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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국정 3년차, 정쟁보단 민생‧소통...물가안정‧수출에 만전”
    대통령실 “국정 3년차, 정쟁보단 민생‧소통...물가안정‧수출에 만전”
    퍼져 경제 전반의 온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도 재개한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직접 삶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청취하고 이를 개선해 나갈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며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와 국가 재정전략회의 등을 개최해 우리 사회의 산적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삶을 실제로 나아지게 만들...
    2024-05-12 17: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공동위원회(석간) △중견기업이 우리경제성장의 주역으로 도약하도록 적극 지원 △전략물자관리원, 무역안보 종합지원기관으로 탈바꿈 △무역위원회-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불공정무역행위 차단에 힘 모은다 14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3:40 석유전문가 간담회(서울), 15:30 동행축제(망원시장) △통상교섭본부장 14~20일 APEC 통상각료회의...
    2024-05-12 09:45
  •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한국경제인협회 조사 결과 기업들은 21대 국회 경제 관련 계류법안 중 통과해야 하는 법안으로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일몰기한 3년 이상 연장, 일반 R&D 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을 중점으로 하는 국가전략기술 및 R&D 세제 지원 관련 조특법(30.9%)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28.1%)을 꼽고 있다. 또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2024-05-11 06:00
  • 정부‧산업계, ESG 통상규제 공동 대응 나선다…경총 ESG경영위 개최
    정부‧산업계, ESG 통상규제 공동 대응 나선다…경총 ESG경영위 개최
    그는 “ESG 통상규제는 곧바로 반도체, 자동차, 가전 등 우리 수출 주력업종과 연관 업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법은 우리 스스로 ESG 역량을 고도화하는 것이지만 국가 간 경제·산업 구조와 법제 환경이 달라 기업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위원들은 ESG 통상규제와 관련한...
    2024-05-09 11:00
  • “중국 부동산 부양 방식 수요 중심으로 전환…7월 3중전회 기대”[차이나 마켓뷰]
    “중국 부동산 부양 방식 수요 중심으로 전환…7월 3중전회 기대”[차이나 마켓뷰]
    9일 메리츠증권은 중국의 부동산 부양 방식이 건설 투자에서 수요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분석하는 한편, 업황이 예상보다 부진해 추가 부양책이 필요한 만큼 7월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 기조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최설화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4월 30일 정치국회의에서 중국 부동산 부양 방향이 전환됐다”며 “지난해 12월 경제...
    2024-05-09 08:36
  •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하지만 당시 다수 의석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 개원 당시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모두 차지했다.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합의 없이 단독 결정하면서, 21대 국회 출발부터 삐걱댔다. 21대 전반기 국회 화두는 권력기관 개혁 3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경찰청법·국가정보원법 개정)이었다. 당시 야당인 통합당은...
    2024-05-08 17:06
  • ‘찐’ 현지 성공하려면 ‘지분 투자’가 답[K-금융, 빛과 그림자 上]
    ‘찐’ 현지 성공하려면 ‘지분 투자’가 답[K-금융, 빛과 그림자 上]
    국가 경제의 큰 축은 산업과 금융으로 나뉜다. 산업과 금융은 톱니바퀴처럼 엮여 함께 성장한다. 하지만 한국의 산업과 금융의 격차는 크다. 산업 분야에서 전자, 반도체, 자동차 등 세계 일류 상품을 만든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도하고 있다. 반면 금융은 글로벌 시장에서 여전히 변방이다. 1897년 한국 최초의 근대적 은행인 한국은행이 설립된 후 127년이 흘렀고 해외에 첫...
    2024-05-08 05:00
  •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복합지원으로 서민ㆍ취약계층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복합지원으로 서민ㆍ취약계층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
    권 사무처장은 “이 3가지 정책 모두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을 지향한다”며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은 지속가능한 복지 시스템을 만들고, 재정운용의 폭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국가경제적으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복합지원이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2024-05-07 15:30
  • [안재욱 칼럼] ‘남미행 급행열차’를 타지 않으려면
    [안재욱 칼럼] ‘남미행 급행열차’를 타지 않으려면
    그렇지 않으면 경제성장이 멈추고 국가는 점차 몰락하게 된다. ‘선심성 돈 풀기’ 포퓰리즘 정책은 미래를 희생하여 오늘만 살겠다는 것과 같은 것으로, 우리의 저축과 자본축적을 방해해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만든다. 역사적으로 포퓰리즘 정책으로 몰락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가 한둘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 남미 국가들, 그리고...
    2024-05-07 05:00
  • [데스크 시각] ‘K-제약바이오’ 성장 더하기
    [데스크 시각] ‘K-제약바이오’ 성장 더하기
    국가 차원의 전방위적인 산업 육성책이 절실하다. 정부도 지난달 ‘첨단바이오 전략’ 발표를 통해 첨단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또한, 앞서 제약강국 실현을 위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운영 중이고, K-바이오백신펀드 조성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맞물리며 여전히 쉽지 않다. 지난해...
    2024-05-06 18: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지역경제위원회(세종 지방자치센터) △AI 시대 우리 산업이 나아갈 길을 그린다(석간)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과 향후 통상정책 방향 논의(석간) △세계 최대 액화수소 플랜트 본격 가동 △14개 지방정부와 함께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지역 현안 논의 △에너지 전환에 대응하는 통상전략 점검 △노후 아파트 에너지 효율·안전 강화, 그린홈 패키지로...
    2024-05-06 08:46
  • 경제위기 대응…정치권 '협치' 실현될까
    경제위기 대응…정치권 '협치' 실현될까
    민생물가 TF는 경제금융비서관, 국가전략산업 TF는 산업비서관이 각각 간사를 맡게 된다. 문제는 국회다. 정부의 경제 위기 대응 노력과 달리, 국회는 관련 입법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하는 대신, 정쟁에 몰입하는 모습이다. 여·야·정 협의체 또한 합의하지 못했다.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2일, 처리한 안건은 6건에...
    2024-05-05 09:00
  • 러시아 해외자산, 동결이냐 압류냐...2차대전 전범 독일 식은땀
    러시아 해외자산, 동결이냐 압류냐...2차대전 전범 독일 식은땀
    독일은 1990년 조약을 통해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지만, 그렇다고 러시아 자산 압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도 조심스러운 상황이다.브루킹스연구소는 이탈리아와 프랑스도 러시아의 경제적 보복을 두려워하면서 자산 압류의 합법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22년 11월부터 러시아 자산 압류에 대한...
    2024-05-04 07:00
  • 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세계 최대 산업연합체 ‘RBA’와 협력” [이슈&인물]
    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세계 최대 산업연합체 ‘RBA’와 협력” [이슈&인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한 임 대표 변호사 총괄 아래 지금까지 제조‧정보통신(IT)‧건설‧자동차‧제약‧에너지‧화학‧부동산‧식품‧엔터 등 다양한 산업군에 속한 많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상대로 인권영향평가, 인권실사, 고충처리절차 구축 등 컨설팅을 제공했다. 특히 2022년 국가인권위가 추진한 ‘민간기업 인권경영 시범사업’...
    2024-05-03 05:00
  • ‘국제유가 하락세·2%대 소비자물가’ 마주한 한은, 5월 금통위 벌써 이목
    ‘국제유가 하락세·2%대 소비자물가’ 마주한 한은, 5월 금통위 벌써 이목
    당초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 위한 여러 경제적 환경 중 미국의 통화정책 피벗(통화긴축 기조 전환·pivot) 시점은 단연 화두였다. 그러나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예상 시점이 올해 12월까지(투자은행 RBC, BOA 등) 늦춰지면서 한국과 미국간 통화정책의 탈동조화가 거론됐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달 금통위에서 “(미국의 피벗 시점 및 횟수 관련) 기타 국가에 주는...
    2024-05-02 15:00
  • "중국을 잡아라"...경과원, 중국 3개 도시 “스타트업 교류·기술협력·수출기반 확대” 업무협약 체결
    "중국을 잡아라"...경과원, 중국 3개 도시 “스타트업 교류·기술협력·수출기반 확대” 업무협약 체결
    충칭 양강신구는 양강신구관리위원회가 조성하고 있는 중국 3번째 국가급 개발구역으로 산업 인프라 및 공업기반 시설이 구축되어 있고 향후 10년간 중국 서부 대개발의 전초기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충칭 스위스산업원 내 GBSA 중국혁신센터 설치 △경제 무역 투자협력 공동 포럼 개최 △스타트업 공동 행사 개최 등 기업의...
    2024-05-02 11:29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9. 격화되는 中 글로벌 전기차 공습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9. 격화되는 中 글로벌 전기차 공습
    USMCA(미국·캐나다·멕시코 간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멕시코에 공장을 설립하는 중국기업들을 규제하기 위해 USTR(무역대표부)과 USITC(국제무역위원회) 별도의 자동차 원산지 규정의 경제평가조사가 진행 중이다. 3월 1일부터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상무부가 다른 네트워크나 정보통신장비와 통신할 수 있는 커넥티드카의 안보위험...
    2024-05-02 05:00
  • 국토부,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 확정…“해외진출ㆍ산업생태계 활성화 집중”
    국토부,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 확정…“해외진출ㆍ산업생태계 활성화 집중”
    전날 열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은 관련 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스마트도시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상생과 도약의 스마트시티 구현’을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2024-05-01 11:00
  • 국회 연금특위 여야 입장차...'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합의 난망
    국회 연금특위 여야 입장차...'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합의 난망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인 '더 내고 더 받기'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면서다. 국회 연금특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하 공론화위가 진행한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에 대해 보고받았다. 공론화위는 이달 13~21일 네 차례에 걸쳐 연금개혁 토론회를 진행, '소득보장안(더 내고 더 받기, 보험료율...
    2024-04-30 16:09
  • 경총, ‘한국노사협력대상’ 시상식 개최…SK텔레콤‧금호석유화학 등 수상
    경총, ‘한국노사협력대상’ 시상식 개최…SK텔레콤‧금호석유화학 등 수상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사 간의 대화와 협력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 경제의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토대”라며 “급격한 디지털화와 기후위기, 인구 고령화 등 산업구조의 변화 과정에서 노사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수상기업의 노사는 ‘기업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며...
    2024-04-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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