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강제,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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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가맹점주, 물품대금에 가맹금 포함 사실 몰라

조사 대상 30개 브랜드 모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구입강제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취하는 ‘차액 가맹금’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고 있지 않았다. 많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특정 물품을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할 것을 강제하며(치킨의 경우 생닭), 그 공급가격을 자신이 그 물품을 구입해 온 가격보다 높게 설정하는 방법으로 차액...

2017-12-12 09:42
비트코인 널뛰기 주범은 ‘일본’

중국 위안화는 지난해 글로벌 시장의 90%를 차지했지만 중국 정부가 지난 9월 자국 거래소를 사실상 강제 폐쇄하면서 최근 위안화 점유율은 거의 제로(0) 수준까지 하락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하면서 가격이 더 뛸 것이라는 기대감에 개인 자금이 급속히 유입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띄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가격 급등...

2017-12-12 08:52
'단말기 완전자급제' 대신 '활성화'에 무게…유심요금제ㆍ언락폰 등 대안으로

다만 현행 단말기 자급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성화를 하느냐, 아니면 자급제 비율을 100%로 끌어올리는 완전자급제를 아예 법으로 강제하느냐에 대해서는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해 이달 15일 재논의키로 했다. 현재 소비자가 이동통신사로부터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결합 구매하는 비중은 90% 이상이다. 자급제 비율이 10% 미만이라는 얘기다....

2017-12-10 19:29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필수물품 구매 강요 못한다”

지 의원은 △필수물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및 필무물품 구입강제 금지규정 신설 △가맹사업자 단체 등록 규정을 마련 및 성실협의 의무위반 유형 지정 △합의 없는 영업지역 변경 금지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한 3개 가맹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같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는 그동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필수물품이란 이유로 시중에 손쉽게 구입할 수...

2017-12-04 17:28
[전민정의 인사이트] 누구도 불만족인 ‘통신비 인하’ 논의

법률로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민단체들도 “완전자급제가 법제화되면 단말기 보조금과 25% 선택약정 요금할인이 사라지는 만큼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단말기 지원금이 없어지고 제조사의 유통관리 비용이 증가해 오히려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증가할...

2017-12-04 10:24
공정위, ‘현대모비스’ 동의의결 또 퇴짜…제도 도입 후 세번째

공정위는 22일전원회의에서 ‘현대모비스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현대모비스측의 동의의결 시정방안이 대리점 피해구제, 구입강제(밀어내기)행위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보기 곤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도는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스스로 거래...

2017-11-26 12:38
[트럼프 연설] ‘北 참혹한 실상’ 강조 “끔찍한 노동시간·영양실조 시달려”

트럼프 대통령은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2012년과 2013년 북한 체제는 2억 달러에 달하는 돈을 식량구입 대신 더 많은 (김정은 일가) 기념비와 동상을 건립하는 등 독재 우상화에 썼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북한 경제가 거두는 미미한 수확은 충성도에 따라 배분된다”며 “주민들을 동등한 시민으로 여기기는커녕 국가 충성도를 자의적으로 평가해서 등급을...

2017-11-08 12:53
공정위, 건국유업·건국햄 '검찰고발'…"7년간 대리점에 유제품 밀어내기"

구입 강제한 제품들은 신제품과 리뉴얼제품, 판매부진 제품, 생산중단을 앞둔 제품 등이다. 주로 하이요, 유기농우유, 천년우유, 헬스저지방우유, 연 우유, 연요구르트 등 13개 품목에 달했다. 대리점의 주문이 마감된 후 건국유업의 담당자는 주문량을 일방적으로 수정, 주문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들은 일방적으로 출고한 수량까지 포함해 대리점에게...

2017-10-25 13:09
[2017 국감] 육군, 야전 필수품 ‘ㄱ자형 군용 랜턴’ 보급품목에서 제외

병사들은 PX에서 판매되는 1만4960원 짜리 제품(80g)과 8660원 짜리 제품(105g) 중에서 구입하거나 민간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을 사용 중이다. 육군은 부대별 야전예규를 통해 군용랜턴을 개인별 1개씩 보유하도록 하고 랜턴을 활용한 신호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보급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의 개인별 비치와 활용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육군은 이...

2017-10-25 09:49
박홍근 의원 “삼성ㆍLG 등 대기업 휴대폰 판매하지마”…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 발의

박 의원의 법안은 또 지원금 지급을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나 일정 기간 이상 부가서비스 사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나아가 이를 이유로 위약금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 체결도 금지한다. 완전자급제 시행으로 빚어질 문제에 대한 대비책도 함께 내놨다. 완전자급제를 적용할 경우 단말기 판매시장에 대기업이 진입해 영세 유통점의 대규모 폐업이 우려되기...

2017-09-25 12:48
공정위, '대리점 매출 강요' 현대모비스 피해 구제안 보완 결정

구입강제 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던 현대모비스가 동의 의결을 신청한 시점은 6월 22일이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혐의의 기업이 스스로 피해보상 등의 피해구제를 마련할 경우 위법성 여부를 묻지 않는 제도다. 다만,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확실한 방안이 마련돼야 인정될 수 있다. 대리점 피해구제를 위해 현대모비스가 제시한 내용을 보면 대리점...

2017-09-11 13:03
[25% 선택약정 15일 시행] 6만원 요금제, 겨우 3000원 할인…신규가입 한정 ‘반쪽 정책’

요금할인 제도는 소비자가 휴대폰을 구입할 때 한 번에 공시지원금을 받는 대신 매월 통신비의 일정 금액(25%)을 할인받는 것이다. 이마저도 신규가입자에 한해 적용되는 만큼 통신비 인하 수준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윤문용 녹소연 ICT 정책국장은 “요금할인 25%는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게 소급 적용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2017-09-04 11:10
[朴정부 防産비리] 검찰, 늑장수사 지적에…"거액 횡령 KAI 직원 1년째 추적 중"

앞서 감사원이 KAI 관계자들의 비리를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시점이 2015년 2월로 확인되면서, 이후 2년 5개월여 지난 시점에서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늑장 수사’라는 비난이 일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19일 “그동안 수사를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해 왔다”면서 “2015년 2월 감사원에서 자료가 이첩될 당시, 이는 참고자료로서...

2017-07-19 16:12
김상조 “가맹점 필수물품 마진 공개·직권조사 강화"

김 위원장은 이어 “외식업종 가맹점주의 주요 비용부담 요인으로 지목되는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구입강제 관행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피자·치킨·분식·제빵 등 외식업종 50개 브랜드에 대해 맛·품질 등 통일성과 무관한 물품의 구입을 강제하는지 살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07-18 13:25
공정위, 롯데리아ㆍCJ푸드빌ㆍ굽네치킨 현장조사 착수

특히 식부자재 구입을 강제했거나 가맹금 등 주요 사항을 정보공개서·계약서에 기재했는지 여부 등도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7월말까지 외식업분야 가맹업종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후 7월말부터 주요 대리점 분야의 현장점검에 착수할 전망이다. 한편 공정위는 내년부터 전국 대리점에 대한 대대적인 서면 실태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2017-07-17 16:09
[카드뉴스 팡팡] ‘비트코인 사기’ 안 당하는 법 7가지

① “투자설명회에 참석하세요”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투자설명회 혹은 세미나 참석을 강제로 권유하는 경우를 조심하세요. 이는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수법일 수 있습니다. 또 설명회를 개최해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는 다단계 사기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②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합니다”가상화폐 구입 및 투자...

2017-07-13 17:04
항공권 초과 판매로 좌석 부족시 항공사 직원 먼저 내린다

주요 개정 사항을 보면 우선 최근 미국 유나이티드항공사의 승객 강제하기 사건을 계기로 초과판매 시의 강제하기와 관련해 하기 대상 선정 방법을 명확히 했다. 초과판매란 항공사가 예약취소에 대비해 항공편의 이용 가능한 좌석수보다 더 많은 좌석을 판매한 상태를 말한다. 경우에 따라 항공권을 구매한 승객의 일부가 탑승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신광호...

2017-05-24 11:00
미국 항공사 '갑질 논란', 이번에는 델타항공…"불가피한 조치" VS "너무하다"

최근 미국 항공사들이 복장 불량, 오버부킹 등을 이유로 승객을 무력으로 비행기에서 끌어내려 공분을 산 가운데 이번에는 델타항공이 이륙 전 화장실을 다녀온 흑인 남성을 강제로 내리게 해 도마 위에 올랐다. 26일(이하 현지시간) USA투데이에 따르면 한 흑인 남성이 이륙하려던 여객기 내에서 소변이 급해 화장실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기내에서 쫓겨났다. 이...

2017-04-27 16:08
최순실, 강제구인 없이 자진출석… 특검 "모든 혐의 조사"

특검은 앞서 최 씨에 대해 업무방해,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조사를 마쳤다. 당시에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로만 조사를 할 수 있었지만, 오늘은 최 씨가 자발적으로 출석했기 때문에 모든 혐의에 대해 조사가 가능하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서창석(56) 서울대병원장도 이날 오전 9시 45분께 특검에 출석했다. 서...

2017-02-09 10:44
[정책발언대] 자동차 소비자 권익 보호하는 ‘한국판 레몬법’

물론 구입한 차량에서 결함을 발견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 조치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단순한 권고사항이다. 제조사에 교환이나 환불을 강제할 수가 없다. 게다가 이를 주관하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 실적도 저조해 실제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보호가 매우 미흡한...

2017-01-1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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