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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통령실 2기 '3실장' 구성…비서 이관섭·정책 성태윤·안보 장호진 [종합]
    尹, 대통령실 2기 '3실장' 구성…비서 이관섭·정책 성태윤·안보 장호진 [종합]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시는 바를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실장은 성태윤 신임 정책실장에 대해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부처 정책 자문에 활발히 참여한 이론과 실무를 갖추신 정책 전문가"로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정책실장으로서 정부 정책의 합리적인 조율 업무를 훌륭히 수행할 것"이라고...
    2023-12-28 15:21
  • "2030년까지 총 1조5000억원 투입…문화예술 기반시설 조성"
    "2030년까지 총 1조5000억원 투입…문화예술 기반시설 조성"
    직원이 참여하는 '책임심의관제'를 도입한다. 심의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유인촌 장관은 "문화예술계와 폭넓은 협의를 통해 수립한 이번 정책은 그동안 문화예술계에서 논의된 다양한 현안을 담아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술인들과 국민들이 문화예술계가...
    2023-12-28 13:24
  • '탄소중립포인트제' 도입 2년 만에 100만 명 돌파…올해만 90억 원 지급
    '탄소중립포인트제' 도입 2년 만에 100만 명 돌파…올해만 90억 원 지급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탄소중립포인트제도는 국민이 탄소중립을 위해 동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일상 생활 속에서 언제든지 참여하고 덤으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해 제도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실천 활동을 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3-12-28 13:16
  • 윤재옥 “쌍특검 통과돼도 국민 기만 검은 야욕 감출 수 없어”
    윤재옥 “쌍특검 통과돼도 국민 기만 검은 야욕 감출 수 없어”
    윤 권한대행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쌍특검법 실체에 대해 국민들께 지속적으로 설명드리고 총선 때 국민들께서 교란 없이 주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다수 야당의 입법 횡포에 맞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약 쌍특검법이 실행에 옮겨지면 그날로 총선 때까지 여야 간 정책 경쟁은 실종될 것”이라며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2023-12-28 10:07
  • [종합]5대 은행, 가계 예대금리차 올해 ‘최저’…11월 평균 0.742%p
    [종합]5대 은행, 가계 예대금리차 올해 ‘최저’…11월 평균 0.742%p
    인터넷전문은행, 지방은행, 외국계은행을 포함해 이날 공시에 참여한 19개 은행 가운데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제외)가 가장 큰 곳은 전북은행(5.17%p)이었고, 토스뱅크(3.21%p)가 뒤를 이었다. 지난달 5대 은행의 정책서민금융을 뺀 잔액 기준 평균 가계예대금리차는 2.26%p로, 전월(2.248%p) 대비 0.012%p 확대됐다. 5대 은행 중에서는 국민은...
    2023-12-27 16:18
  • [속보] 5대 은행, 11월 가계 예대금리차 0.742%p…올해 ‘최저’
    [속보] 5대 은행, 11월 가계 예대금리차 0.742%p…올해 ‘최저’
    27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11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책서민금융(햇살론뱅크·햇살론15·안전망대출)을 뺀 신규취급액 기준 평균 가계예대금리차는 0.742%포인트(p)로, 전월(0.796%p) 대비 0.054%p 축소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0.728%p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5대 은행 중 예대금리차가 가장 큰 곳은 NH농협은행(1.19%p)였다. 이어...
    2023-12-27 15:04
  • 걷기 등 건강생활 실천하면 '쇼핑몰 포인트' 연 최대 8만 점 적립
    걷기 등 건강생활 실천하면 '쇼핑몰 포인트' 연 최대 8만 점 적립
    인센티브 제공이 추가되는 99개 지역 대상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알림톡을 통해 안내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원에서 제공하는 고혈압·당뇨병 관리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에 대한 기본교육(최초 1회)과 보수교육(매년)을 의무화한다. 신꽃시계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인센티브 확대로 더 많은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2023-12-27 12:31
  • 총선 공직사퇴 보름 앞두고…대통령실 주진우·이원모 사임 예정
    총선 공직사퇴 보름 앞두고…대통령실 주진우·이원모 사임 예정
    강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 6월 '정치 참여' 선언 직후부터 일정과 메시지를 총괄해왔다. 공석이 된 국정기획비서관 자리에는 김동조 국정메시지비서관이 이동할 것으로 전해진다. 김동조 비서관은 윤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정책 메시지를 맡은 인물로 투자회사 벨로서티인베스터를 설립한 경제인 출신이다. 후임 국정메시지비서관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2023-12-27 12:01
  • [데스크 시각] 공무원이 없다.
    [데스크 시각] 공무원이 없다.
    육성 정책이 아직도 필요하냐? 그냥 기업들이 하고 싶은 걸 하도록 방해만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현재 기업들이 가장 필요한 건 대규모 투자인데, 현재 덩치가 커진 우리 기업들이 자체 자금으로 이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대규모 투자는 회사채 발행이나 투자 은행 등 외국의 거대 자본 참여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2023-12-26 18:11
  • 박상우 국토부 장관 “시장 원리 기초한 주택 정책 펴겠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시장 원리 기초한 주택 정책 펴겠다”
    이 밖에 △본격적인 GTX 시대 개막 △신도시별 광역교통개선 대책 발표 △건설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차단 등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끝으로, 박 장관은 “상호 존중하고 소통하는 조직 문화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만들 것”이라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정책 형성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제가 선도자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3-12-26 16:00
  • 여가시간은 비슷한데 여가비용은 늘었다
    여가시간은 비슷한데 여가비용은 늘었다
    7점씩 상승했다. 유병채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이번 조사에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었던 국민의 문화·여가활동이 양과 질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문화누림 기반 확대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3-12-26 14:55
  • 내년 수산물 방사능 조사 대폭 확대…조사항목에 삼중수소 포함
    내년 수산물 방사능 조사 대폭 확대…조사항목에 삼중수소 포함
    이번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수산물 안전성 조사 규모 및 항목 확대 △다소비 수산물 및 부적합 발생 양식장 특별관리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HACCP, 해썹) 양식장 확대 △국민 참여 소통 확대 등이다. 우선 전체 수산물 안전성 조사 규모는 올해보다 11% 많은 2만1000건, 방사능은 8060건에서 1만 45000건으로 목표로 정하고 조사항목도 삼중수소, 사용금지 물질...
    2023-12-25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이미지, 국민에게 제공한다 △강원도 철원군 이길리습지,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화학물질 위해성평가 결과 공개 △‘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 제정 시행 △탄소중립 실천, 2년 만에 100만명 참여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최초 시행, 수요계층 호응도 높아 △도시침수 걱정 없는 안전한 하수도 정비 체계 구축 ◇고용노동부 26일(화) △노무제공자...
    2023-12-25 08:29
  • 100일 소회 밝힌 류진 한경협 회장…“국민 인정받는 경체단체 되겠다”
    100일 소회 밝힌 류진 한경협 회장…“국민 인정받는 경체단체 되겠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4대 그룹을 포함해 △포스코 △롯데 △GS △네이버 △카카오모빌리티 등 21개사가 참여하는 ‘글로벌 경제 현안대응 임원협의회’도 꾸렸다. 류 회장은 “현재 주요 그룹 총수들의 선친과도 친분이 있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이 존경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경제단체를 만들자는 게 제 생각이고 오너들도 동의했다”...
    2023-12-21 10:30
  • 국공립 공연ㆍ전시장, 매년 1회 이상 장애예술인 무대 열어야
    국공립 공연ㆍ전시장, 매년 1회 이상 장애예술인 무대 열어야
    작품 △참여 인력 중 장애예술인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작품 등 이들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된다. '2022년 장애인 문화시설 장애인접근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의 문화예술행사 활동 횟수는 연 29.3회다. 반면 장애예술인의 경우 연 0.9회다. 일반 예술인의 30분의 1에 불과한 셈이다. 이에 문체부는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기반을 만들고 국민이 장애예술...
    2023-12-21 10:02
  • LG화학, 3년 연속 협력사 ESG 지원사업 참여
    LG화학, 3년 연속 협력사 ESG 지원사업 참여
    (신한·기업·경남·국민은행) △해외진출 지원사업 우대(KOTRA, KOICA) △환경·에너지 컨설팅 및 기술지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박치형 동반위 운영처장은 “동반위 협력사 ESG 지원사업은 급변하는 탄소중립·공급망 실사 이슈에 시기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 수요자인 대·중소기업의 현장 의견을...
    2023-12-21 09:17
  • 소아 희귀병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제 등 건강보험 적용
    소아 희귀병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제 등 건강보험 적용
    내년부터 수술이 불가능한 3세 이상 소아·청소년의 총상신경섬유종과 국소진행·전이성 비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1차 치료제에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총상신경섬유종은 소아의 피부나 척추 신경...
    2023-12-20 18:14
  • 오세훈, 노벨경제학상 뒤플로 교수와 ‘안심소득’ 논의…"사각지대 해소·근로소득↑"
    오세훈, 노벨경제학상 뒤플로 교수와 ‘안심소득’ 논의…"사각지대 해소·근로소득↑"
    이달 20~21일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안심소득’ 시범사업 중간조사 첫 결과 발표현행 대비 사각지대 해소·탈수급 비율 늘어나근로소득·정신건강 개선 등 긍정적 효과 국내 첫 소득보장 정책실험 ‘안심소득’이 현행 복지제도보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참여자들의 근로소득도 높였다는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노벨경제학상...
    2023-12-20 13:59
  • "국내 스포츠시장 105조 돌파 목표"…정부, 스포츠 진흥 계획 발표
    "국내 스포츠시장 105조 돌파 목표"…정부, 스포츠 진흥 계획 발표
    2028년까지 국내 스포츠시장 105조 원 돌파, 국민 일상 스포츠 참여율 70%, 스포츠 강국 주요 7개국(G7) 달성을 목표로 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주요 전략은 △스포츠로 국민건강‧지역활력 제고 △최강의 경기력, 안정된 삶 △함께 성장하는 생활-전문스포츠 △국가 신성장동력, K-스포츠 △스포츠 정신의 글로벌 리더, 대한민국 등이다. 이날 한 총리는 이에리사...
    2023-12-20 11:56
  • 오세훈표 미래복지 ‘안심소득’, 현행 대비 사각지대 해소·탈수급 비율↑
    오세훈표 미래복지 ‘안심소득’, 현행 대비 사각지대 해소·탈수급 비율↑
    이달 20~21일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안심소득’ 시범사업 중간조사 첫 결과 발표근로소득·정신건강 개선 등 긍정적 효과오세훈, 노벨경제학 수상자와 특별 대담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으로 꼽히는 국내 첫 소득보장 정책실험 ‘안심소득’이 현행 복지제도보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높은 탈수급율을 보이며 참여자들의 근로 의욕도...
    2023-12-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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