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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NCG 통해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로…함께 협의해 결정하고 행동"
    한미 "NCG 통해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로…함께 협의해 결정하고 행동"
    이날 회의에는 김 차장과 커트 캠벨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및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 정책 조정관을 비롯한 양국 대표단이 참석했다. 김 차장은 "미측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핵 공격할 경우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 조치를 함께 취할 것이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진다는 결연함을 보여줬다"며...
    2023-07-18 16:41
  • 尹, 한미 NCG 회의 방문…"확장억제 강화로 북핵 위협 대응해야"
    尹, 한미 NCG 회의 방문…"확장억제 강화로 북핵 위협 대응해야"
    이번 회의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커트 캠벨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 정책 조정관이 공동 주재하며 양국 국방 및 외교 당국자들이 함께한다. 이번 제1차 NCG 회의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미 계기 바이든 대통령과 합의한 '워싱턴 선언'의 이행 차원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대북 핵억제...
    2023-07-18 11: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안전관리 현장 점검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 정확한 통계로부터 △규제샌드박스 승인건수 1,000건 돌파 △산업부 공공기관 혁신계획 2분기 실적점검 △현장 목소리 반영해 해외기술규제 극복 20일(목) △산업부 장관 14:00 소부장위원회(서울청사), 15:00 제3차 국가첨단전략 산업위원회(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무역구조대전환 킥오프 회의...
    2023-07-16 08:57
  • 북한 ICBM 역대 최장 74분 비행…일본 EZZ 밖 해상으로 낙하
    북한 ICBM 역대 최장 74분 비행…일본 EZZ 밖 해상으로 낙하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4개 부처 장관이 참석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었다. 한미일 3국의 북핵 수석대표는 전화로 북핵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북핵수석대표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자 유엔...
    2023-07-12 15:50
  • 尹, 北 미사일 발사에 긴급 NSC 상임위 주재…"한미 NCG로 확장억제 강화"
    尹, 北 미사일 발사에 긴급 NSC 상임위 주재…"한미 NCG로 확장억제 강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리투아니아에서 화상으로 긴급 NSC 상임위를 주재하고 합참의 상황보고를...
    2023-07-12 13:35
  • 김기현 “후쿠시마 오염수 주권적 판단…美와 논의할 이유없어”
    김기현 “후쿠시마 오염수 주권적 판단…美와 논의할 이유없어”
    김 대표는 이날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을 비롯해 조야 인사들과 면담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 대표는 “업그레이드된 핵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핵공유라는 콘셉트를 기반으로 하는 NCG 설치 자체가 한미 동맹의 중요한 변화의 기점”이라며 “단순한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국민에게 안전이...
    2023-07-12 10:45
  • 김기현, 5박7일 미국 방문…“美인사와 ‘워싱턴 선언’ 후속조치 논의”
    김기현, 5박7일 미국 방문…“美인사와 ‘워싱턴 선언’ 후속조치 논의”
    김 대표를 비롯해 이철규 사무총장 등 7명의 핵심 당직자들로 구성된 방미 대표단은 미 국무부·NSC(국가안전보장회의) 관계자 등 미국의 각계 조야 인사들과 만나 그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을 비롯해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민주), 밴 홀런 동아태 소위원장, 하원 외무군사위원회 소속 등 친한파 의원 12명...
    2023-07-09 16:17
  • 尹 "정치파업에 굴복 안 해"…갈수록 악화되는 노정 갈등
    尹 "정치파업에 굴복 안 해"…갈수록 악화되는 노정 갈등
    철회와 국가 책임 강화 △공공의료·공공돌봄 확충 △과로사 노동시간 폐기·중대재해 처벌 강화 △언론·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등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이 대대적인 총파업에 나서자 정부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국민과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를...
    2023-07-08 08:00
  • 안보실, 휴가철 교통 분야 사이버 공격 대응 태세 점검
    안보실, 휴가철 교통 분야 사이버 공격 대응 태세 점검
    SSG는 한미 양국이 사이버안보 현안에 공동 대응하는 고위급 회의로, 한국 국가안보실과 미국 백악관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공동 대표를 하고, 양국 외교·국방·정보·수사 관련 기관 국장급이 참여한다. 특히, 임 차장은 교통량이 폭증하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신체의 혈류와도 같은 교통 기반시설이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철저한...
    2023-07-05 16:32
  • 박광온 "폭염 때 작업중지 의무화法, 7월 내 처리"
    박광온 "폭염 때 작업중지 의무화法, 7월 내 처리"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비판하며 적극적인 사회보장비 지출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미래세대 약탈', '재정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긴축재정을 재차 강조했다"며 "사회보장비 지출은 약탈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로 보는 나라들이 복지국가의 길을 가고 있다는...
    2023-07-04 11: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살충제) 안전성 재검증 여부 검토·추진(석간) △환경부, 산업계·NGO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전기차 및 기반시설 지원 △환경부 차관, 취임 첫 행보로 홍수대응 현장점검 △환경부 및 관계기관, 인천시 수소통학버스 도입 업무협약 △국가환경시료은행 설치·운영 법적근거 마련 4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도시생태복원사업 내실화를 위한...
    2023-07-02 10:19
  • 제2연평해전 승전일 '가짜 평화' 공방...野 "증오와 광기 안돼"
    제2연평해전 승전일 '가짜 평화' 공방...野 "증오와 광기 안돼"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서해수호 호국영령들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동시에 든다”면서 “나라의 안전 보장을 튼튼히 하는 것이 지도자의 첫 번째 되는 사명이란 사실을 오늘 현장에서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에 민주당이 크게 반발한 것을 두고 “대통령께서 하신 발언은 정확한 팩트(fact·사실)에 근거한 것이기...
    2023-06-29 15:57
  • 폭우‧폭염 대비 민생 현장 찾은 이재명...‘민생 포기 정부’ 저격 행보
    폭우‧폭염 대비 민생 현장 찾은 이재명...‘민생 포기 정부’ 저격 행보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민주당은 호우철 대비 반지하 주택 입법 지원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민주당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주거기본법 전면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고, 차수판 등 침수 예방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 담은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023-06-27 17:27
  • ‘생성형 AI’ 규율 방향 7월 나온다…고학수 “리스크 평가 기준 필요”
    ‘생성형 AI’ 규율 방향 7월 나온다…고학수 “리스크 평가 기준 필요”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안전장치 제공 △규정 중심(rule-based)에서 원칙 중심 (principle-based)으로 규제 패러다임 전환 △인공지능의 리스크 기준으로 차등적인 규제 도입이다. 인공지능(AI)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안전장치가 제공돼야 한다는 건 사업자의 책임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시작했다. 사업자는 인공지능 모델 개발, 서비스 과정에서...
    2023-06-23 16:54
  • 식약처, 식의약 규제혁신 2.0 발표…“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
    식약처, 식의약 규제혁신 2.0 발표…“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식의약 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발표했다. 앞서 식약처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지난해...
    2023-06-21 11: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및 안전점검회의(동서울변전소) △무더위 대비 수도권 전력공급 점검(석간) △순환경제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산업 신성장 전략 발표(석간) △민과 군의 미래 무인이동체 청사진 제시(석간) △대·중소기업 모여 순환경제 신사업 함께 만든다(석간) △2023 국제광융합 엑스포 개막식(석간) △BIE 총회 계기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홍보캠페인 진행 △우리...
    2023-06-18 07:35
  • 정부, 북한 대사 앞 “北 도발 용인 않겠다는 국제사회 단합 메시지 내야”
    정부, 북한 대사 앞 “北 도발 용인 않겠다는 국제사회 단합 메시지 내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ARF 고위관리회의는 우리 측 최영삼 차관보와 이장근 주아세안대사가 각기 수석대표와 교체수석대표로 참석해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국제정세에 관해 참석국들과 의견을 나눴다. 우리 측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문제에 관해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전례 없는 미사일 도발은 유엔(UN)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짚고...
    2023-06-14 20:36
  • 국가안보실장 “일본 오염수, 과학적 평가 뒤 입장 정할 것”
    국가안보실장 “일본 오염수, 과학적 평가 뒤 입장 정할 것”
    한국 시찰단이 다녀간 뒤 한일 간 협의가 지속되고 있다”며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의 회담에서 관련 문제가 다뤄질지에 대해 “여러 상호 관심사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협의가 끝나고 결과로 설명하는 게 좋을 듯하다”고 했다.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는 확장억제 협의와 북한 군사정찰위성 2차 발사 시도 대응 등 안보...
    2023-06-14 18:13
  • 조태용 안보실장, 한미일 회의 참석차 내일 일본 방문
    조태용 안보실장, 한미일 회의 참석차 내일 일본 방문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는 △북한 문제 △주요 지역·국제문제 대응 △한미일 3국간 협력 방향 등을 주제로 3국 안보실장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조 실장은 이번 방일을 계기로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각각 양자 회담을 갖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2023-06-13 17:38
  • 尹, BIE 총회 참석·베트남 국빈방문…205명 역대급 경제사절단 동행
    尹, BIE 총회 참석·베트남 국빈방문…205명 역대급 경제사절단 동행
    김 차장은 “프랑스는 2019년 EU(유럽연합) 회원국 중 처음으로 인도태평양전략 문서를 명문화해 양 정상은 각자의 인태전략을 조화롭게 발전시키고 인태지역 자유·평화·번영에 이바지할지 논의할 것”이라며 “우리는 2024~2025년 유엔(UN·국제연합)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안보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2023-06-1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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