3만7589명이다. 전년 납세자 규모(2만8775명)보다 1만 명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2021-03-11 18:30
  •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안하고 주민소환・주민투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주민참여3법*을 제・개정하며,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고 국가-지방 간 기능을 재조정하는 2단계 재정분권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지역별 대표사업을 발굴하여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규제자유특구...
    2021-03-08 16:36
  •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지속해야"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지속해야"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안하고 주민소환・주민투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주민참여3법*을 제・개정하며,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고 국가-지방 간 기능을 재조정하는 2단계 재정분권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지역별 대표사업을 발굴하여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2021-03-08 15:55
  • 홍남기, 오늘(7일) 오전 11시 30분 'LH 땅 투기 의혹' 대국민 담화
    홍남기, 오늘(7일) 오전 11시 30분 'LH 땅 투기 의혹' 대국민 담화
    이 자리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김대지 국세청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담화문에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후속 조치, 정부 입장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홍 부총리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우리 사회의 일련의 불공정 행위 보도를 접하며 안타까움과 화남...
    2021-03-07 10:18
  • 홍남기, 7일 'LH 땅 투기 의혹' 대국민 담화
    홍남기, 7일 'LH 땅 투기 의혹' 대국민 담화
    이 자리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김대지 국세청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담화문에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후속 조치, 정부 입장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담화문 발표에 앞서 홍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대처 방안을...
    2021-03-05 20:10
  • 우리은행, 개인신용대출 신규 신청고객 서류제출 간소화 시행
    우리은행, 개인신용대출 신규 신청고객 서류제출 간소화 시행
    우리은행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영업점에서 개인신용대출 신규신청 시 필요한 행정서류를 간소화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신용대출을 신규로 신청할 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건강ㆍ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건강ㆍ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2021-03-04 09:51
  • ‘급진좌파’ 워런, 극부유세 발의…옐런 “세금, 어떻게 걷나”
    ‘급진좌파’ 워런, 극부유세 발의…옐런 “세금, 어떻게 걷나”
    실제로 워런의 극부유세 법안은 국세청 감사능력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1000억 달러 예산 증액 방안을 포함하는 등 막대한 행정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 워런 상원의원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옐런 재무장관과 부유세를 거두는 것에 대해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조 바이든 행정부는 극부유세 부과 카드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
    2021-03-02 15:40
  • 상장협ㆍ안진회계 “개정 세법, 실무자 눈높이로 알려드려요”…3월 2일 온라인 설명회 개최
    상장협ㆍ안진회계 “개정 세법, 실무자 눈높이로 알려드려요”…3월 2일 온라인 설명회 개최
    조규범 파트너는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대해 △국세청은 납세자 중심의 세심한 세정운영과 디지털 납세서비스 혁신 △공정성 강화의 토대 위에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경기 반등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역량 강화 등이 핵심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용현 파트너는 개정된 법인세법을 중심으로 국세기본법 및 부가가치세법의 주요 개정 사항과 함께 2021년 법인세...
    2021-02-26 11:20
  • 최근 1년 새 '신고가 후 취소' 3700건…국토부, 허위계약 3달간 기획조사
    최근 1년 새 '신고가 후 취소' 3700건…국토부, 허위계약 3달간 기획조사
    경찰청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전문인력의 파견 확대를 통해 조사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부동산 실거래 정보와 대법원 등기정보 간 연계도 강화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고강도의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발본색원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2021-02-25 15:10
  • KB국민은행, 'KB모바일인증서' 가입자 700만 명 돌파
    KB국민은행, 'KB모바일인증서' 가입자 700만 명 돌파
    KB모바일인증서는 공인인증서를 대체하기 위해 KB국민은행이 2019년 7월 자체기술로 개발했으며, 국세청 홈택스ㆍ정부24ㆍ국민신문고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공공분야 전자서명 시범사업’ 최종 사업자를 선정했다. KB국민은행은 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선정돼 올해 1월부터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국민신문고에서 KB모바일인증서로...
    2021-02-2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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