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행사는 주우진 국민의당 당 대표 특보가 마련한 자리로 청년들의 경제, 주거, 대학진학, 취업 등 현실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듣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안 대표를 만난 청년들은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단 잡는 법을 알려줘야 한다"며 "목돈을 쥐여주기보다 미래를 생각한 교육을 해줘야 20~30년 후에도 밥벌이할 수 있지 않겠냐"고...
등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투자 확대 환경을 조성한다.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는 지역혁신플랫폼 제도 확장과 초광역형 공유대학 모델 구축 등을 통해 초광역 단위의 지역인재 양성체계를 마련한다.
이날 회의에는 당·정·청 주요인사와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수도권-비수도권 상생,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초광역협력을 활성화하자는...
정부는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그동안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이며 재산합계액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 50만 원을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 차관은 "더 많은 구직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번 달 7일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면서 재산...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1인당 최대 300만 원) 수급 자격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기준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최장 6개월간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제도로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린다.
고용노동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국회)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재산요건 확대(석간)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경 사업 개시
8일(수)
△고용부 장관 10:00 국회 본회의(국회),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5:00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세종)
△지역특화형 장기유급휴가훈련 업무 협약(석간)
△사회적기업 3천 개 돌파(석간)
△직업능력의 달(9월) 기념식 개최
9일(목)...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금 부족 때마다 정부가 예산으로 보전해주고, 취업계층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을 늘린다면 국민 혈세가 더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며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은 맞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큰 취약계층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프로그램 및 구직촉직수당(월 50만 원x최장 6개월)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인원을 60만 명으로 확대하고, 영세사업장 임시·일용근로자 43만 명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밖에도 고령자고용지원금,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등 고령자, 장애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청년전용창업자금 등 기존 제도 지원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자산 형성 차원에선 저축액 매칭지원, 추가 소득공제 등이 적용되는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대상이 확대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급여 공제액에 기업·정부가 일정 비율을 추가 적립해 돌려주는 내일채움공제도...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인원을 60만 명(청년 25만 명)으로 확대하고, 고령자고용장려금(6000명 지원, 분기당 30만 원)도 신설한다.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15만 명)도 강화한다.
반도체, 미래차, 소부장 등 전 산업 혁신과 K-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한 예산도 4조5000억 원 편성됐다.
산업혁신을 위해서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등 K-반도체...
우선 일자리 대책으로는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 활성화 지원을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인건비 최대 연 960만 원) 신설, 공공기관·대기업 채용 확대를 위한 민관 협업모델 구축,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수당 청년 지원 인원 확대 등이 담겼다.
주거에서는 저소득 주거취약청년 월세 특별지원, 청년 맞춤형 공적주택 공급 확대 등이, 교육·복지에서는 중산층까지...
그는 "반드시 이기는 강한 국군을 만들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국방력을 기르겠다"면서 "6.25,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전 등 조국을 위해 헌신·희생한 영웅들을 책임지고 복무를 다한 병사들을 위해 교육·취업·주택 등을 지원하겠다"고 군인에 대한 예우도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 북한과 대화하되...
의무복무를 다한 병사들을 위해 교육, 취업, 주택, 국민연금 등을 지원하는 한국형 G.I.Bill을 도입하겠습니다.북한의 눈치를 보지 않겠습니다.비핵화를 위해 언제든 북과 대화하되, 한미 핵공유로 북핵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고 미사일 방어망과 킬체인을 확실하게 구축하겠습니다.중국과 일본 앞에 당당하겠습니다.국가이익을 위해 경제와 안보는 협력하되...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도 저소득 구직자 등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약 296만 명), 택시·버스 기사 지원금(17만2000명)도 추석 전에 지급하고 2020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4조1000조 원)을 1개월 앞당겨 8월 말 지급한다.
임금체불 우려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집단체불 발생시 현장 출동・대응하는 체불청산...
35명에게 지자체나 사회복지관 등에서 실시하는 외부 복지서비스를, 48명에게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했으며, 41명은 직업훈련기관을 통한 직업교육 등에도 참여 중이다.
LH는 연말까지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및 취업연계서비스를 통해 입주민 1000명의 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입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4000명에게...
사회 제도의 공정이 보장되지 않는데 공정만 외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공정한 제도 정착을 위해서 대학 입학 시험을 정시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현대판 음서제도인 로스쿨, 의학전문대학원, 국립외교원 제도를 폐지하고 사시, 행시, 외시, 의과대학을 부활시키겠습니다. 교육, 인재 선발, 취업 체계 등 사회 전반에 정의와 법치, 공정을...
이 전 대표는 "AI·빅데이터 등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금융·회계 등 다양한 실무 교육을 융합한 혁신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기존 학위제도 방식에서 탈피해 자기만의 특성화된 프로그램 이수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대 간 나노디그리 프로그램 공유로 서울에 가지 않아도 취업 등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장기적으로 '국립대...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취업경험이 있어도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청년(18~34세)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는 15~69세 기준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최장 6개월간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제도로 ‘한국형...
안심소득제란 기준소득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기준소득과 경상소득과의 차액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안심소득제의 비용과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안심소득제에 필요한 추가적인 예산이 29조7437억 원(2019년 기준)이라고 추정했다.
지원 대상은 전체 가구의 45%인 917만5000가구이며, 가구당 연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