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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공고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지원 시범사업 공모 결과 4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 △산업부 1차관 10:45 해외인증지원단 현판식(국표원) △산업부 2차관 14:00 대정부 질의(국회) △국내 전시회 개최 지원으로 수출플러스에 힘 더한다(석간) △국표원, 해외인증 지원단 현판식 개최(석간)...
    2023-04-02 09:10
  • 한국판 유니버설스튜디오 탄생할까…정부, 연내 규제 푼다
    한국판 유니버설스튜디오 탄생할까…정부, 연내 규제 푼다
    국무조정실은 국민, 기업 등의 건의를 바탕으로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2022건의 건의를 접수해 801건을 개선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해외 테마파크의 경우 영화 제작 세트장을 이용한 놀이기구와 투어 프로그램이 있다. 대표적으로 유니버설스튜디오는 유명 영화 및 TV 프로그램을 활용한 다수의...
    2023-03-27 16:00
  • ‘비밀병기’ 수중핵무기까지 공개한 북한…전력화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비밀병기’ 수중핵무기까지 공개한 북한…전력화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길이 6.5m에 무게 9톤 규모이며, 대용량 연료전지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3~10노트 속도로 항해할 수 있습니다. 최고 300m 이상 수심에서 최장 30일 이상 운용할 수 있죠. 군 당국은 정찰용 무인 잠수정을 2030년대 실전 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무인 잠수정용 잠수함 탐지 소나에 적용하는 수중 음향센서 기술 개발에 성공해 개발이 앞당겨질 수...
    2023-03-24 15:52
  • 일본서도 외면받는 후쿠시마 수산물…한국에 진짜 들어올까 [이슈크래커]
    일본서도 외면받는 후쿠시마 수산물…한국에 진짜 들어올까 [이슈크래커]
    일본 측은 후쿠시마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지금도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고,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가공지 기준으로 원산지 표기되면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이를 알아채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자체적으로 공개하는 오염수 관련 정보와 안전성 검증에 대해서도...
    2023-03-21 15:33
  • 산자위, 고준위법 합의 또 실패...“다음 번에는 처리될 것”
    산자위, 고준위법 합의 또 실패...“다음 번에는 처리될 것”
    고준위법이란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한 후 나오는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필요한 고준위 방폐장 마련을 위한 법안이다.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총 3건이다. 소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와 만나 “몇 가지 자료 요구를 쭉 해놨다”며 “다음에도 요구 사항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처리되기 어려울 것”...
    2023-03-20 18: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16:00 연료전지 수출산업화 비전 선포식(엘타워) △글로벌 공급망 최신 동향 한눈에 보다(석간) △에너지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수소 연료전지 수출 확대 △화학산업 포럼 2023 출범식 개최 △ESS 융합시스템 보급 및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사업공고 △학용품·온라인 수업기기 불법 수입제품 차단 24일(금) △산업부 장관 10:00 에너지위원회(롯데H)...
    2023-03-19 09:06
  • 디지털·그린 전환 국가표준 개발 선점에 2700억 원 투입
    디지털·그린 전환 국가표준 개발 선점에 2700억 원 투입
    바이오연료 및 펄프·제지 품질평가(산림청) 등 표준화를 통해 국제표준 선점 및 신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기업혁신을 위해 제품 탄소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 다수 인증의 원스톱 처리지원(산업부) 등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와 국내 법정 인증제도에 대한 실효성 검토 및 해외인증으로 인한 기업애로 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국민 행복 차원으론 비대면...
    2023-03-1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미래연료 전문가포럼 발족 및 토론회(서울) △'어선안전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 13일(월) △환경부 장관 10:00 미호강 통합물관리 상생협약식(세종청사) △야생조류 집단폐사 46건 중 9건에서농약중독 확인(석간)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대상 등 사육규정 개정 14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현장중심의...
    2023-03-12 09:14
  • "10년간 고품질주택 80만 가구 공급"…LH, '비전선포식' 개최
    "10년간 고품질주택 80만 가구 공급"…LH, '비전선포식' 개최
    이를 위해 3기 신도시 등 LH가 짓는 모든 도시에는 녹지공간을 대폭 확대하고, 도시와 주택에 태양광, 수소 등 친환경 연료 사용을 확대해 나간다. 올해부터 제로에너지주택을 전면도입하고, 고성능 주택단열재를 통한 주택등급을 점진적으로 상향해나갈 방침이다.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LH의 고객서비스 업무를 100% 디지털로 전환할 계획이다. IT기술을...
    2023-03-10 11:44
  • 한 달만에 시동 거는 고준위법…국회 산자위, 이달 말 논의
    한 달만에 시동 거는 고준위법…국회 산자위, 이달 말 논의
    최근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포화 시점이 다가와 고준위법 필요성이 커진 상태다. 이에 국회도 1월 26일 고준위법 공청회를 진행해 논의의 첫발을 뗐다. 지난달 20일엔 법안 소위 안건으로 올라오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기대와 달리 법안 소위에서 논의조차 하지 못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법을 발의한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다음날 전체회의에서 윤관석...
    2023-03-07 15:11
  • 석유냐, 탈탄소냐…신흥국 1.7억 명 에너지 빈곤 시달려
    석유냐, 탈탄소냐…신흥국 1.7억 명 에너지 빈곤 시달려
    화석연료 수요 급증에 정책 불확실성 커져선진국, 비싼 값에 화석연료 매입한편 탈탄소 이유로 투자는 축소신흥국 인플레·경기악화로 이어져 미래 에너지 전망의 불확실성 속에서 신흥국의 ‘에너지 빈곤’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6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해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신흥국 국민 1억7500만...
    2023-03-06 16:56
  • 원자력환경공단 등 5개 기관, ISO 대응 지원 표준협력기관 지정
    원자력환경공단 등 5개 기관, ISO 대응 지원 표준협력기관 지정
    정부와 국민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한다. 또 ‘국제표준화기구 국내 간사 기관’은 국제표준 개정 동향을 조사해 국가표준과 국제표준을 일치화하며, 국내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 국제표준화기구의 국제표준 선정 투표에 참여하거나 주기적으로 국제회의에 참석해 전문위원회와 협력한다. 추가 지정 기관 중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폐기물관리 및 고형연료...
    2023-03-05 12:00
  • 가뭄 시 제한급수 지역 저수조 청소 의무 유예…환경규제 혁신 속도
    가뭄 시 제한급수 지역 저수조 청소 의무 유예…환경규제 혁신 속도
    신규 규제혁신 과제는 △불필요한 환경인증 폐지·간소화 2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규제개선 4개 △국민 안전을 위한 규제재정립 3개 △과도한 기업 부담 경감 6개 △기타 환경규제 합리화 6개 등 총 5개 분야 21개 과제다. 환경부 관계자는 "규제혁신 과제를 올해 안으로 이행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2023-02-28 10:00
  • 전력도매가 상한제 종료 임박…'30조원' 빚더미 한전 좌불안석
    전력도매가 상한제 종료 임박…'30조원' 빚더미 한전 좌불안석
    국제 연료 가격이 안정화하는 추세지만, 반영까진 시간이 걸리기에 3월에도 SMP 가격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한전이 사오는 전력의 가격은 비싼데도, 판매하는 가격이 더 낮아 적자 부담은 이어지게 된다. 여기에 난방비 폭탄 논란도 더해졌다. 전기요금보단 가스요금 인상에 이목이 쏠렸지만, 서민 부담 탓에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똥이 튀었다....
    2023-02-23 11:46
  • 산업부, 겨울철 LPG 가격 점검…업계 "정부 지원 동참하겠다"
    산업부, 겨울철 LPG 가격 점검…업계 "정부 지원 동참하겠다"
    LPG가 도시가스 소외지역 약 340만 세대 가정용 연료와 200만 대가량의 LPG 자동차 연료로 사용 중이기에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한 사태다. 유법민 국장은 "겨울철 LPG 난방수요 증가로 LPG 소비자들의 난방비 부담이 커졌는데 최근 2월 국제 LPG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들 우려가 더욱 커졌다"며 "국내 LPG 수급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업계에서도...
    2023-02-23 11:00
  • 가스공사, 글로벌 '수소 플랫폼' 변신…수소차 100만 대 연료 공급망 구축
    가스공사, 글로벌 '수소 플랫폼' 변신…수소차 100만 대 연료 공급망 구축
    2030년까진 총 102개의 수소충전소를 만들어 전 국민이 어디서나 편리하게 수소를 사용하도록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다하는 중이다. 지난해 2월엔 창원시와 거점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고, 7월엔 광주에 수소생산기지를 착공했다. 올해 준공 예정인 광주 수소생산기지는 배관망을 통해 공급받은 천연가스를 활용해 승용차 기준 연간 29만2000대에...
    2023-02-22 15:07
  • 산업장관 "전기요금, 점진적으로 인상…한전 적자 2026년까지 해소"
    산업장관 "전기요금, 점진적으로 인상…한전 적자 2026년까지 해소"
    그는 "국제 에너지 가격 동향을 눈여겨보겠다"며 "국민 생활에 많은 부담이 되는 걸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한전과 가스공사의 억대 연봉자가 늘어난 것에 관해선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라며 "한전의 자구노력 등은 상당...
    2023-02-20 15:03
  • 국회, 풍력발전법 논의 시작…여야 모두 "주민 수용성 강화"
    국회, 풍력발전법 논의 시작…여야 모두 "주민 수용성 강화"
    고준위법은 원전 가동 후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하는 근거가 되는 법안이다. 해당 법이 통과되면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해 저장하기 위한 영구처리시설을 만들 수 있다. 최근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포화 시점이 앞당겨졌단 분석이 나온 만큼, 영구처리시설 확보를 위해서라도 법안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고준위법은 지난달 26일 공청회를 진행했고, 여야 간...
    2023-02-19 14: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대국민 토론회 ◇보건복지부 20일(월) △복지부 장관 10: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4:15 어린이집 현장방문(대전) △복지부 2차관 10: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6:30 보건의료 정책 현장방문(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21일(화) △2023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컨퍼런스 개최 △긴급복지지원 연료비 인상으로...
    2023-02-19 09:03
  • [비상경제회의] 정부, 도로·철도 등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확대
    [비상경제회의] 정부, 도로·철도 등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확대
    먼저 지방 공기업이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 자구 노력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하도록 하고, 불가피하면 인상시기 이연·분산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4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요금을 상반기 동결·이연했고, 미확정된 10개 지자체도 동결·이연을 추진한다. 중앙정부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2023-02-1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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