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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활동 영역 발굴 지원 위해 무보 데이터 공개 박차
    기업 활동 영역 발굴 지원 위해 무보 데이터 공개 박차
    이인호 사장 “다양한 자원 활용해 나눔·공유 선순환 확장”호우 이재민 위한 성금 3000만원 기부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데이터 공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호우 이재민 등을 위한 성금도 기부하는 등 나눔의 가치도 실현하고 있다. 공공데이터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무보는 매년 보유...
    2023-08-08 14:02
  • 새만금 잼버리 조기 철수 시작…탁현민 “퇴영식 연출에 승부 걸어야”
    새만금 잼버리 조기 철수 시작…탁현민 “퇴영식 연출에 승부 걸어야”
    이어 “잼버리 현장에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가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연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수준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우리는 올림픽을 두 번이나 치른 나라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탁 전 비서관은 앞서 국민의힘이 문재인정부 시절 잼버리의 새만금 유치가 확정됐다며 ‘전 정부 책임론’을 꺼낸 것을 두고 “일하는...
    2023-08-08 13:03
  • ‘잼버리 3만7000명 대이동’...전국 8개 시도로 흩어진다
    ‘잼버리 3만7000명 대이동’...전국 8개 시도로 흩어진다
    버스는 각 국가 별로 배치됐으며, 숙소 도착 이후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통역요원도 배치될 전망이다. 이날 비상대피 현황 발표 브리핑에 나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참가자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경찰 헬기 4대가 항공에서 지휘하고 있고, 순찰차 273대 등이 에스코트를 하고 있다"며 수송 상황에서의 안전을 강조했다. 숙소, 전국 8개...
    2023-08-08 12:22
  • 태풍 '카눈' 북상에 잼버리 7일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동
    태풍 '카눈' 북상에 잼버리 7일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동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비상대피 이동계획을 밝히며 "대상인원은 156개국 3만6000여 명이며 국가 별 버스 총 1000대 이상을 동원할 예정"이라며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조금 더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송 과정의 안전과 질서 유지 등을 위해 국토부 등...
    2023-08-07 17:19
  • 尹대통령 "국민 안전 도외시한 건설 이권카르텔 깨부수겠다"
    尹대통령 "국민 안전 도외시한 건설 이권카르텔 깨부수겠다"
    윤 대통령은 "어제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택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안을 우선 발표했고 이번 주부터 바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며 "농작물 피해 역시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이상기후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민간...
    2023-08-01 11:33
  • 이재명,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특별법 반드시 제정”
    이재명,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특별법 반드시 제정”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요구가 기각된 뒤 유가족을 만나는 자리인 만큼 이 대표는 이태원참사 진상 규명과 특별법 처리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공개 발언에서 “생명은 누구한테나 귀중한 것이고, 하나의 우주”라며 “159개의 우주가 무너졌는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 현실이 참으로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2023-07-31 15:43
  • 전북 장수 지진에 중대본 비상 1단계···한 총리 “피해 확인하라” 지시
    전북 장수 지진에 중대본 비상 1단계···한 총리 “피해 확인하라” 지시
    위기경보는 ‘경계’ 단계 발령집계된 피해 상황은 아직 없어 행정안전부는 29일 오후 7시 7분쯤 전북 장수군 북쪽 17㎞ 지역(천천면)에서 규모 3.5 지진이 발생하자 신속한 피해 상황 파악과 필요시 긴급조치 등을 하기 위해 오후 7시 1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기경보는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지진...
    2023-07-29 21:08
  •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에서 연간 169~183명이었던 의원면직·명예퇴직 고위공무원(국가직·일반직) 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95명으로 늘었다. 이듬해부터 148~188명으로 줄었으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204명으로 급증했다. 정권교체기엔 정책기조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조직·인사개편이 이뤄진다. 인사개편에서 가장...
    2023-07-28 05:00
  • 이재명 "이상민 탄핵 기각, 면죄부 아냐…최소한 책임 느껴야"
    이재명 "이상민 탄핵 기각, 면죄부 아냐…최소한 책임 느껴야"
    박광온 원내대표도 "헌재 결정으로 (이 장관을) 파면하지 않는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주무 장관, 정부로서 최소한의 겸손함과 미안함, 책임감으로 유가족에게 사과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이어 "소중한 159명의 국민이 생명을 잃은 국가적 참사인데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2023-07-26 10:54
  • 두나무, 집중호우 위한 성금 3억 원 기부…“피해주민에 위로 전한다”
    두나무, 집중호우 위한 성금 3억 원 기부…“피해주민에 위로 전한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호우 대처상황 보고에 따르면 25일까지 잠정 집계된 시설 피해는 1만1000건을 넘어섰고, 1534세대 주민 2312명이 대피시설에 머무르며 자택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농작물 침수와 농경지 유실 등으로 인한 피해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약 124배에 달하는 총 3만6000여 헥타르(ha)다.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인적·물적 피해 규모가...
    2023-07-26 08:58
  • [사설] ‘아니면 말고’ 탄핵 기각한 헌재, 野 낯뜨겁지 않나
    “사후 재난대응 조치가 헌법과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헌재는 사후 발언 시비에 대해서도 “국민 신뢰가 현저히 실추됐다거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 및 안전 관리 행정의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야당의 탄핵 사유는 적어도 법적으론 합당할 수 없다고 조목조목 지적한 것이다. 야당이...
    2023-07-26 05:00
  • 민주, 이상민 탄핵 기각에 "李, 사퇴해야…역사가 심판할 것"
    민주, 이상민 탄핵 기각에 "李, 사퇴해야…역사가 심판할 것"
    민주당 이상민장관탄핵심판대응TF(태스크포스)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을 지켜본 유가족분들은 다시 한번 마음이 큰 상처를 받았을 것"이라며 "이 장관 복귀로 국민은 국가안전행정을 불신하고 불안해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헌재 판결은 국가가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지...
    2023-07-25 17:58
  • “총체적 원인으로 참사 발생”…이상민 탄핵 기각에 유가족은 "참담"
    “총체적 원인으로 참사 발생”…이상민 탄핵 기각에 유가족은 "참담"
    재판관 3인 별개의견…“사후대응 상식에 부합하지 않아”이 장관 직무 복귀…유가족 “국가가 국민 외면…참담하다”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한 게 아니라, 대규모 재난 상황에 대응할 총체적인 시스템 부재가 문제였다는 취지다. 선고 직후 참사 유가족들은...
    2023-07-25 16:44
  • ‘이태원 참사’ 이상민 탄핵 기각...여야, 다시 시작된 ‘재난 정쟁화’
    ‘이태원 참사’ 이상민 탄핵 기각...여야, 다시 시작된 ‘재난 정쟁화’
    김기현 “민주당 석고대죄해야 마땅”박용진 “감사원, 이태원 참사 감사 착수해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25일 기각됐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발의 과정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펼치는 반면 민주당은 이 장관의 정치적 책임을 물으며 다시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선고가 난...
    2023-07-25 15:37
  •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기각에 "巨野, 국민의 준엄한 심판 받을 것"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기각에 "巨野, 국민의 준엄한 심판 받을 것"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면서도 "발언으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2023-07-25 15:00
  • ‘이상민 운명의날’ 오늘 탄핵심판 선고…이태원참사 책임 결론은
    ‘이상민 운명의날’ 오늘 탄핵심판 선고…이태원참사 책임 결론은
    따라서 이 장관에게 헌법‧재난안전법‧재난안전통신망법‧국가공무원법 등 실정법을 어긴 구체적인 사례가 존재하는지가 탄핵을 가를 중대한 심판 근거가 될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헌법학자는 “행안부 장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분명한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 주요 쟁점에서 헌재를 충분히...
    2023-07-25 06:00
  • [인사] 법무부
    노주영 △국가소송과 구영석 김도원 박진우 손로몬 정우빈 조영제 최영우 한훈근 김유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파견) 양희철(행정안전부 파견) △행정소송과 김시형 김진영 박준상 백현우 안길준 양재혁 여환서 유종우 이건 임태윤 한영후 허태인 홍재명 △통일법무과 고준혁 △상사법무과 정종현 △법조인력과 김유신 △국제형사과 박준형 △형사법제과 신휘 이형환...
    2023-07-24 17:55
  • [박덕배의 금융의 窓] 새마을금고, 본업은 ‘서민금융’
    [박덕배의 금융의 窓] 새마을금고, 본업은 ‘서민금융’
    금융감독원 자료에서는 빠졌지만,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PF라고 일컫는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비 대출 규모는 2023년 1월을 기준으로 15조7000억 원이다. 2019년 말부터 늦게 시작되었지만, 지금 서민금융기관 중 규모가 가장 큰 수준이다. 부동산경기 침체와 금리상승 등의 여파로 2019년 말 2.5%에 이르던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부동산 관련...
    2023-07-24 05:00
  • 매년 피해 커지는 수해...정부, 관련 예산 대폭 확대한다
    매년 피해 커지는 수해...정부, 관련 예산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최근 집중호우의 피해를 복구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을 거친 뒤 내년도 예산안에 추가로 반영할 사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당장은 현재 지자체 관할인 지방하천의 지류·지천 정비사업까지 국가하천 사업으로 승격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2023-07-23 10:46
  • 野 "예비비 놔두고 추경 논의" 與 "당장 급한데 어느 세월에"...수해 지원 동상이몽
    野 "예비비 놔두고 추경 논의" 與 "당장 급한데 어느 세월에"...수해 지원 동상이몽
    여당은 재난 대응을 위해 마련된 부처 예산을 비롯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등을 모두 활용하고, 기획재정부의 예비비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충분히 당장의 수해 지원은 가능하다고 보는 상황이다. 특히 예비비의 경우에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집행할 수 있어 집행 전 국회 논의나 별도 승인이 필요없어 빠른 집행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반면...
    2023-07-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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