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다선 국회의원이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 “일부러 상장사, 국회의원을 찾아 나선 건 아니다. 해당 임직원의 문제를 찾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나타난 것”이라고 밝혔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24일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태스크포스(TF)'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펀드 돌려먹기와 관련해선 애초에 (특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보이스피싱을 당한 고객이 피해구제를 신청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에 피해현황을 신고하고 신고사실에 대해 확인 받은 후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로 피해사실에 대해 고객이 작성한 내용들이 담겨있다.
신한은행은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내용을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하고 상세 데이터를...
1년물 LPR 0.10%p 인하...시장 예상 못 미쳐모기지 금리 기준 5년물은 동결0.15%p 인하 기대했던 시장에 ‘찬물’“전반적 부동산 시장 구제 기조와 맞지 않아”씨티그룹, 중국 성장률 목표 4.7%로 낮춰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안팎으로 커지는 가운데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21일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2개월 만에 다시 내렸다. 잇따른 경제지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구제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의 전부를 즉시 지급정지조치해야 하고 통장협박 피해자는 금융회사에 보이스피싱을 하지 않았다고 소명할 기회가 없어 피해금환급절차가 종료되는 약 3개월간 관련 계좌 사용이 정지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앞서 2월 ‘제2차 금융분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0조에 따르면 금감원은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자와 그 금액을 결정하며 그 내역을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와 금융회사에 통지하게 돼 있다. 통지를 받은 금융사는 지체 없이 피해환급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런 법적 조항이 있어도 피해자들의 환급률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피해 금액에 대한 부분을 증명하기 어렵기...
은행권은 고객이 피해를 입더라도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피해자 구제책을 만들었다.
신한은행은 신한금융의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및 예방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올해 5월에는 3년간 총 300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해 △피해자 중 취약계층 생활비 지원 △예방 교육, 보이스피싱 보험 제공 △심리·법률 상담...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학기술·통신 발전에 따른 신종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해외처럼 피싱 예방 전화기 구입 보조, 사기방지 예방 교육 강화 등 사기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피해자 구제를 위해 보이스피싱 보험 활성화, 금융사의 배상책임 강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예방책 강화로 보이스피싱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오히려 수법이 진화하면서 건당 피해액은 커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1488건이던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019년 3만7667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후 2020년 3만1681건, 2021년 3만982건, 2022년 2만1832건을 기록했다. 반면 오픈뱅킹·간편송금 등 금융거래의 간편성을 악용하고, 악성...
미국 화물업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터라 2020년 연방정부로부터 7억 달러(약 9204억 원)에 달하는 구제융자도 받았지만, 파산 신청은 피하지 못했다. 해당 소식에 주가는 30.53% 폭락했다.
2018년 파산보호를 신청했던 데이비드브라이덜 역시 부채 급증 속에 재무 악화를 막지 못하면서 4월 다시 파산법원에 지원을 요청했다. 이 회사는 웨딩 드레스 전문 업체로...
그러나 지난해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2014년 동의의결 시행 기업이 된 후, 피해자 구제에 사용해야 할 금액을 자사 서비스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카오는 은산분리를 완화한 ‘인터넷은행특례법’의 수혜자로 ‘카카오뱅크’를 출범시켰다. 카카오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통과된 이후 비금융주력자인 혁신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이에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구제하면서 부담했던 리스크, 외환은행 전체 주주와 한국의 은행시스템에 기여한 부가가치에 대한 배상으로는 충분치 않다.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 달러(약 6조1000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3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최저임금이 노·사·공 합의로 결정된 건 세 차례뿐이다.
22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이하 적용연도)부터 ‘1995년 9월~1996년 8월’ 적용분까지 9년간은 총 네 차례 최저임금이 만장일치 합의로 결정됐다. 비율로 따지면 절반 정도다. 하지만 ‘1996년 9월~1997년 8월’ 적용분 이후부터...
황선오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해외 대체투자 상당 부분은 투자자에게 셀다운한 경우가 많다. 투자 당시에는 예상치 못했던 손실이 발생하면 투자자와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이라며 “부실 발생 시 투자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여주는 담보, 보증, 보험 등 각종 투자자 권리 구제장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지 재확인하는 등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를...
노조권력이 산업현장을 장악하면서 영국 경제는 크게 병들어갔고 1976년에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다. 1979년 봄 실시한 총선에서 국민들은 노조 우군인 노동당 대신 보수당의 마거릿 대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철의 여인’ 대처는 영국 총리에 부임하자마자 ‘고비용 저효율’의 영국병 치료에 착수했다.
노동개혁과 규제완화로...
그런 의미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점이 반갑다. 이번 개정안은 통장협박을 당한 경우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해당 계좌가 피해 금액 인출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계좌 잔액 중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에 한해서만...
이에 개정안에서는 보이스피싱 신고를 받은 간편송금업자 등 전자금융업자가 실시간으로 금융회사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최종 수취계좌에 대해 신속한 지급정지 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음에도 구제수단이 부족해 무고함을 직접 밝혀야 하고 이마저도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등...
그런데 보험 가입 중에 발생한 각종 위험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을 때 믿었던 보험이나 보험사로부터 관련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지 못하거나 과소하게 받는 경우 보험이 나의 안전판과 미래에 대한 구제책 역할을 충분히 했는지에 대한 물음에 많은 보험소비자가 의문을 제기한다. 필자 역시 과거 한국소비자원에서 수없이 경험한 사례다.
최근 10년간(2014∼2023년...
이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반복되는 구제금융을 막고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바젤3로 불리는 패키지는 완충 자본 도입과 레버리지 비율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또 가상자산(가상화폐)부터 ESG, 신용에 이르기까지 금융 전반에 걸친 위험 관리 계획안이 여기에 담겼다. EU이사회는 성명에서 “규칙이 통과하려면 아직 회원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