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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덕배의 금융의 창] 근본대책 절실한 자영업 부채
    [박덕배의 금융의 창] 근본대책 절실한 자영업 부채
    OECD 회원국 중 한국보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국가는 우리나라보다 경제력이 낮은 그리스, 터키, 멕시코, 칠레 등이다. 미국과 일본의 비중은 각각 6%대, 10%대로 우리보다 훨씬 낮다. 장기적으로 국내 자영업자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우리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 오래전부터 자영업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2024-03-28 05:00
  • 허경영, 400억 재산으로 비례대표 후보 중 1위…채무도 600억 원대
    허경영, 400억 재산으로 비례대표 후보 중 1위…채무도 600억 원대
    4·10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재산이 3년 새 400억 원 이상 증가했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허 후보는 전체 비례대표 후보 253명 가운데 가장 많은 481억5848만6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비례대표 후보 평균재산(14억6612만7000원)보다 32.8배나 많다.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2024-03-25 16:45
  • [이법저법]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이법저법]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어떤 법적 절차가 있는지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Q. 불가피하게 돈을 연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A. 돈을 연체한 경우 신용불량자가 될 것을 우려하게 되는데요. 하루 연체했다고 해서 바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연체 기간별로 상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024-03-23 08:00
  • 한-프랑스, 지속가능 재정 운용 필요성 공감
    한-프랑스, 지속가능 재정 운용 필요성 공감
    특히 세드릭 오데니스는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 이후 평시에는 국가채무 수준을 안정화하는 과정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정부는 올해 예산을 100억 유로 감축하는 등 재정적자 축소에 노력하고 있다. 세드릭 오데니스는 프랑스도 최근 저출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재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프랑스의 가족수당, 자녀수를 고려한 세제지원 제도...
    2024-03-20 17:30
  • 한-OECD, '지속가능 재정' 공동연구 체계 구축
    한-OECD, '지속가능 재정' 공동연구 체계 구축
    김 차관은 착수식 개회사에서 "국가채무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이 OECD 회원국들의 공통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약자복지 강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연구개발(R&D) 투자 등 역동경제 지원, 국가의 기본기능 유지 등 중점투자 분야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한국의 재정운용기조를 설명했다. 또한 재정효율성...
    2024-03-19 10:00
  • [사설] 사법시스템 개선 없이 산업스파이 막을 수 있나
    재판부는 “채무자가 지득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마이크론은 채권자와 동등한 사업 능력을 갖추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 기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선고는 기술사범에 대한 엄단 의지를 담은 만큼 환영할 만하다. 다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란 한계가 있다. SK하이닉스는 A 씨 전직을 뒤늦게 확인하고 작년 8월 가처분 신청을 했다. 선고는...
    2024-03-08 05:00
  • SK하이닉스 핵심 연구원 영입한 마이크론, 차세대 HBM 개발… 기술유출 우려 커져
    SK하이닉스 핵심 연구원 영입한 마이크론, 차세대 HBM 개발… 기술유출 우려 커져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A씨)는 오는 7월 26일까지 미국 마이크론과 각 지점, 영업소, 사업장 또는 계열회사에 취업 또는 근무하거나 자문계약, 고문계약, 용역계약, 파견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자문,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A씨는 SK하이닉스에 입사해 메모리연구소 설계팀 주임 연구원, D램설계개발사업부 설계팀...
    2024-03-07 14:38
  • 마이크론 간 SK하이닉스 전 연구원에… 법원 "1일당 1000만 원 내라"
    마이크론 간 SK하이닉스 전 연구원에… 법원 "1일당 1000만 원 내라"
    퇴직 무렵인 2022년 7월에는 전직금지 약정서와 국가핵심기술 등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썼다. 전직금지 약정에는 마이크론을 비롯해 전직금지 대상이 되는 경쟁업체가 구체적으로 나열됐다. SK하이닉스는 작년 8월 A씨의 이직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을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가 재직 시 담당했던 업무와 채무자의 지위...
    2024-03-07 08:36
  • [시론] 신흥국 주식시장에 주목해야
    [시론] 신흥국 주식시장에 주목해야
    이머징마켓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보이고 생산과 소비를 담당할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신흥국가를 말한다. 최근 들어 신흥시장에 투자하는 펀드와 ETF 상품은 꾸준하게 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신흥국들도 원자재가격의 급등, 공급망 교란, 유가 급등 등 이런저런 문제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도 미국 달러의 강세가 문제다. 미국...
    2024-03-06 05:00
  • 미국 국가채무 3달마다 ‘32조→33조→34조’ 1조씩 증가…셧다운 재우려
    미국 국가채무 3달마다 ‘32조→33조→34조’ 1조씩 증가…셧다운 재우려
    3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미국 CNBC방송의 미국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채무는 지난 1월 4일 34조 달러(약 4경5424조 원)를 돌파했다. 미국 국가채무는 지난해부터 3개월마다 1조 원씩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6월 15일 32조 달러를 돌파하고 약 3개월(91일)만인 지난해 9월 15일 33조 달러를 돌파했다. 110일 만에 지난 1월 또 34조 달러로 늘어난 것이다. 문제는...
    2024-03-03 21:54
  • 중국증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전철 밟을까 vs ‘화려한 회복’ 교훈 얻을까 [중국경제 긴급진단]
    중국증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전철 밟을까 vs ‘화려한 회복’ 교훈 얻을까 [중국경제 긴급진단]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시진핑 국가주석 본인에게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크다. 2020년 시작한 기술기업 규제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내수 부진의 시발점이 됐던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마저 실패로 끝났다.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엄격한 통제는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채무불이행(디폴트)으로 이어졌다. 최근 시 주석 역시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2024-02-26 05:00
  • ‘용의 해’ 최대 위기 맞은 중국 경제…5대 리스크에 보이지 않는 탈출구 [중국경제 긴급진단]
    ‘용의 해’ 최대 위기 맞은 중국 경제…5대 리스크에 보이지 않는 탈출구 [중국경제 긴급진단]
    블룸버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첨단 기술 개발부터 사회 불평등 해소까지 다양한 목표를 포괄하는 ‘고품질 발전’에 몰두해 있다는 점이 중국 경제 위기의 핵심 문제”라고 짚었다. 과거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40년간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춰 왔다. 이후 지역 간 성장 수준이 불균형해지고 빈부격차가 커지자 시 주석은 2021년 ‘공동부유’로의 전환을...
    2024-02-2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대외채권･채무 동향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원스톱 수출 119, 전주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 △2024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대한민국 경제공급망 안정화 정책 포럼」 개최 28일(수)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브라질) △기재부 1차관 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
    2024-02-25 08:51
  • "모든 성인에 500만원 바우처"…野 비례 노리는 범진보 空약 봇물
    "모든 성인에 500만원 바우처"…野 비례 노리는 범진보 空약 봇물
    예컨대 모든 성인에게 에너지전환 바우처 500만원을 지급한다거나, 금융권 초과 수익으로 소상공인 채무를 갚아준다는 공약 등이다. 더 많은 지분 요구를 위해 이목을 끌 공수표를 남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야권에 따르면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열린민주당 등이 연대한 새진보연합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기구인 국가혁신자문위원회가...
    2024-02-17 06:00
  •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국가채무 관리 체계 점검에 나서는 한편, 국세체납관리 실태와 불법⋅고질적 세금탈루 등 탈세 중점 관리분야를 살펴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5년 연속 적자가 누적된 고용보험기금과 준비금 소진이 우려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주요 연기금의 재정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사업추진·투자 과정에서의 낭비 요인...
    2024-02-15 14:00
  • 작년 역대 최대 '56.4조' 세수 결손…오차율 3년째 두자릿수
    작년 역대 최대 '56.4조' 세수 결손…오차율 3년째 두자릿수
    이번 월간 재정동향에서는 지난해 총수입·총지출 및 재정수지·국가채무(중앙정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는 기금 결산을 거쳐 올해 4월 국가결산 발표 시 해당 확정치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국고채 발행량은 12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 조달금리는 전월(3.52%) 대비 하락한 3.27% 수준이며, 응찰률은 333%로 전월(285%) 대비...
    2024-02-15 10:00
  • [사설] 다중채무 450만명, 선제적 위험 관리에 만전을
    금융기관 또한 충당금 확대 등으로 만약의 사태에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분별력과 자제력이다. 다중채무 적색등이 켜졌는데도 국가적 파문을 줄일 플랜 B를 마련하는 대신 DSR 규제의 우회로나 뚫는 것은 어리석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게 하는 땜질 처방 아닌가. 당국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2024-02-13 05:00
  • 지난해 세수 급감에 불용액 45.7조 역대급…정부 지출 전년대비 69.3조 줄어
    지난해 세수 급감에 불용액 45.7조 역대급…정부 지출 전년대비 69.3조 줄어
    세계잉여금은 교부세(금)를 우선 정산하고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며 채무상환 이후 잔액은 세입 이입 또는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 원으로 전년(395조9000억 원) 대비 51조9000억 원(13.1%) 감소했다. 세입예산(400조5000억 원) 대비로는 56조4000억 원(14.1%) 줄었다. 9월 재추계(341조4000억 원) 대비로는 2조7000억 원이 늘었다....
    2024-02-08 11:00
  • 이낙연 “출마한다면 광주 최우선 검토”...총선 출마로 기우나
    이낙연 “출마한다면 광주 최우선 검토”...총선 출마로 기우나
    이날도 그는 ‘만약 출마한다면 광주를 포함해 어디에서 출마하는 것이 의미 깊고 국가와 호남과 당에 도움이 될지 검토하고 당과 상의하겠다’는 모두발언 원고에 자필로 ‘출마한다면 광주를 최우선으로 검토할’이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모두발언에서 낭독하기도 했다. 광주는 이 공동대표의 고향이자, 호남의 중심지로서의 의미가 있다. 그는 광주 우선 검토 이유로...
    2024-02-07 15:45
  • [오늘의 증시 리포트] “동국제강, 커버리지 내 가장 높은 배당 매력도”
    [오늘의 증시 리포트] “동국제강, 커버리지 내 가장 높은 배당 매력도”
    정보보안, 국가 안보에도 직접적 연결 나승두 SK증권 연구원 ◇GS리테일 4Q23 Review: 일회성 비용을 상쇄한 편의점 마진 개선 목표주가 33,000원으로 6% 하향. 증익 추세와 밸류에이션 감안 시 매수 추천 2024년 편의점 이익 추정치는 상향했으나, 호텔과 홈쇼핑 추정치는 하향 4Q23 Review: 각종 일회성 비용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컨센서스에 부합. 편의점...
    2024-02-0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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