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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전기요금 차등 ‘분산에너지특별법’ 6개월 만에 국회 통과
    지역 전기요금 차등 ‘분산에너지특별법’ 6개월 만에 국회 통과
    전기 생산·소비 불균형에 수요 분산 필요성 제기신에너지 사업도 다수 포함박수영 “신속한 법안 통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열망”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에너지 신기술 등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약 6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분산에너지특별법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기판매사업자가 국가균형발전 등을...
    2023-05-25 17:37
  • 강원랜드,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첫 결실…넥스트온 세계 최대 인도어 딸기 스마트팜 본격 운영
    강원랜드,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첫 결실…넥스트온 세계 최대 인도어 딸기 스마트팜 본격 운영
    강원랜드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폐광지역 4개시ㆍ군 지자체가 협력해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2025년 까지 7년간 총 21개의 기업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발된 기업에는 각 최대 10억 원의 지역이전 지원금이 지급되며, 여건에 따라 연계기관 및 지자체로부터 ‘대체산업 융자지원 우대’...
    2023-05-25 09:08
  • 지난해 서울시 기후예산 4조5610억…“기후예산서 지침 필요”
    지난해 서울시 기후예산 4조5610억…“기후예산서 지침 필요”
    연구원은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균형발전본부 순으로 기후 관련 사업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기후환경본부와 푸른도시국은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대부분이며, 안전총괄실은 배출사업, 균형발전본부는 배출사업과 혼합사업의 비중이 크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3개 부서 대상 ‘기후예산제’ 실시…“온실가스 감축 효과↑” 시는...
    2023-05-24 14:53
  • 대한건설협회 “내년도 SOC 정부 예산 31조 원 이상 편성 필요”
    대한건설협회 “내년도 SOC 정부 예산 31조 원 이상 편성 필요”
    생산 효율성 제고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적기 공급이 필수”라는 말했다. 김상수 회장은 “지방의 생활·경제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투자 유인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SOC 투자 확대를 통한 낙후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교통편의와 산업 활동 여건을 대폭 개선해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5-23 13:37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우리는 한-EU FTA를 바탕으로 견실하게 발전하고 있는 양측 간 경제관계를 높이 평가한다. 우리는 FTA가 양측 모두에게 균형적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FTA의 완전한 이행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FTA 이행을 강화하도록 FTA 위원회와 작업반을 독려하는 데 합의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2022년 9월 EU 가축질병 지역화에 관한 합의...
    2023-05-22 18: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지역균형발전포럼(국회), 14: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4: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ASM 제2화성캠퍼스 기공식(석간) △한-독일 에너지 협력위원회 개최 25일(목) △산업부 장관 09:40 LG 에너지솔루션 현장방문(오창), 14:00 본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25~29일 국외출장(미국 디트로이트) △산업부 1차관 10:00...
    2023-05-21 08:50
  • ‘외교전설’ 키신저 “3차 세계대전 5~10년 안에 일어날 수도”
    ‘외교전설’ 키신저 “3차 세계대전 5~10년 안에 일어날 수도”
    전 세계적으로 힘의 균형과 전쟁 기술 발전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고, 또한 이것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변화하고 있어 국가가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원칙을 만들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미국과 중국 어느 쪽도 정치적 양보를 할 여지가 크지 않고 평형을 깨뜨리는 어떤 일이라도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짚었다. 일각에서는...
    2023-05-18 16:28
  • 현대인에게 필수 '치유산업' 확산…'스마트치유산업포럼' 창립
    현대인에게 필수 '치유산업' 확산…'스마트치유산업포럼' 창립
    이형석 행안부 균형발전제도과장은 '지역소멸방지와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한광식 전문대학평생직업교육협회 사무총장은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과 지자체 협력방안', 권승구 동국대 식품산업관리학과 교수가 '치유산업의 대두와 한국에서의 발전방안' 등을 발표했다. 김 이사장은 "몸과 마음의 휴식과 치유가 필요한 현대인에게 치유산업은 매우 유용한...
    2023-05-17 17:33
  • "미래가 안 보여요" 산은 부산 이전 행보에 직원들 퇴사 러시
    "미래가 안 보여요" 산은 부산 이전 행보에 직원들 퇴사 러시
    앞서 국토교통부는 3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했기에 이를 고시한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산은의 부산행을 위한 행정 절차가 속도를 내는 것이다. 다만 여전히 산은의 '지방이전...
    2023-05-16 17:30
  • '반전의 연속' FTA 20년, 무역 대국 '우뚝'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①]
    '반전의 연속' FTA 20년, 무역 대국 '우뚝'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①]
    다자간, 메가 FTA가 이어지면서 국가 간 장벽이 낮아지고, 국내 농산물의 수출 기회가 확대되면서 정부도 정책적인 대응책에 힘을 쏟고 있다. 기존의 해외의 값싼 농산물에 대비해 농가의 피해를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농업과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농산물 시장 개발에 따른 산업구조, 노동수급, 지역 균형까지...
    2023-05-16 05:00
  • 예타 탈락 '서산공항' 재추진…사업비용 낮춰 경제성 확보
    예타 탈락 '서산공항' 재추진…사업비용 낮춰 경제성 확보
    예타에서 B/C는 비용 대비 수익효과로 1 이상, AHP는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0.5점이 통과조건이다. 국토부는 사업 재기획 용역을 통해 예타 결과를 자세히 분석하고 사업계획을 보완해 타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특히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계획에 반영된 각 공항시설의 필요성, 규모 등을 살펴 사업비용을 낮추는...
    2023-05-15 16:00
  •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K에듀테크 해외 진출 이끄는 양태회 비상교육 대표 [CEO 탐구생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K에듀테크 해외 진출 이끄는 양태회 비상교육 대표 [CEO 탐구생활]
    또한 학습자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점프스카이 등을 통한 문화, 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결재무제표기준 지난해 매출액은 2530억 2863만 원으로 2020년 1723억 1376만 원, 2021년 2155억 7381만 원에 이어 꾸준히 성장세에 있다. 영업이익은 2016년 355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찍고 2020년 첫 적자의 쓴맛을 봤지만 다시 흑자로 돌아섰다. 지난해 기준 총자산은 3092억...
    2023-05-15 06:30
  • 중진공 “핵심 거점 중심으로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할 것”
    중진공 “핵심 거점 중심으로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할 것”
    활용할 수 있게 신청‧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저탄소 제조 전환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중진공 관계자는 “김학도 이사장이 오면서 지역 사업에 집중하게 됐고, 지난해 지역균형발전 부문에서 동반성장평가 최우수를 받는 등 성과가 나오고 있다”며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지역 기관과 연계를 확대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12 19:58
  • 이재명, 尹 취임 1주년에 대구 방문....홍준표 만남 등 '보수 심장' 겨냥
    이재명, 尹 취임 1주년에 대구 방문....홍준표 만남 등 '보수 심장' 겨냥
    최고위회의와 대구시당 개소식에 이어 대구시청에서 홍 시장을 만난 이 대표는 “TK신공항,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등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매우 힘 쏟아야 할 부분”이라면서 “달빛내륙고속철도 문제도 저희가 반대하거나 그럴 일 없고, 최대한 신속하게 착공할 수 있도록 애 쓰겠다”고 말했다. 홍 시장도 “달빛철도는 영‧호남 소통, 화해 측면뿐 아니라 동서 간...
    2023-05-10 17:09
  • 대구 방문 이재명, “TK신공항‧달빛내륙고속철도 조기착공 힘쓰겠다”
    대구 방문 이재명, “TK신공항‧달빛내륙고속철도 조기착공 힘쓰겠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대구 중구 민주당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TK신공항 특별법이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동시에 처리됐다”며 “지역 상생과 연대, 국토균형발전을 이끌어낸 매우 소중한 씨앗이 뿌려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하늘길 넘어 철길까지 국토균형발전과 동서 화합 지평을 넓혀가겠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2023-05-10 12:00
  • 서부권 광역급행철도ㆍ영월~삼척 고속道 등 5개 사업 예타 대상 선정
    서부권 광역급행철도ㆍ영월~삼척 고속道 등 5개 사업 예타 대상 선정
    기재부는 2034년 개통하면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강원 남부의 열악한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고 동­서(동해항­평택항) 간의 화물연결 등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조2279억 원이 투입되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2030년까지 김포시 장기~부천 종합운동장 간 철도 노선을 신설하는 것이다. 부천~서울도심 구간은 기존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을 이용해...
    2023-05-09 11:30
  • 정황근 장관 "농업 미래성장산업화 기반 다진 1년"
    정황근 장관 "농업 미래성장산업화 기반 다진 1년"
    먼저 쌀 수급균형과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고 평가했다. 그는 "밥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뿐만 아니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을 대체하면서 식량자급률도 높일 수 있는 가루쌀을 새 정부 1호 정책으로 추진하고, 기존의 한시적 사업이었던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신규로 도입해...
    2023-05-08 14:05
  • [금융돋보기]산은의 부산 이전, 노조가 불법이라고 외치는 이유는
    [금융돋보기]산은의 부산 이전, 노조가 불법이라고 외치는 이유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산은 직원들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문서에 명시된 노사협의를 요구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산은을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며 "일부 국책은행과 해양·파생금융기관을 두고 부산에 금융기관들이 집적돼 있다고 얘기할거라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먼저 부산으로 내려가야 한다...
    2023-05-06 08:00
  • 산업은행 '부산행' 행정절차 마무리…산은법 개정만 남았다
    산업은행 '부산행' 행정절차 마무리…산은법 개정만 남았다
    국토교통부는 3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 이전 공공기관 지정 고시문'을 게재했다. 국토부는 "금융 관련 기관이 집적화돼 있는 부산으로 산업은행을 이전함으로써 유기적 연계‧협업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며 결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처럼 부산 이전을...
    2023-05-03 15:20
  • 산은,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노조 "절차상 불법" 강력 반발
    산은,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노조 "절차상 불법" 강력 반발
    국토교통부는 3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했기에 이를 고시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결정 취지로 "금융 관련 기관이 집적화돼 있는 부산으로 이전함으로써 유기적 연계 협업...
    2023-05-0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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