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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기자가 만났다] '직장갑질119' 오진호 위원 "사장님 턱받이 해주면서 갑질인지 모르는 '을' 많아"

육아 휴직 신청서를 내고 상사에게 머리끄덩이를 잡힌 직원, 짧은 치마를 입고 걸그룹 춤을 췄던 간호사, 최저임금 인상분을 페이백 해야 했던 보육교사. 갑질을 제보하려 했던 또 다른 '을'은 다른 '을'들의 피해사례를 보면서 내가 당하는 게 갑질인가 하는 의문을 품는다. 7일 오후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직장갑질119 사무실에서 만난 오진호 운영위원은 본인이...

2019-01-08 11:19
[오늘의 재판 일정]김경수 경남지사, 컴퓨터 장애 업무방해 공판 등

20분 ‘차명주식 허위 신고’ 주식회사 부영 외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8부, 312호 ▲오후 2시 ‘삼성 노조원 시신 탈취’ 故염호석 부친 염모 씨 외 1, 위증교사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408호 ▲(선고)오후 2시 ‘염전 노예’ 김모 씨 외 2,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 서울고법 민사1부, 306호

2018-11-23 09:34
[사설] 경사노위 反기업·親노동, 사회합의 되겠나

이 경우 해직교사가 조합원으로 있는 이유로 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조도 합법화된다. 공무원과 교사들의 파업이 가능해진다. 경영계의 우려는 다른 데 있지 않다. 권고안이 국내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노조 천국(天國)’을 만들자는 내용이 엄청난 부담이다. 거대 귀족노조가 툭하면 불법파업을 되풀이하는 현실에, 또다시 강성노조 난립과...

2018-11-22 06:00
‘親노동’ 커밍아웃한 공익위원… 비준까지 험로 예고

특히, 87호와 98호는 공무원·교사의 노조 결성과 가입, 해고자의 노조 가입, 노조 설립요건 완화 등과 직결돼 있다. 경영계는 공익위원 안에 따라 국내법과 충돌하는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등 ILO 협약들이 비준되면 산업계 전반에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노조의 난립, 해고자와의 임금 협상 등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상 ILO...

2018-11-20 17:36
돈 받고 삼성 뜻대로 아들 장례 치른 父, 재판서 "혐의 인정"

19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고(故) 염호석 씨의 아버지인 염모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한혜윤 판사 심리로 열린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혐의를)인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한 판사는 추후 검찰의 피고인 신문이 예정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날 염 씨의 말을 '모두진술'로 인정하지 않고,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다시...

2018-10-19 13:57
고용노동행정개혁위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직접고용 명령해야"

고용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고용노동부 장관 입장'을 통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삭제 권고와 관련, 현행 조항에 대해 많은 문제 제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

2018-08-01 16:39
‘6억 받고 아들 유언 포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부친 영장 기각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지회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고(故) 염호석 씨의 부친 염모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염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염씨가 위증 혐의를 시인하고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볼 사유가...

2018-07-01 11:27
대법 "학습지 교사도 근로자"…파업권 인정

1심은 근로기준법상 학습지 교사의 노동자성은 부정했지만, 단체행동권이 보장된 노조법상 노동자에는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근로기준법상이나 노조법상 모두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학습지 교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비록...

2018-06-15 13:34
[임철순 칼럼] 갈팡질팡 ‘김상곤 교육정책’ 언제까지

그런가 하면 2007년 시범 도입된 무자격 교장 공모제는 취지와 달리 특정 노조 교사의 교장 공모제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도 지난해 12월 전면 확대를 결정해 교직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키우고 있다. 교장은 다양한 교직 경력과 행정 경험이 중시돼야 하는데 자격증 없이 15년의 교사 경력만 있으면 교장이 될 수 있게 한 무자격 교장 제도는 직선교육감의 보은...

2018-01-23 12:35
특수직 “사회보험 의무가입”“업무성격 다르다”

최근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자 수가 대폭 늘면서 이들에 대한 보호책 마련 논의가 한창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이들의 ‘노동 3권’ 보장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자영업자에 속하는 특수형태근로자들은 세제혜택 등을 고려해 일부 종사자는 근로자로 분류되는 걸 기피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금융업종과 비금융업종을...

2017-11-15 10:53
택배기사·학습지교사 등 노조설립 길 열리나… 고용부, 인권위 권고 수용

앞으로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화물차 운전자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노조를 설립할 길이 열릴 전망이다. 17일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대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보장을 위해 법률을 제·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키로 했다. 특수고용직에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인터넷...

2017-10-17 19:53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여야 4당 정책위의장에 듣는다…文정부 첫 정기국회 어떻게 끌어갈까

신생 기업들이 기존 강자들을 대체하는 선순환을 원천 봉쇄하는 재벌집단, 고용 경직성을 높이는 거대 노조가 경제적인 원리를 심각히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를 해결해 민간의 자율과 창의로 혁신을 일으켜서 새 수요를 창출하고 이를 원동력 삼아 경제를 순환시켜야 한다.” - J노믹스 실현을 위한 세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정부의 법인세·소득세...

2017-10-12 11:00
'뉴스룸' 문성근 "MB 정권 전체가 일베 수준" 분노…경찰 수사 별도 소송 준비하는 이유?

어린 학생들도 심적 타격이 컸고 헌신적으로 노력한 교사들도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고 있다. 그것도 국정원 공작인지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성근은 "국정원 공작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펼쳐졌는지도 알아볼 것"이라고 전했다. 문성근은 "내가 '바다이야기'와 관련해 수백억 원을 해 먹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등산객이나...

2017-09-15 09:19
[노경아의 라온 우리말터] 할아버지는 엄지척 환경미화원!

성직자인 목사·신부·스님뿐만 아니라 언론인, 노조위원장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존경 역시 계속 하락하고 있으니 기막힌 현실이다. 우리나라에는 1만5000개 정도의 직업이 있다. 직업에 따라 사회·경제적인 대우가 다르겠지만 모두 나름대로 의미와 가치가 있을 게다. 그런데 직업에 대한 편견(偏見)과 차별이 담긴 말 때문에 불편할 때가 있다. 청소부, 파출부...

2017-05-25 10:43
헌재소장 지명자 김이수, 통진당 해산 홀로 '반대'…'약자배려·소명의식'

전교조의 법외노조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혼자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간통죄 처벌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판단에서는 간통죄 처벌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 수준에 이르지는 않다는 보충의견을 제시하면서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한미FTA 반대 시위 물대포 사용 사건...

2017-05-19 16:02
“문 대통령, 김석동‧임종룡‧변양호 공직임명 말라”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총액인건비‧기준인건비제 개선 조치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대상 확대 △보육교사의 부담 가중하는 ‘초과보육지침’ 폐지 △고용노동부의 공정인사지침,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폐기 △휴일노동을 연장노동에 포함하지 않는 노동부의 행정해석...

2017-05-18 18:27
교육부 “전교조 전임 즉시 학교 복귀… 불이행시 중징계"

교육부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학교에 출근을 하지 않는 전교조 교사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노조활동을 이유로 학교에 출근하고 있지 않은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징계 등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노조전임 활동을 이유로 학교에 복귀하지 않는 전교조 소속 교사는...

2017-04-10 14:14
[오늘의 인물] 1월 22일 김광석 – 영원한 서른 즈음에 ‘우리시대의 진정한 노래꾼’

자유당 시절 교원노조 사태로 교단을 떠난 전직 교사의 막내아들로 대구에서 태어난 김광석은 서울로 이사한 후 경희중학교 현악부에서 바이올린과 플루트 등 악기를 배웠으며 대광고 시절에는 합창부에서 음악적 감성을 키웠다. 명지대에 입학한 그는 대학연합 동아리에 가입해 민중가요를 부르고 소극장 공연을 시작했으며 김민기의 음반, 노래를 찾는 사람들...

2017-01-22 06:00
행자부, 12일 광화문 집회에 공무원 참석은 위법

행자부는 이 공문에서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가 이달 4일 시국선언에 이어 12일에 민중총궐기 및 공무원노동자 총력 투쟁결의 대회를 계획하고 있다며 각 기관에 북무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요청했다. 또한 공문은 "각급 기관에서는 공무원단체 활동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2016-11-10 10:37
교육부 “시국선언 교사 정치적 중립 위반… 징계 요구 검토”

전교조는 이날 전국공무원노조와 함께 “최순실 게이트의 책임을 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에는 교사 2만4000여 명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은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우리에게 가할 징계, 겁박이 두렵지 않다”며 “공무원과 교사들은 정권의 시녀이기를 거부한다”고...

2016-11-0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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