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법,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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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미등록 경로당 찾아 "그냥 둘 순 없다…난방비부터 챙길 것"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설 명절을 맞아 일부 기준 미달로 국가로부터 지원받지 못한 서울 강북구의 한 경로당에 방문했다. 이곳에서 어르신들에게 인사드린 윤 대통령은 미등록 경로당 이용 상황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차례용 백일주, 유자청, 잣, 소고기 육포 등으로 구성한 설 명절 선물과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함께 드실 수 있도록 과일, 떡 등을...

2024-02-07 15:58
감리제도 개편 작업 본격화…‘감리법인 신설·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 방점

(LH)법 개정이 각각 필요하다. 국가인증 감리제도 도입을 위한 건설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과 감리 전문법인 도입에 필요한 전문법인 방안 마련은 모두 하반기 추진될 계획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감리제도 강화를 통해 건축물 안전성을 높일 수 있겠지만, 감리제도가 너무 까다롭게 강화되면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한...

2024-02-07 15:14
18세 전 보호시설 퇴소해도 '월 50만 원' 자립수당 등 지원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만큼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국가의 책무”라며 “이번 자립지원 대상자 확대를 계기로 앞으로도 국가의 지원체계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촘촘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07 12:00
尹, 미등록 경로당 찾아…"건강하고 편하게 지내도록 노력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시설 요건과 이용 정원 등 일부 기준에 맞지 않아 국가로부터 지원받지 못한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께서 건강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미등록 경로당이라도 어르신들이 모여 함께 식사하고 여가 활동을 하는 장소인 만큼 소외됨이 없도록 올해는 시급한 난방비, 양곡비를 정부가 우선...

2024-02-07 11:37
“북한산 인조 속눈썹, ‘메이드 인 차이나’ 라벨 달고 전 세계로 수출돼”

로이터통신은 3일(현지시간) 관련 산업 종사자, 무역 변호사, 북한 경제 전문가 등을 인용해 중국 기업이 북한에서 반제품을 수입해 완성한 뒤 중국산으로 재포장해 한국, 일본, 서방 국가 등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기업들은 주로 ‘세계 속눈썹의 수도’라고 불리는 핑두에서 북한산 속눈썹을 재포장한다. 중국 속눈썹 상자 제조사 칼리는 올해 이 지역...

2024-02-04 09:4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수출기업 간담회(시흥) △산업부 1차관 10:00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공주 소망공동체), 11:30 대형마트 규제개선 소비자 오찬 간담회(홈플러스 대전 유성점) △산업·통상·에너지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 담는다(석간) △중소·중견기업과 수출 확대 총력 대응 △우리도 일요일에 마트에서 장 보고 싶어요 △대학·출연연의 기술이전...

2024-02-04 08:11
이득주 녹십자홀딩스(GC) 상임고문,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장 정식 취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신임 회장은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대한 일부 개정안이 지난 2월 1일 국회를 통과하여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시장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며, “국가 의료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정책당국과 규제 개선 및 정책지원 효율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CARM은 김덕상...

2024-02-02 10:23
오유경 식약처장, 제약·바이오 업계와 조찬 간담회…"낡은 규제 고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제약·바이오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함께하는 ‘2024년 식약처장-제약바이오 CEO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식약처의 의약품 분야 정책 추진 방향을 업계와 공유하고, 제약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를 위해 마련했다. 오유경 식약처장,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및 제약...

2024-02-02 09:31
중처법 유예 협의 불발…중소기업계 “현장 끝까지 외면, 미비점 보완해야”

배치할 안전관리자 구인조차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식품비닐포장지를 생산하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업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국가 지원 컨설팅은 작년부터 시작됐다"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준비 기간이) 고작 1년이었다"고 말했다. 중처법은 모든 업종이 대상이다. 제조업·건설업은 물론 음식점, 빵집 등 동네 식당 역시 상시 근로자가...

2024-02-01 17:23
손경식 회장 "韓 경제 재도약 위해선 기업 활력 제고가 근본적인 해법"

손 회장은 '중대재해지원센터'를 가동해 현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보급하고 안전교육을 하는 등 산재예방 지원 활동도 강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아직 준비가 부족한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중처법 적용 유예를 연장하는 재입법 방안도 국회에서 재논의되기를 촉구했다. 손 회장은 과도한 법인세, 상속세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법인세와...

2024-02-01 11:00
가덕도신공항 설계ㆍ시공 일괄입찰로 상반기 공사 발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공사 입찰방법, 국가건설기준, 턴키 등 설계평가, 건설기술정책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우선 부지조성공사는 활주로 조성을 위한 토목, 항공등화시설을 위한 전기, 항행안전시설을 위한 통신 등 여러 공종이 포함된 복합공사로서 공사 기간 단축 필요성과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계획을 인정받아 설계...

2024-02-01 11:00
홍익표, 문경 소방대원 순직에 “다신 반복돼선 안 될 일”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해온 젊은 소방대원들의 희생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화재와 재난 현장에서 목숨 걸고 일하는 소방대원들의 안전 확보에도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행사된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대해 “참 안타깝다. 이후...

2024-02-01 10:30
[논현광장] 장애인 운동, 비즈니스가 되다

안전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거나 마지못해 각서를 쓰게 하는 식이다. WHO(세계보건기구) 헌장에는 ‘건강’을 단순히 병약함이 없는 개인 상태가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웰빙을 누리는 상태로 규정한다. ‘사회적 웰빙’이란 건강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있어야 함을 암시한다. 장애인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장애인의 경우 생활체육 접근이...

2024-02-01 05:00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108곳 확대 적용…공공기여로 안전진단 ‘면제’ [종합]

또 안전진단 면제는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인 노후계획도시 정의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됐고, 인‧연접 택지와 구도심, 유휴부지를 포함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설정했다. 이에 안산 반월국가산단 배후도시(3160만㎡)와 창원 국가산단...

2024-01-31 14:12
연이은 北 도발에…尹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 강화해야"

이와 함께 올해 통합방위회의가 북한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 실천적 대응 점검 내용으로 바뀐 데 이유로 "국가 안보에는 국토방위와 국민 안전 수호라는 물리적 개념,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는 가치적 개념 두 가지가 있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군이 방위를 책임지지만 안보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민·관·군·경이...

2024-01-31 13:10
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공공기여 일정 비율 제공 시 ‘면제’

먼저, 안전진단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노후계획도시는 안전진단이 대부분 면제받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여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의 기준용적률(적정수준의 평균 용적률)까지는 낮은 수준의 공공비율(10~4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하고...

2024-01-31 11:00
이재명, 尹 ‘이태원특별법’ 거부에 “민심 거역 정권, 오래 못가”

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이 정권은 유가족들의 상처를 두 번 세 번 헤집어 놓더니 이제 진상규명마저 거부한다”면서 “대한민국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 각자도생의 사회라는 공식 선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거부하면 민주당이 하겠다. 더욱 결연한 마음으로 국민과 함께 159명의 희생자를 추모할 것”...

2024-01-30 19:44
먹튀 게임사에 칼 빼든 정부…진흥 빠진 육성책에 韓 역차별만 심화

최 교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등으로 원천봉쇄를 하는게 아니라 자율규제나 모니터링을 통해 부작용을 풀어나가야 하는데 정부가 산업 육성보다는 안전하게 가기 위해 과도한 규제가 나오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게임이 K-콘텐츠 수출을 견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발표를 보면 여전히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의...

2024-01-30 17:34
尹 "비대면 진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법 개정 최선" [종합]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도 "의료인들이 해외 시장에 더 많이 진출하고, 그렇게 해서 의료산업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디지털화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도 국가들의 제도를 뛰어넘는 혁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임 산업과...

2024-01-30 12:40
건설협회 “SOC 적기 공급 필요…경직된 예산ㆍ발주 시스템 개편해야”

주요 제안으로는, 먼저 사업비 책정 때 △개별공사의 특성‧시공여건 등을 반영한 적정 사업비 산정체계 마련 △총사업비 자율조정 활성화 △국가‧지방계약법상 공사비 적정 산정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발주와 입찰 때는 △쪼개기식 자재 및 개별공종 분리발주 지양 △시공사에 부담을 전가하는 설계‧입찰조건 등 독소 조항 개선 등을 요청했다. 계약 이행 때는...

2024-01-2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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