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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형사조정위원의 직업군은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공무원, 의료인 등 다양하다. 각 사건의 특성에 맞게 여러 위원으로 구성되지만 깜깜이로 선발할 뿐 아니라 특정 사람이 자리를 독식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이 자리에 해당 지역 검사장이나 차장검사, 또는 이들과 친분이 두터운 선후배 변호사, 수사관 출신이 우선적으로 채워진다”고 토로했다....
    2024-05-15 10:45
  • 정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오늘 국무회의 거쳐 공포
    정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오늘 국무회의 거쳐 공포
    그러면서 "특히 지난 2월에 개통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도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행안부,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는 OECD 국가 중 디지털정부 1위의 명성에 걸맞게 전산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더욱 매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2024-05-14 10:29
  • 최진식 중견련 회장 “미국 등 무역장벽 세우는 현실 간과 안 돼…무역ㆍ통상 지원 확대해야”
    최진식 중견련 회장 “미국 등 무역장벽 세우는 현실 간과 안 돼…무역ㆍ통상 지원 확대해야”
    이어 “국가 발전에 대한 모든 부처의 소명을 북돋우는 작업은 책상 위가 아닌 ‘현장’에서 이뤄질 때 의미 있고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달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국회에는 “2년 동안 많은 실망을 했다”며 “지금까지 만든 규제나 지금까지 없어도 되는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것이 기업을 도와주는 방법”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중견기업은...
    2024-05-13 14:00
  • 지적측량·드론측량 통합 경진대회 개최…“고품질 토지 행정 기대”
    지적측량·드론측량 통합 경진대회 개최…“고품질 토지 행정 기대”
    대회는 지적측량, 드론측량, 세부측량 3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며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지자체 공무원과 LX 13개 지역본부 및 민간업계 종사자, 8개 대학교의 지적학과 재학생 등 총 250여 명이 참여한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학생부는 국가기술자격(기사) 취득에 필요한 최소한의 현장 관측에 대한 세부측량 기술력을 평가하게 된다. 아울러 16일에는...
    2024-05-12 11:00
  • 코카콜라, ‘청소년 꿈’ 응원 위해 장학금 1억2000만원 수여
    코카콜라, ‘청소년 꿈’ 응원 위해 장학금 1억2000만원 수여
    부문) △국가대표를 목표로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유소년 축구선수(스포츠 부문) △장애가 있는 형제와 이웃을 위해 사회복지사의 꿈을 꾸는 청소년(사회통합 부문) △자립을 위해 헤어 디자이너의 커리어를 키워 나가는 청소년(리더십 부문) △다문화 경험을 바탕으로 공무원으로서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청소년(다양성 부문) 등이 포함됐다. 이정열 장학생은...
    2024-05-12 09:44
  • '월성원전 문건 삭제' 前 산업부 공무원들 '무죄' 확정
    '월성원전 문건 삭제' 前 산업부 공무원들 '무죄' 확정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9일 오전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 A씨, 과장급 공무원 B씨, 서기관 C씨의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2024-05-09 10:51
  • 중기부 MZ 공무원, 뿌리산업 현장 방문
    중기부 MZ 공무원, 뿌리산업 현장 방문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입직 3년 이내 신규 MZ 공무원으로 구성된 정부혁신 어벤져스가 뿌리산업 현장의 공정을 체험하고 업계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뿌리산업은 자동차, 조선, IT 등 국가기간산업인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초산업이다. 중요한 산업이지만, 3D 업종이라는 인식으로 청년층의 취업 기피, 외국인력 수급의 불확실성 등의 어려움을...
    2024-05-09 08:56
  •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군인… 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군인… 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다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의 이유가 될 수는 있어도 여전히 국가유공자 요건의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의 경우 그 부상의 '주된 원인'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면서...
    2024-05-05 09:00
  • 범정부 ‘민생물가TF’, ‘MB물가’ 반복은 안 돼
    범정부 ‘민생물가TF’, ‘MB물가’ 반복은 안 돼
    물가안정책임제는 서민 체감도가 높은 품목 52개에 대해 품목별로 1급 공무원을 담당자로 지정해 물가를 관리하도록 제도다. 당시 물가안정책임제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과 개별 품목에 대한 단기 가격 조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당정도 지난해 11월 ‘물가 전담 TF’를 추진하면서 물가안정책임제와 비슷한 방식의 물가 관리 체계를 가동하기로...
    2024-05-04 12:00
  • 놀이기구 탑승 거부, 부당 해고…‘장애인 차별’ 맞선 법원 판단은?
    놀이기구 탑승 거부, 부당 해고…‘장애인 차별’ 맞선 법원 판단은?
    9급 공무원 최종 불합격…법원 “불합격 처분 취소” 지체·언어장애를 갖고 있는 박모 씨는 2022년 9급 공채 법원사무직렬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에 지원했다. 필기시험에는 합격했지만, 이후 심층면접 전형을 치른 후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박 씨는 “법원행정처가 모집 공고에 편의지원 제공 기준을 안내했으나, 언어장애에 관한 것은 포함돼 있지 않았고 면접...
    2024-05-04 09:00
  • 서울시, 행정1부시장에 김상한 전 기획조정실장 임명
    서울시, 행정1부시장에 김상한 전 기획조정실장 임명
    행정고시 출신으로 약 30년 동안 서울시에 재직하면서 예산담당관, 경영기획관, 행정국장, 복지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치며 다양한 행정경험과 탁월한 추진력을 갖춘 서울시의 행정 전문가이다.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대통령이 임용권을 갖고 있는 차관급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서울시의 임용제청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명됐다.
    2024-05-03 14:54
  • [이슈Law] ‘빨간 날’은 아닌데…근로자의 날 일하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이슈Law] ‘빨간 날’은 아닌데…근로자의 날 일하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국가 행정 및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의 휴일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그러자 교육공무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하지 않은 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였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8월 “공무원은 봉사자의 지위 및 직무의...
    2024-05-01 06:00
  • 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광범위...감사원,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 수사 요청
    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광범위...감사원,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 수사 요청
    감사원은 전직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 1명과 사무차장(차관급) 1명, 시‧도선관위 상임위원(1급) 1명 등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에 대해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른 전‧현직 직원 21명에 대해서도 채용 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고...
    2024-04-30 17:46
  • 포스코그룹 임직원의 1%나눔, 장애인에 100% 희망이 되다
    포스코그룹 임직원의 1%나눔, 장애인에 100% 희망이 되다
    희망날개 사업은 지금까지 156명의 상이 국가유공자ㆍ소방공무원ㆍ군인과 781명의 포스코그룹의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장애인들에게 의족ㆍ휠체어ㆍ안구 마우스ㆍ경기용 장비 등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했다. 희망공간 사업은 포항과 광양지역에서 진행했으며 지난해까지 장애인 시설 및 장애아동 가정 86개소를 리모델링해 2400여 명의...
    2024-04-28 17:00
  • “혁신기업 키워, 세계 무대 세운다”…중소·벤처 R&D 전략 개편 [종합]
    “혁신기업 키워, 세계 무대 세운다”…중소·벤처 R&D 전략 개편 [종합]
    중기부 역시도 공무원들의 해외 경험을 통해 선진화를 경험하면서 글로벌화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 장관은 “글로벌화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며 “밖으로 나가는 글로벌화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체가 글로벌화되는 것도 중요하다. 중기부의 글로벌화도 같이 가야 하고, 글로벌 접점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6 15:36
  • 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국가 배상 1000만 원 확정
    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국가 배상 1000만 원 확정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정치 관여가 엄격히 금지된 국정원 소속 공무원이 원고의 기본적 인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한 행위”라면서 5000만 원 배상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국정원의 불법사찰 행위를 인정했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벌어진 불법사찰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고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감액했다. 양측의 상고로...
    2024-04-26 14:49
  • 현대차, 울산에 하이퍼캐스팅 공장…1조 투입
    현대차, 울산에 하이퍼캐스팅 공장…1조 투입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울산시 기업현장지원 담당 공무원이 현대차와 지속해서 협력하고 신속한 인허가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선다. 시는 이번 협약 체결이 적극적인 친기업 행정으로 이뤄낸 성과라고 자평했다. 현대차가 전기차 신공장 허가 기간을 3년에서 10개월로 단축한 울산시 '공무원 현장 파견 기업투자 지원정책'을 보고, 신규 투자 인허가 리스크가 가장...
    2024-04-24 22:15
  • 한국지역정보개발원-NHN클라우드, 클라우드 기술 세미나 열어
    한국지역정보개발원-NHN클라우드, 클라우드 기술 세미나 열어
    이번 세미나는 클라우드 기획·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운영 노하우와 국가·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적용과 전환 사례를 알리고자 마련됐다. 세미나 주요 내용은 △NHN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시설 견학(데이터센터 특·장점과 보안·공조·관제) △공공 클라우드 전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공공 클라우드 구성·아키텍처...
    2024-04-24 15:26
  • 조폐공사, CEO 현장 특별안전점검 실시…ID본부 무재해 기간 1100일 달성
    조폐공사, CEO 현장 특별안전점검 실시…ID본부 무재해 기간 1100일 달성
    특히 ID본부는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등 국민이 직접 사용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의 발생은 국민 불편을 곧바로 초래할 수 있기에 적극적인 위험요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성창훈 사장은 특별안전점검 시 “임직원들의 안전의식과 생산현장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가 공사의 무재해 실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2024-04-24 14:40
  • 기재차관 "2031년까지 우주산업 육성 클러스터 구축에 6000억 투입"
    기재차관 "2031년까지 우주산업 육성 클러스터 구축에 6000억 투입"
    창출해 국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핵심적인 산업"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올해 1월 9일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통과를 계기로, 민간주도 우주산업 육성 클러스터 구축을 본격 지원하기 위해 올해 예산 및 예비비 665억 원을 투입 등을 통해 우주항공청 개청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간부급 공무원과 외국인 연구원의 후보자 수요조사 등...
    2024-04-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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