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건의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민의힘이 불참한...
그러면서 박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오히려 국민의힘은 (21대보다) 더 단단해질 것"이라며 "당 대표 변수가 있지만 다 새로 당선돼 들어온 의원들이라 당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거나 당정 관계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28일 국회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한 결과...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가 경찰로 이첩되던 날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3차례 통화한 것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있단 것”이라고 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 기록이 나왔다’는 질문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거부권 건의할 것"
대통령실은 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쟁점 법안 5건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여당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야당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 예우 관련법 제정안 등...
이어 프랜차이즈협회는 “최종적으로는 본 개정안이 국회에 미상정됐지만, 협회와 업계는 그간의 과정과 이번 결과를 가맹사업과 국가 경제에 기여하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7월 시행 예정인 공정거래위원회 필수품목 개선대책이 업계에 빠르게 정착돼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건전한 협의 및 소통 문화가 확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
2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 처리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재의결했으나 부결됐고, 전세사기특별법은 야당 단독 처리됐다. 이외에 더불어민주당이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한 7개 쟁점 법안 중 양곡관리법, 가맹사업법 사업법 등 3개 법안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다.
프랜차이즈업계에...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쟁점 법안이라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다.
먼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은 재석 162인 찬성 162표로 가결됐다.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은 재석 160인 찬성 149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민의힘은 이날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부결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겉으로는 외압 의혹 수사를 내세우지만, 속내는 국정을 흔들고 탄핵을 추진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 표결 이후에도 소속 의원들에 문자로 “단일대오로 뭉쳐 주신 덕분에...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부결 이후 퇴장하면서, 해당 안건은 야권 의원 표결로 가결됐다. 부의한 안건은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만큼, 이들 법안은 이르면 이날 본회의에 추가 상정해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먼저 '가맹점주 협상권 보장'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野 “22대 국회서 재발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자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꺾어버리셨는데 참으로 옳지 않은 처신”이라며 “왜 이렇게 격렬하게 반대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과 함께 반드시 채 해병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해내고 그에 더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꺾어버리셨는데 참으로 옳지 않은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는 “끝끝내 특검을 피하려고 애쓰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고,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제22대 국회에서 뜻을 같이하는 야당들과 함께...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하지 않았다.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8일 대구에서 전세사기로 인한 8번째 사망자가 또 발생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많은 청년들이 고통받으며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라며 "전세사기는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우리 국민은 오늘을 한 줌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짓밟은 최악의 의회 참사의 날로 기억할 것"이라며 "진실을 은폐하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행태에 대해 온 국민의 분노를 모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제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 부당한 지시를 내린 책임자가 누구인지...
민주당 박 의원이 발언 마지막,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제대로 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소리치자 여당 의석에서는 “뭐야”, “조용히 마무리합시다” 등의 항의가 쏟아졌다. 야당 의원들은 “국민적 격노를 걱정하세요”, “언제까지 용산 볼 거야”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21대의 경우, 국민의힘에선 이인선·김영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선 김성환 의원이 발의했다.
그중 이인선·김성환 의원은 22대 국회 재입성에 성공하면서 고준위방폐물법을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두 의원 모두 해당 법률안 처리 소관인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희망 상임위로 제출한 상황이다.
이 의원실 측은 이날 본지에 “1호 법안으로...
이 대표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민주당의 양보로 일치된 방안조차 처리하지 않으면 그게 과연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겠나. 또 양당이 합의안조차 처리하지 못하면 앞으로 그 복잡한 연금개혁을 처리할 수 있겠나"라며 "마지막까지 열어놓고 정부와 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도...
국민의힘이 28일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표결에서 부결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국회 본회의 직전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이같이 정했다. 비상의총에서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의총...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재표결을 앞둔 28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법이 가결되면 야당은 곧바로 탄핵 열차에 시동을 걸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까지 이탈표 단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심간다"며 "우리 당 내부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언론에 공개하는 행동이 일종의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예상되는 국민의힘의 이탈표에 대해 "국방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적법하다는 부분에는 의원들이 모두 공감하는 것으로 안다"며 "17표가 나오거나 예상외의 이탈표가 나온다는 생각은 하지...
이어 "국민의힘에게 촉구한다. 어깃장만 놓을 생각 말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의 마무리를 위해 협조하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촉구한다. 국회가 마지막으로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 다시 거부권을 남발해서 국민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