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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국감] 중기부 산하 공기관, "입사 1년 만에 퇴사, 이렇게 많다고?"
    [2020 국감] 중기부 산하 공기관, "입사 1년 만에 퇴사, 이렇게 많다고?"
    특히 중소벤처기업부가 '청'에서 '부'로 승격한 후 △벤처 4대강국 △스마트공장 고도화 △소상공인 스마트화 등의 사업을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산하 공공기관 신입직원의 높은 퇴사율은 정책 추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퇴사자가 많을수록 기존 직원들의 업무부담은 과중되고...
    2020-10-26 09:39
  • [2020 국감] 은성수 “단타매매 규제보다 장기보유 우대 필요에 동의”
    [2020 국감] 은성수 “단타매매 규제보다 장기보유 우대 필요에 동의”
    사모펀드 전수 조사는 전체 사모펀드 1만304개에 대해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와 수탁사, 사무관리회사의 자료를 상호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어 전체 사모운용사 233개에 대한 금융당국의 현장검사 등도 진행한다. 현장검사는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으로부터 모은 30명 내외의 구성돼 있다.
    2020-10-23 18:09
  • [2020 국감] 조명래 환경장관 "제주 수돗물 유충 사태 송구…지역맞춤 매뉴얼 마련"
    [2020 국감] 조명래 환경장관 "제주 수돗물 유충 사태 송구…지역맞춤 매뉴얼 마련"
    도 상하수도본부는 강정 정수장 계통 수도시설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강정 정수장과 취수원인 강정천에서도 유충을 발견했다. 현재 강정 정수장 외 도내 17개 정수장에 대한 전수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사태의 조기 수습을 위해 제주에 파견된 류연기 영산강환경청장은 이날 감사장에 출석하지 못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또 국내 주요 댐의 운영·관리...
    2020-10-23 14:02
  • [2020 국감] 드라마 스태프, 일평균 14~20시간 노동 대부분
    [2020 국감] 드라마 스태프, 일평균 14~20시간 노동 대부분
    드라마 스태프 노동실태 조사는 정 의원,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공동으로 8~9월 진행했으며 방송 드라마 현장 스태프 330명이 응답했다. 방송 드라마 스태프들의 고용실태 조사는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다. 이전 조사와 비교해 가장 크게 차이를 보이는 점은 2년 전과 비교해 구두계약이 거의 사라지고(26.8% → 2.7...
    2020-10-23 11:10
  • [2020 국감] "코로나로 늘어난 격리의료폐기물 25% 100㎞ 운반후 처리"
    [2020 국감] "코로나로 늘어난 격리의료폐기물 25% 100㎞ 운반후 처리"
    이 중 361건(33.1%)은 소각처리까지 이틀, 30건(2.7%)은 3일 이상 소요됐다. 윤 의원은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는 감염과 전파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나 현장에서는 장거리 운반과 처리 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하고 신속한 소각처리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0-23 10:52
  • [2020 국감] 우상호 의원 “미국은 5G 100% 터진다는 광고를 금지하는데...”
    [2020 국감] 우상호 의원 “미국은 5G 100% 터진다는 광고를 금지하는데...”
    100% 5G가 터진다고 판단하게 하는 광고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며 “우리는 판매점·대리점에서 100% 된다고 허위광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상품 가입 시 5G가 어디에서 가능한지 안내하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우 의원이 “이미 다 된다고 하고 팔아먹고 있다”며 “현장과는 다른 얘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020-10-22 13:30
  • [2020 국감] 부산·대전·광주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진척 ‘낙제점’
    [2020 국감] 부산·대전·광주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진척 ‘낙제점’
    그러나 이상헌 의원실에서 직접 경기장 구축 현장을 찾아본 결과 세 곳 모두 공사 진척이 더딘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은 경기장으로 쓰일 내부 공간을 철거만 해놓은 수준이었다. 광주는 방송 및 음향 시설 설치 공간이 텅 비어 있었고, 주 경기장 무대 공간의 공사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부산은 그나마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으나, 도심 한복판에 입지해있어...
    2020-10-22 09:40
  • [2020 국감] 조국 동생 '코드 판결' 지적에…민중기 "항소심에서 정리 기대"
    [2020 국감] 조국 동생 '코드 판결' 지적에…민중기 "항소심에서 정리 기대"
    이어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려는 명목으로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 상대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 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가 됐다"며 "재판에서 당시 공사의 현장소장은 조 씨가 공사한 적 없다고 명확히 증언했는데 재판부는 허위 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해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고...
    2020-10-20 13:37
  • [2020 국감] 병원 진료환경 안전 위해 만든 '임세원법' 유명무실
    [2020 국감] 병원 진료환경 안전 위해 만든 '임세원법' 유명무실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한 ‘임세원법’이 아직 의료현장에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애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세원법’에 따라 보안인력 배치, 비상경보장치 설치 의무화를 준수한 병원은 각각 전체의 45%, 3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10-20 09:19
  • [2020 국감] 류호정 의원 “최창희 공영쇼핑 대표 ‘위증’으로 고발해야”
    [2020 국감] 류호정 의원 “최창희 공영쇼핑 대표 ‘위증’으로 고발해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에 대해 “국감 현장에서 위증을 했다”며 상임위가 최 대표를 위증제로 고발조치해야한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19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최창희 대표가 채용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을 부정하게 채용했다”며 “공영홈쇼핑은 이 문제를 제기한 노조위원장을 상데로...
    2020-10-19 15:29
  • [2020 국감] 방통위 ‘옴부즈만 제도’, 직제만 있고 유명무실
    [2020 국감] 방통위 ‘옴부즈만 제도’, 직제만 있고 유명무실
    2019년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경우 기업현장에서 1306명과 만나 규제 애로 5328건을 처리하는 성과를 올렸다. 방송통신서비스분야 옴부즈만은 직제에 따라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이용자보호과 소관으로 홈페이지 조직도 및 업무소개에도 버젓이 적혀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한준호 의원은 “방송 통신 이용자를 보호하겠다는 법령의 취지가 무색하다”며...
    2020-10-19 14:49
  • [2020 국감] 중소유통물류센터 통합물류시스템 ‘애물단지’로 전락
    [2020 국감] 중소유통물류센터 통합물류시스템 ‘애물단지’로 전락
    2013년 말 구축한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통합물류정보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리비가 매년 투입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19일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36개...
    2020-10-19 10:56
  • [2020 국감] 소진공 ‘희망리턴패키지’ 집행률 24%, “폐업지원, 골든타임 놓칠라”
    [2020 국감] 소진공 ‘희망리턴패키지’ 집행률 24%, “폐업지원, 골든타임 놓칠라”
    소진공 측은 “담당 인력이 부족한 데다 상담과 현장실사, 정산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리다 보니 업무 프로세스도 예측이 불가했다”는 설명이다. 권 의원은 “벼랑 끝에 몰려있는 소상공인들은 폐업하는 과정에서도 피가 마르고 있다”며 “정부만 믿고 폐업을 진행했지만, 관련 기관은 지급 일정조차 모르고 있는 등 소상공인에게...
    2020-10-19 09:54
  • [2020 국감] “백색입자 독감백신 맞은 10명 중 9명은 아동ㆍ청소년”
    [2020 국감] “백색입자 독감백신 맞은 10명 중 9명은 아동ㆍ청소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일 오후 2시 영덕군 보건소로부터 백색입자가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고 긴급 수거·검사와 제조사에 대한 현장조사, 콜드체인 분석, 전문가 자문, 관련 제품 추가 수거검사 등을 9일 오후까지 진행했지만, 정작 이 사실은 9일 오후 6시에야 알렸다. 수거검사와 제조사 현장점검, 전문가 자문을 종합할 때 백색입자로 인한 효과와...
    2020-10-19 09:30
  • [2020 국감] 윤종원 기업은행장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 피해 최소화"
    [2020 국감] 윤종원 기업은행장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 피해 최소화"
    대책위는 "판매현장에서 직접 판매를 했던 많은 기업은행 PB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많은 피해자들이 기만당했다는 증거들이 있다"며 "금감원검사가 끝나고 나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아직도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파악하고 있지 않다. 파악할 의지도 없다는 속내를 여과 없이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0-10-16 15:36
  • [2020 국감] '박원순 성추행'…서울시 "내부 시스템을 돌아보고 있다"
    [2020 국감] '박원순 성추행'…서울시 "내부 시스템을 돌아보고 있다"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서울시가 모범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왜 현장에서는 먹통이었느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관리자는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행위자 입장을 대변하는 것과 같은 표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번에 피해자...
    2020-10-15 15:32
  • [2020 국감] 한국철도 10년간 산업재해 651명, 국가철도공단 30명 안전불감증 '여전'
    [2020 국감] 한국철도 10년간 산업재해 651명, 국가철도공단 30명 안전불감증 '여전'
    장경태 의원은 “한국철도와 공단 현장직원들의 산업재해 현황만 봐도 위험의 외주화라고 불리는 발주 공사현장에서는 산업재해 발생 수가 훨씬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공사현장에는 위험요소들이 곳곳에 있어서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통제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2020-10-15 11:26
  • [단독] 석포제련소, 통합허가 기간 내년 말… 진행상황은 ‘0’
    [단독] 석포제련소, 통합허가 기간 내년 말… 진행상황은 ‘0’
    업계에서는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고려할 때 서류작업 및 현장조사 등에 통상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어, 이미 폐쇄를 피할 시기를 놓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이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식회사 영풍은 2020년 9월 말 기준...
    2020-10-13 14:35
  • [2020 국감] "식약처 늑장대응에 백색입자 백신 약 6500명 접종"
    [2020 국감] "식약처 늑장대응에 백색입자 백신 약 6500명 접종"
    식약처는 6일 오후 2시 경북 영덕군 보건소로부터 백색입자가 발견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긴급 수거·검사와 제조사에 대한 현장조사, 콜드체인 분석, 전문가 자문, 관련 제품 추가 수거검사 등을 9일 오후까지 진행했다. 그러나 국민에게는 이 같은 사실을 9일 오후 6시에야 발표했다. 정 의원은 "결과적으로 식약처의 늑장대응으로 맞지 않아도 될 백색입자...
    2020-10-13 13:54
  • [2020 국감] 금감원, ‘홍콩식 공매도’ 검토…일정 시총 이상 종목만 허용
    [2020 국감] 금감원, ‘홍콩식 공매도’ 검토…일정 시총 이상 종목만 허용
    향후 3년간 전체 전문사모운용사 234개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달 말까지 9개사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하고 횡령·배임 등이 드러난 경우 검찰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원칙적으로 펀드 손실액이 확정돼야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지만, 손해 미확정 펀드라도 중대한...
    2020-10-1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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