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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복합지원으로 서민ㆍ취약계층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

권 사무처장은 “이 3가지 정책 모두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을 지향한다”며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은 지속가능한 복지 시스템을 만들고, 재정운용의 폭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국가경제적으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복합지원이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2024-05-07 15:30
[안재욱 칼럼] ‘남미행 급행열차’를 타지 않으려면

그렇지 않으면 경제성장이 멈추고 국가는 점차 몰락하게 된다. ‘선심성 돈 풀기’ 포퓰리즘 정책은 미래를 희생하여 오늘만 살겠다는 것과 같은 것으로, 우리의 저축과 자본축적을 방해해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만든다. 역사적으로 포퓰리즘 정책으로 몰락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가 한둘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 남미 국가들, 그리고...

2024-05-07 05:00
[데스크 시각] ‘K-제약바이오’ 성장 더하기

국가 차원의 전방위적인 산업 육성책이 절실하다. 정부도 지난달 ‘첨단바이오 전략’ 발표를 통해 첨단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또한, 앞서 제약강국 실현을 위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운영 중이고, K-바이오백신펀드 조성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맞물리며 여전히 쉽지 않다. 지난해...

2024-05-06 18:0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지역경제위원회(세종 지방자치센터) △AI 시대 우리 산업이 나아갈 길을 그린다(석간)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과 향후 통상정책 방향 논의(석간) △세계 최대 액화수소 플랜트 본격 가동 △14개 지방정부와 함께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지역 현안 논의 △에너지 전환에 대응하는 통상전략 점검 △노후 아파트 에너지 효율·안전 강화, 그린홈 패키지로...

2024-05-06 08:46
경제위기 대응…정치권 '협치' 실현될까

민생물가 TF는 경제금융비서관, 국가전략산업 TF는 산업비서관이 각각 간사를 맡게 된다. 문제는 국회다. 정부의 경제 위기 대응 노력과 달리, 국회는 관련 입법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하는 대신, 정쟁에 몰입하는 모습이다. 여·야·정 협의체 또한 합의하지 못했다.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2일, 처리한 안건은 6건에...

2024-05-05 09:00
러시아 해외자산, 동결이냐 압류냐...2차대전 전범 독일 식은땀

독일은 1990년 조약을 통해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지만, 그렇다고 러시아 자산 압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도 조심스러운 상황이다.브루킹스연구소는 이탈리아와 프랑스도 러시아의 경제적 보복을 두려워하면서 자산 압류의 합법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22년 11월부터 러시아 자산 압류에 대한...

2024-05-04 07:00
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세계 최대 산업연합체 ‘RBA’와 협력” [이슈&인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한 임 대표 변호사 총괄 아래 지금까지 제조‧정보통신(IT)‧건설‧자동차‧제약‧에너지‧화학‧부동산‧식품‧엔터 등 다양한 산업군에 속한 많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상대로 인권영향평가, 인권실사, 고충처리절차 구축 등 컨설팅을 제공했다. 특히 2022년 국가인권위가 추진한 ‘민간기업 인권경영 시범사업’...

2024-05-03 05:00
‘국제유가 하락세·2%대 소비자물가’ 마주한 한은, 5월 금통위 벌써 이목

당초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 위한 여러 경제적 환경 중 미국의 통화정책 피벗(통화긴축 기조 전환·pivot) 시점은 단연 화두였다. 그러나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예상 시점이 올해 12월까지(투자은행 RBC, BOA 등) 늦춰지면서 한국과 미국간 통화정책의 탈동조화가 거론됐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달 금통위에서 “(미국의 피벗 시점 및 횟수 관련) 기타 국가에 주는...

2024-05-02 15:00
"중국을 잡아라"...경과원, 중국 3개 도시 “스타트업 교류·기술협력·수출기반 확대” 업무협약 체결

충칭 양강신구는 양강신구관리위원회가 조성하고 있는 중국 3번째 국가급 개발구역으로 산업 인프라 및 공업기반 시설이 구축되어 있고 향후 10년간 중국 서부 대개발의 전초기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충칭 스위스산업원 내 GBSA 중국혁신센터 설치 △경제 무역 투자협력 공동 포럼 개최 △스타트업 공동 행사 개최 등 기업의...

2024-05-02 11:29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9. 격화되는 中 글로벌 전기차 공습

USMCA(미국·캐나다·멕시코 간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멕시코에 공장을 설립하는 중국기업들을 규제하기 위해 USTR(무역대표부)과 USITC(국제무역위원회) 별도의 자동차 원산지 규정의 경제평가조사가 진행 중이다. 3월 1일부터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상무부가 다른 네트워크나 정보통신장비와 통신할 수 있는 커넥티드카의 안보위험...

2024-05-02 05:00
국토부,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 확정…“해외진출ㆍ산업생태계 활성화 집중”

전날 열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은 관련 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스마트도시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상생과 도약의 스마트시티 구현’을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2024-05-01 11:00
국회 연금특위 여야 입장차...'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합의 난망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인 '더 내고 더 받기'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면서다. 국회 연금특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하 공론화위가 진행한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에 대해 보고받았다. 공론화위는 이달 13~21일 네 차례에 걸쳐 연금개혁 토론회를 진행, '소득보장안(더 내고 더 받기, 보험료율...

2024-04-30 16:09
경총, ‘한국노사협력대상’ 시상식 개최…SK텔레콤‧금호석유화학 등 수상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사 간의 대화와 협력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 경제의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토대”라며 “급격한 디지털화와 기후위기, 인구 고령화 등 산업구조의 변화 과정에서 노사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수상기업의 노사는 ‘기업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며...

2024-04-30 11:00
6개 은행, 2030년까지 3조 원 규모 기후기술펀드 조성…내년 초 투자 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기후기술을 에너지(클린)·탄소포집(카본)·환경(에코)·농식품(푸드)·기후적응(지오테크) 등 총 5개 분야로 분류해 제시한다. 기후기술 기업은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어 국가, 정책금융기관 등의 선도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다. 기후기술펀드는 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의 출자를...

2024-04-30 08:30
무리한 '빚투ㆍ영끌'로 돌려막기 신세 전락…빚에 짓눌린 청춘 [취약층-고금리 부메랑]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청년들이 부채로 인해 경제활동에 지장을 받으면 국가적인 문제로 커질 수 있다”면서 “채무의 성격을 생계형인지 투자형인지 정확히 들여다보고, 보편적 지원이 아닌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청년 금융교육, 투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여러 방면에서의 대책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4-30 05:00
尹-李 영수회담, 소통 첫발 뗐지만...합의 없었다[종합]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 공감을 한다"면서도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어 이런 부분이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하면 좋겠다"고 했다.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2024-04-29 20:05
尹-李 ‘영수회담’ 성과는...연금ㆍ의료개혁 '공감', 지원금ㆍ재생에너지 '유감'

아니면 이 대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요청했던 연구개발(R&D) 예산 복원의 조기화나 전세사기특별법 우선 처리 등을 통해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의료개혁을 둘러싼 의정 갈등도 야당과 협치를 통해 풀 여지가 생겼다. 이 대표는 “의료 개혁은 정말로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며 “민주당이 제안했던 국회 공론화특위에서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2024-04-29 16:41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민생경제' 법안 챙길까

민생경제 법안이 산적하다. 하지만 이들 법안에 대한 논의는 멈췄다. 리걸테크 기업 육성 목적으로 변호사 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율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 역시 여야 합의안이 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이 벤처·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구성한 연구 단체인 국회 유니콘팜은 29일 "글로벌 리걸테크 기업이...

2024-04-29 16:10
트럼프 캠프, 측근 ‘연준 독립성 축소 시나리오’에 골머리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케빈 해셋 전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래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등 다수의 전직 고위 관료들로부터 경제 정책과 관련해 자문하고 있으며, 이들 대다수는 행정부가 연준 정책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들 비공식 경제 고문들과의 대화에서 중국의...

2024-04-29 15:32
후평·사천·전주 노후 산단, 첨단산업 혁신거점 '환골탈태'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열고 △강원 후평 △경남 사천1‧2 △전북 전주1‧2 산단지역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로 선정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국 총 1306개의 산업단지에는 약 12만 개의 기업에 230만 명이 넘는 근로자가 근무 중이다. 산업단지는 우리 제조업 생산의 60.6%, 수출의 65.1%를 담당할 정도로 국가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2024-04-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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