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원내대표는 전날 여야 3당 교섭단체의 '3·3' 회동을 언급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선 여야의 의견 접근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지만, 민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슈퍼 사찰기관', '슈퍼 사정기관'인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검찰 특수부 축소를 '조국 표 검찰개혁'의 트레이드...
그는 전날 여야 교섭단체 간 '3+3' 회동과 관련, "이견과 쟁점만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성과 없이 끝났다"면서 "한국당이 끝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반대한다면 협상은 매우 중대한 장애를 만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검찰에 기소권과 수사지휘권을 모두...
한편 권은희 바른미래당,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원 자유한국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등 여야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대표자들은 이날 검찰개혁 관련 법안 논의를 위해 회동을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과 정치개혁 법안 중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안...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협상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한국당은 공수처 반대…바른미래당 찬성하나 세부 시각차
검경수사권조정에는 여야 공감대…한국당 “우리가 더 개혁적”
‘조국 정국’의 터널을 지난 정치권이 곧바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방안을 놓고 다시 대립하고 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모두 표면적으로 검찰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두고 큰...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을 놓고 16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각 원내대표가 지정한 1명이 참여하는 ‘2 2 2’ 회의를 개최한다.
2 2 2 회동의 주요 의제는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 2건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이는 오는 16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가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해 '2+2+2'(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회동을 하기로 한 상황에서 나온 제안이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15일)이나 내일(16일)이라도 패스트트랙에 함께한 여야 4당 원내대표들 간의 전격 회동을 요청한다"고...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1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ㆍ검찰 개혁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ㆍ나경원 자유한국당ㆍ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2+2+2'(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회동을 하고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각각 밝혔다.
우선 여야 원내대표들과 대표...
조국 대치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야 교섭단체 3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에 조속히 착수기로 했다. 이인영 민주당·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으로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법안들 논의를 조속히 하는...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정론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이 법안이 발의된 지도 벌써 11개월이 넘었다"며 "교섭단체 대표들 간 빨리 합의해 최소한 11월이 되기 전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에 대한 국회의 도리"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를 들어 보면 납득하기가 어렵다"며 "보수...
여야 교섭단체 원내 수석부대표 회동에서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회기 중에 조국 일가에 대한 국조 실시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조 위원회를 여야가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면서 “여당이 검찰을 불신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8일 여야 3당 교섭단체에 따르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전날 전화통화를 통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정기국회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 국정감사는 대정부질문 종료 다음 날인 내달 2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한 채 추후 다시...
바른미래당 대표도 이날 “조국 이슈가 문재인 이슈로 변화하고 있다”며 “사태를 수습할 가장 빠른 길은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의 임명을 철회하는 길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정기국회 일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3일간 예정됐던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은 연기됐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정기국회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지만, 내일부터 사흘간 예정됐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연기하기로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ㆍ나경원 자유한국당ㆍ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앞서 합의한 정기국회 의사 일정의 정상적인 진행 여부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나 원내대표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조국 장관이 출석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국 장관 오지 말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장관을 부정하는 야당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일 3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