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먼저 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부터 추진한다.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때 정쟁으로 폐기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
관련법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실근로일 기준 20일(기존 10일) △유급...
먼저 당은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저출산 문제를 전담하기 위해 이 같은 부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또 근로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하면 사업주가 일정 기한 내에 서면 통지를 하도록 하고, 유급...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맞서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하고 넉 달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0개의대 학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기념식에는 사학연금 임직원뿐만 아니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국회 주요 인사, 공단 역대 이사장, TP타워 건축 관계사 등 외빈이 참석했다.
행사는 송하중 이사장의 기념사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TP타워 개관 테입컷팅, 공단 연혁 및 TP타워 건축 경과보고, 미래비전 선포식, 50년사 편찬 봉정식, 유관기관 기관장 축하 영상 상영 TP타워 유공...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정부·여당 경제 정책 우선순위는 물가 안정"이라며 우려하는 입장을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0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처분적 법률' 등을 활용,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관련법 마련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에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에서 "저출생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국회 협력을 당부했다. 다만 법 개정에는 22대 국회에서도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부처 권한 범위는 물론 윤석열...
이날 회의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반도체 생태계 지원 방안,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반도체 산업 주요 현안을 각각 발표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인 국가산단과 관련해 계획 수립과 보상을 동시에 추진해 착공까지 통상 7년까지 걸리는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도 “반도체 산업은 시간이 곧 보조금인데 산단 착공까지의...
교육부 관계자는 “이르면 오늘 오후 중 과장급에 대한 두 명에 인사가 있을 것”이라며 “부총리 결재만이 남았다”고 기자에게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소속 공무원 등 2명에 대해 대기발령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들과 함께 골프를 친 민간사업자의 신분 파악과 직무 관련성 여부 등을 철저하게 밝히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앞서 이들...
이외에도 교육부와 학교 현장 간 긴밀한 협업을 위한 상설 협의체도 구축한다. 또한, 교원단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학교 행정업무 경감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이 현장 소통을 통해 마련된 만큼 학교의 실질적 업무경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 재정 투자를 많이 해 나가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기념식에는 대한민국학술원 회원과 국민훈장 수상자 및 그 가족, 대한민국 예술원 임원진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배우자, 고(故) 김상주(자연응용) 회원의 장남에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친수하며 축하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
기념식에는 대한민국학술원 회원과 국민훈장 수상자 및 그 가족, 대한민국 예술원 임원진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생들이 수업거부 등 집단행동을 멈추고 학업에 복귀해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이 부총리는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의대 교수들이 의대생 한 명 한 명 상담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도·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교육부는 40개 의대 학생 단체인...
대화 시기나 주제, 공개 여부, 참여 규모 등은 학생들과 의사를 조율해 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학교육 선진화의 중심에 우리 의료계의 미래인 학생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주제, 방식 등을 정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학생 의견을 듣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과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의대정원 확대를 반영한 학칙개정 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사법부에서도 의료개혁과 의대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공공복리의 측면에서 인정했다"며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은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