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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하고 잇슈] “자리 지켜라” 시작부터 시끌…감사위원 배석 두고 충돌

민주당 측은 감사위원들이 국감 현장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업무보고가 끝나면 감사위원들은 이석하는 게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며 반대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 주된 내용 중 하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밝혀지기 때문에 최재해 원장, 유병호 사무총장, 조은석...

2023-10-13 11:18
홍익표 "尹정부, R&D 예산 5.2조 삭감…과기 생태계 붕괴 우려"

홍 원내대표는 "정필모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현재 25개 출연연구기관에는 석사, 박사 등 학생연구원 3089명을 비롯한 4891명의 신진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며 "정부의 예산삭감으로 최소 1200여명의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비 삭감으로 인건비가 줄어들어 이공계 학생과 연구자들이...

2023-10-13 10:26
남태현, 국감 참고인 출석 후 추가 입장…"회복자 영향력 커, 재활치료 중요"

남태현은 “국정감사라는 분위기상 현재 마약 재활과 치료에 관한 예산과 현 실태에 대해 현실적인 해결 방안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아무래도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시스템적 열악함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한 것 같다”라며 “그전에 좀 더 덧붙이자면 물론 저처럼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 하고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저도 생각한다”라고...

2023-10-12 21:24
국감장 서는 증권사 대표들…‘시세조종’, ’라임’ 건 추가 증인 채택될까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오는 17일로 예정된 금감원 현장 국감에 최희문 메리츠증권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메리츠증권이 이화그룹 3사의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된 5월 10일 직전 보유 중이던 이화전기 지분 주식 5838만2142주(32.22%)를 전부 매도했다고 공시하면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의혹을 받은 여파다. 메리츠증권이 투자은행(IB) 본부...

2023-10-12 15:55
[국감 하고 잇슈] “한국 영향 아직 없다”…오늘도 ‘日오염수’ 도마 위에

유 위원장은 “일본 도쿄전력이 방류계획을 발표한 2021년 8월부터 일본의 오염수 처리계획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왔다”며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에 전문가 파견, 화상회의 등을 통해 방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현재까지는 방류 계획대로 진행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방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이상 상황에 대비해서 일본...

2023-10-12 11:19
출연연 쌈짓돈으로 학생연구원 살린다?…R&D 예산 “아랫돌 빼 윗돌 괴기” 비판

학생 연구원 감원 우려 확산…정부 진압 나서이종호 장관 "학생 인건비 지장 없도록 해결"출연연 재원 인건비 활용, '쌈짓돈' 대책 비판국감, 내년 R&D 예산 국회 복원 가능성 열어 “오늘 예산 조정내역 통보를 받고 처음으로 박사 받은 걸 후회했다. 사실상 과제가 없어지게 되니 허탈하다. 나는 필요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구나 생각도 든다.” 11일 이공계...

2023-10-11 16:15
[국감 하고 잇슈] “비핵화” “극한강우 방어”…안보·재난예방 강조한 장관들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지만,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지원이 이뤄지려면 현장 평가가 필요하다는 방침에 따라 외부 인력이 현장에 접근할 수 없는 현재로선 지원도 어렵단 뜻으로 풀이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현상 발생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 관련 재난대책을 마련하겠단 얘기도 나왔다. 한화진 환경부...

2023-10-11 11:16
최희문 메리츠증권 부회장 국감 증인 채택…이화전기 그룹 매매정지 의혹 묻는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금감원 현장 국감에 증인으로 최희문 메리츠증권 부회장을 채택했다. 정무위는 최 부회장에게 이화전기 그룹 매매정지 및 사모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내부자거래 관련 의혹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메리츠증권은 올해 5월 경영진 구속으로 이화전기·이트론·이아이디 등 이화그룹 계열 주식이...

2023-10-10 17:34
‘중기부 국감’ 지역화폐ㆍ재난지원금 환수 등 최대 쟁점?

국감에서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기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행안부에 예산 편성 요청이나 예산 삭감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지 않았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의 주장이 또다시 나올 경우 관련 질의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최근 현장...

2023-10-10 16:15
국방위 국감, 시작부터 파행…野 '신원식 임명철회' 피켓팅에 與 불참

하지만 야당에서 거부해 국방위 국정감사는 예정 시간이 1시간 이상 지난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성 의원은 이와 관련 기자들과 만나 "(국방위 국감 개의 관련 야당과) 추가 협의는 없다. 피켓을 두 번이나 떼 달라고 했고, 야당이 국감 현장을 파행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과가 없는 한 (국감장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2023-10-10 11:35
[국감 하고 잇슈] 국정감사 첫날…원희룡 “주택공급 확대” 방문규 “원전 생태계 복원”

이양해 맞춤형 자치모델을 구현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과 우발채무 관리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수단으로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지역현장의 각종 규제를 혁신하는 등 국민이 직접 체감하실 때까지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정책을 꼼꼼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2023-10-10 11:20
[마감 후]올해도 예고된 기업인 '벌주기 국감'

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조사 결과를 발표한 게 이미 석 달 전이고 GS건설이 시공 중인 나머지 83개 현장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지도 한 달이 넘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감을 통해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에 숨겨진 다른 원인이 있다거나 GS건설의 현장에서 또다시 붕괴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 같은 심각한 문제가 새로 제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2023-10-04 07:00
샤니·빙그레·왕가탕후루 대표들 국감에 줄소환

종합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이 대표이사가 소환된 것은 올해 8월 초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 사망사고가 났기 때문이다. 샤니의 모회사인 SPC 계열 공장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알려진 것만 4건의 사고가 났다. 이 중 사망 사고는 2건이다. 8월 사고 이후 박정 환노위원장과 위원들은 사고 현장인 성남공장을 찾아 “SPC그룹 차원에서 투자해 안전사고를...

2023-10-03 18:00
비대면진료 법제화 발판 될까…복지위 국감에 플랫폼 업계 다수 출석

현장에서의 불만 사항인 △의료취약지 범위 협소 △휴일·야간 시간대 의료이용 불편함 △재진 기준 모호성 등을 두고 국민 불편 사항과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시범사업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업계 관계자는 “이번 국감을 기점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진료 대상 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제화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2023-09-30 09:00
1년 전 국감서 “잼버리 폭염 대책” 경고한 이원택 …‘예고된’ 악몽

김 장관이 “아직 잼버리 현장을 못 가봤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빨리 현장에 가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잼버리 준비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지난해 10월 2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다시 질의에 나선 이 의원은 “세계 잼버리 개막이 열 달 남았는데 잘 진행될 것 같냐”고 묻자 김 장관은 “물론이다.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2023-08-07 09:28
[종합] 野, 尹 시정연설 전면 보이콧…본회의장 건너편서 ‘의총’

민주, 尹 시정연설 거부…로텐더홀서 규탄 시위 말 없이 지나간 尹민주, 본회의장 건너편서 의총 열고 대응 논의"국감 후속조치ㆍ예산안ㆍ주요 입법 과제 토론"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전면 불참했다. 야당이 입장 자체를 거부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민주당은 오후께 시정연설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다....

2022-10-25 11:07
[국감 핫이슈] 김의겸 “청담동 술자리 참석했나”…한동훈 “모든 걸 걸겠다, 의원님은?”

민주당 중앙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국감을 잠정 연기하고 의원총회를 열었던 민주당이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 현장에 들어왔다. 그러나 법사위 국감은 여야가 피켓 설치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예정보다 늦은 35분여 만에 시작됐다. 여야는 간사 논의를 거쳐 피켓을 뺀 뒤 여야 3명씩 의사진행 발언을 하기로 합의했고, 오후...

2022-10-24 17:37
잇따르는 산업현장 사고...중대재해법 개정 ‘눈치 게임’

기재부, 중대재해법 완화 연구용역 받아연구용역 보고서에는 안전보건최고책임자로 최고경영자는 빠져이재명 민주당 대표 “중대재해법 강화 미룰 수 없는 과제” 맹공국민의힘 눈치...여당 환노위 의원들 종합감사 이후 SPC 공장 현장시찰 평택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근로자 사망 사고와 다른 계열사 공장에서 일어난 손가락 절단 사고를 계기로 SPC...

2022-10-23 15:08
[국감 핫이슈] 장상윤 교육차관, 학업성취도 논란에 "일제고사 부활 아냐"

장 차관은 "특수교사 부족 문제 해소와 현장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정원 외 기간제 교원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율을 계속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17개 시·도 교육청이 발표한 2023학년도 공립 초·중·고교 신규교사...

2022-10-21 15:30
[국감 핫이슈] 이창양 산업장관 “신재생 제도 개혁 방안 수립 중…SMP신재생 배제는 맞지 않아”

새만금 해상풍력이 국립대 A교수 일가에 의해 중국 자본에 매각되고 있다는 논란과 관련한 지적에 대해선 “지난 17~18일 직원을 현장에 보내 이틀 간 현장 실태 조사를 했다”며 “결과를 보고받았고, 인허가 문제 등이 있어 정부로서는 필요한 제재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엄 의원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대신 신재생 에너지 외에 원자력, 수소 등도...

2022-10-2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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