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국무총리실 사무관) 등 청와대와 울산시 공무원 등 7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소환해 조사중이다. 재소환이 예정됐던 송 시장은 이날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30일 출석할 예정이다....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정부, 中우한에 30~31일 전세기 투입…적극적 조치 약속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국 정부는 우한시와 그 주변 지역을 봉쇄했고 고립된 우리 국민이 정부에 지원을 요청해왔다"라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의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체류 중인 국민 중 귀국 희망자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정계 복귀 가능성이 제기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관련해 "제가 (당으로) 모시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가 발족하면 위원장으로 모실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임 전 실장의 당내...
안택수 전 신용보증기금 사장은 한나라당 국회의원 출신, 윤대희 전 사장은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수석비서관 출신이고, 유재훈, 이병래 전 예탁결제원 사장은 금융위 출신이다. 서종대 전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국무총리실 세종시기획단 부단장 출신, 김재천 전 사장은 한국은행 출신, 이정환 전 사장은 기재부 국고국 국장 출신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낙하산 인사가...
조 이사는 지난해 10월 ‘대중의 꿈, 노무현의 노래 너머’ 출판기념회를 열고, 참여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의 경험을 언급하면서 현 정부의 개혁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출판기념회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참석, 축사를 맡았다.
박정훈 비상임이사는 지난해 8월 문 대통령이 임명한 경찰위원회 위원장이다....
정 총리는 이날 세종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부동산 관련 청와대 발표에 전적으로 동의하나’란 질문에 “좀 더 매끄럽게 하면 좋다”며 “매끄럽게 해주세요 하는 주문은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 일을 하는 것 자체를 갖고 문제 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낙연 체제 국무총리비서실 1기 멤버다.
이 전 총리의 첫 비서실장이었던 배 전 실장은 부산 사상구에 출사표를 냈다. 19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배지를 달았던 배 전 실장은 첫 여성 총리 비서실장으로서 2017년 6월부터 1년 5개월간 이 총리와 함께했다.
정무실장으로서 2년여간 재임하면서 정부와 국회 간 조율 업무를 맡았던 지 전 실장은 서울 동대문에...
행사에는 정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올해 경제 여건이 나아지리라 전망하면서 경제 활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미·중 무역 경제 리스크가 완전 해소된 건 아니지만 불확실성이 이전보단 해결됐고 올해 세계 경제가 작년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면서 “정부는 국내 경제 성장률도 지난해보단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부시장에게 첩보를 전달받았던 문모(52) 전 청와대 행정관이 근무하는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과 송 시장 공약 설계에 도움을 줬다는 의심을 받는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말 송 부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고위공직자에는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 포함된다. 또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대법원장비서실 등의 정무직 공무원과 시도지사 및 교육감 등도 해당된다.
이...
고위공직자에는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대법원장비서실 등의 정무직 공무원과 시도지사 및 교육감 등도 해당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이 가운데 경찰•검사•판사에 대해선 공수처가 직접 기소권과 공소유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또는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수사 대상 범죄는 뇌물, 배임, 범죄은닉, 위증, 친족간 특례, 무고와 고위공직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죄 등으로 규정했다. 이중...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는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으로 하고, 공수처의 기소 대상은 경찰, 검사, 판사로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선 우선 검찰청법이 정하는 검찰의 직접수사범위를 부패...
공공수사2부는 18일 국무총리비서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첩보 생산 경위 파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현 정권을 정조준한 만큼 윤 총장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시장 사건 재수사를 위해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추진하려다 20일...
고용노동비서관, 유송화 춘추관장 등 12명~13명으로 압축된다.
이들 가운데 아직 내년 4월 치러질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이는 거의 없다. 하지만 공직사퇴 시한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신임 국무총리 인사를 발표하면서 연말 추가 개각과 청와대 개편 가능성이 높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