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송법,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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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나” 국감 나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의 호소

국감장에 있던 여야 의원들은 피해자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며 형사소송 재판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 나와 준 데 그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라며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되는데 법원이 ‘기계적 감경’을 했다고 질타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된 것에 대한...

2023-10-20 17:04
[오늘의 국감] 2주차 접어든 국감...고성·막말 뒤로하고 현안 질의 집중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LH가 시공 과정 중 문제를 제기한 감리단장을 교체하려고 하다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실무자든 사장이든 간에 LH에서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일이 진행됐다면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한준 LH 사장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감리원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2023-10-16 16:13
공정위원장 "플랫폼 자율규제 안되면 법 규율 검토"

현행 과징금 감경 제도의 허점을 지적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위법성까지 인정하는 경우에만 과징금을 감경하고, 소송에서 이를 부인하면 이를 취소하는 방안을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도 도마위에 올랐다. 해당 사태에서 '연예인 빼가기'(탬퍼링·전속 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로...

2023-10-16 13:24
[이법저법] “판사님, 할 말 있어요!”…TV속 법정과 실제 법정은 다르다

다만,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에 의하면 법원은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의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형사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피해자 진술의 비공개)에 의해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2023-10-14 08:00
상상인계열 저축은행, 강제 매각 가능성↑…유력한 새주인 '우리금융' 꼽혀

이에 불복한 상상인 측은 행정소송을 냈지만, 올해 5월 대법원이 금융위의 손을 들어주면서 직무정지 처분 효력이 발생했다. 이후 8월 말 대주주 적격성 요건 충족 명령에 이어 이달 주식 처분 명령 등 금융위의 중징계 처분에 따른 법적 조치가 순서대로 진행되는 중이다. 우리금융 인수 가능성 제기…수도권 영업기반ㆍ기업금융 확대 니즈 유력한 인수 후보로...

2023-10-09 18:00
중앙지검 형사부 검사 66→50명 축소…"사건 처리 지연" vs "검수완박 후 당연"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정치인 몇 명 수사하겠다고 반부패 부서에 지청 규모의 검사들을 다 포진시키고 형사부서에는 인원을 오히려 줄였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최근 형사부서에 접수된 사건 지연이 심각한데 이번 인사로 형사 사건 처리는 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간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검수완박 시행에 따른 당연한...

2023-10-09 09:00
[단독]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 공정위에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공정위 심결은 1심 재판 성격으로, 불복소송은 서울고법(2심)과 대법원(3심)에서 진행된다. 앞서 호반건설 측은 8월 31일 공정위로부터 의결서 ‘기업집단 호반건설 소속 계열사들의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을 수령했다. 공정위의 의결서는 법 위반 판단 근거 등이 담긴 판결문 격이다. 호반건설이 수령한 이 의결서는 호반건설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공정위의...

2023-10-04 09:48
‘미집행 사형수’ 서울구치소로 이감…홍준표 “사형집행 어떤가”

사형 집행은 기본적으로 주권적 결정이며 사형의 형사 정책적 기능이나 국민 법 감정, 국내외 상황을 잘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1997년 12월 사형수 23명에 대해 사형 집행을 한 이후 한 번도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현행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사형수는 59명이다.

2023-09-25 17:14
'부정수급' 신고 후 관련 자료 요청 거부…法 "비공개 정보 외 공개해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24일 A 씨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1월께 국민신문고에 B 씨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강남구청은 관련 조사를 시행했고, B 씨의 부정수급 사실이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한 달 뒤에...

2023-09-24 09:00
'교권보호 4법' 국회 문턱 넘었다…'생기부 기록'은 제외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교육지위법 개정안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공무 집행 방해, 무고죄를 포함한 악성 민원까지 확대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를 금지 △교육감이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 △피해 교사에 대한 비용 지원 업무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위탁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교권보호위원회를 각급...

2023-09-21 15:33
[종합]국민 편의 돕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14년만에 입법

법 개정으로 소비자의 편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말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3997만 명에 달한다. 2020년 기준 연간 실손보험 청구 건수도 약 1억626만 건에 이른다. 국민 대부분이 가입한 보험이지만 그간 번거로운 과정으로 인해 소비자가 실손보험 청구를 포기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종이 서류 발급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2023-09-21 15:10
[사설] ‘지체된 정의’ 법언 곱씹게 하는 최강욱 유죄선고

전국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은 민사소송의 경우 3배로, 형사소송의 경우 2배로 늘었다. 최강욱 사건은 빙산의 일각인 것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의 힘은 국민 신뢰에서 나온다. ‘사법의 정치화’에 앞장섰던 이들은 편향된 판결을 일삼고 재판 기일도 고무줄처럼 늘려 결국 신뢰의 기반을 크게 훼손한 것은 아닌지 성찰할 일이다.

2023-09-19 05:00
정치가 삼켜버린 경제…李 단식 여파에 주요법안 줄차질 불가피

네이버 등 플랫폼사업자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온라인플랫공정화법도 중복 규제를 우려하는 국민의힘과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방지를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민주당이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임위 보이콧에 반발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 한 사람 때문에 왜 국회가 멈춰서야 하나.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국회를 멈춰...

2023-09-18 16:52
민주, 한덕수 해임건의안 제출...대통령실앞 ‘내각 총사퇴’ 시위도

지지자들과 국민들과 함께 무너진 대한민국을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도 “비회기에 영장을 칠 것을 요구해왔음에도 오늘 이 대표가 건강이 악화대 더 이상 단식을 할 수 없는, 병원으로 이송된 시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소송의 절차가 아니라 나쁜 정치를 검찰이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2023-09-18 14:05
[정책에세이] 법안에 사람 이름이 꼭 필요한가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태완이법’도 1999년 발생한 ‘태완이 사건’을 모른다면 이해가 어렵다. 이런 법은 숱하게 많다. 산업현장 안전규제를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김용균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2023-09-18 05:00
복잡하게 서류 떼서 직접 보험금 청구…실손보험 간소화, 또 다시 못 넘은 국회 문턱

실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청구되지 않은 실손보험금은 2512억 원에 달했다. 한편, 의료계는 보이콧과 위헌소송을 불사하며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에 결사 반대하고 있다. 보험사가 환자들의 데이터를 입수할 수 있어 민감한 의료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보험업계의 이익만 대변한다는 지적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로...

2023-09-14 18:00
한의사 초음파 사용 ‘무죄’…의협 “결코 허용할 수 없어, 유감”

의협은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 삼아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이므로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형사소송 절차에서 허용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민 건강권이 외면되지 않는 올바른 사법부의 판단이 다시 내려질 수...

2023-09-14 16:43
한국도, 미국도…'불명확한 규제'에 멍드는 가상자산 업계

해당 거래소들은 SEC가 리플에 소송을 제기한 후 선제적으로 리플을 상장 폐지했다. 국내에서는 그림자 규제의 형태로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규제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에 법인계좌 개설을 금지한다는 내용은 없다. 그러나 2021년 특금법 시행 당시 국내 거래소는 법인과 외국인 가상자산 거래 지원을 중단했다. 사실상 국내 개인...

2023-09-12 05:00
교원단체 만난 이재명 "'쟁투의 장' 된 학교…교권보호법 신속 입법"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 등 교권침해 행위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조항 등에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다. 민주당은 학생의 교권침해가 생기부에 기재될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한 학부모의 소송 급증과 '낙인 효과' 등을 우려한다. 국민의힘은 교권보호를 위해선 생기부 기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023-09-10 17:24
‘로톡 변호사’ 결론 또 미룬 법무부…"혼란 가중, 조속히 결정해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 1차 이어 2차 심의서도 결론 못 내“공공성 저하로 국민 피해” vs “법률 서비스 접근성 높여”법무부 “빠른 시일 내 결론”…최종판단 따라 갈등 불씨 여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내린 징계 처분의 적절성을 놓고 법무부의 최종 판단이 늦어지고 있다. 두 차례 징계심의위를 연 뒤 “빠른 시일 내 결론...

2023-09-1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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