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양해각서는 2010년 한·미 FTA 추가 협상 결과 경트럭과 전기차에 대한 관세 철폐 후퇴 등의 합의 내용을 담았다. FTA 발효 이후 미국의 자동차 수출이 세 배 이상 늘고, 앨라배마, 조지아 등에 우리의 대미 투자도 증가했지만 미국의 불만은 여전하다.
이제 한·미 자동차 교역에 또 다른 고비가 다가오고 있다. 5월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에 수입자동차와...
제안은 EU와 미국이 각각 수입 자동차에 매기던 10%, 2.5% 관세를 모두 철폐하자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독일 자동차 업계는 제안의 전제조건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수입 자동차 25% 관세 계획 백지화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업계는 자신들이 미국에 약 11만6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레넬 대사는 WSJ에 “독일 자동차...
공산품의 경우 호주와 멕시코를 제외한 CPTPP 참여 9개국이 30년에 걸쳐 관세를 100% 없애기로 했지만 우리나라는 기 FTA 체결을 통해 2016년 1월 초 캐나다 95.9%, 호주 96.0% 등의 관세철폐가 이뤄지면서 현재로선 우리가 유리한 상황이다. 그러나 CPTPP 발효 시 수출 경쟁국인 일본이 우리와 이미 FTA를 맺은 CPTPP 회원국 9개 국가에 수출하는 일부 품목에서 곧바로...
만약 중국이 반도체 담합을 결정하고 반덤핑 관세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지난달 전체 수출 501억 달러 가운데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2%에 해당하는 108억5000만 달러다. 이 중 4분의 1가량이 중국 수출액이다.
중국의 추격은 비단 반도체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다. 중국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자국...
트럼프의 주장도 일부 반영해 “관세 인하와 비관세 장벽 철폐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명기했다. 아울러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해서도 “되도록 조기에 공정한 기관으로 근대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규칙에 근거한 국제적인 무역체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무역을 둘러싸고 각국의 견해차가 워낙 커 공동 성명 채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EU 지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완전한 관세 면제를 약속하면 관세 철폐와 규제 개선에 관해 미국과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영구 관세 면제에 대한 희망을 품고 미국과 협상하고 있다. 말름스트룀 위원은 미국이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후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과 대화를 이어왔다. 로스 미 상무장관은 쿼터...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스마트폰 업체 ZTE에 대한 제재를 유예하는 대신 중국은 수십 업 달러 규모의 미국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소식통은 이번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전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ZTE에 대한 제재 완화를 시사했다. 트럼프는 “중국 대형...
역내 관세철폐 등 인적·물적·서비스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구한다.
PA 준회원국 가입은 PA 회원국들과 양자 FTA 체결과 같은 효과를 지닌다. 우리나라는 멕시코를 제외한 PA 회원국들과는 FTA를 체결했다.
김 부총리는 “한국의 PA 준회원국 가입 협상이 조속한 시일 내 개시될 수 있도록 멕시코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면서 “한국과 PA 4개 국가...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주 보아오포럼 기조연설에서 자동차 부문 관세를 낮추겠다고 약속하는 등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완화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외자 규제 철폐는 중국의 자동차 시장 개방이 더욱 확대된 것이며 미국 측에 양보 의사를 더 표시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이 외자 규제를 철폐해도 당장 외국...
주로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 25%를 철폐하는 시점을 2041년까지 20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이 화두다.
자동차업계는 “정부가 국내 자동차 산업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한발 나아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굴욕적 협상”이라며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원칙적으로는 협상 타결을 환영하면서도...
일반적으로 FTA는 관세 인하와 비관세 장벽 철폐 등 무역 촉진이 주목적으로 환율조작 중단 등 외환 관련 조항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동안 미국도 환율조항을 무역협정이나 부대 협정에 담은 사례는 없다.
한국과의 합의는 다른 무역협정 협상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상대국의 환율조작을 억제해야 한다며 관련 조항 도입을...
관세 철폐ㆍ인하의 대표적 수혜 품목으로 우리측은 소형차, 타이어, 플라스틱피복재를, 캐나다측은 바닷가재, 화장품, 소매용 사료 등을 꼽았다.
아울러, 2017년 기준 한-캐나다 FTA 활용률은 수출(93.4%), 수입(83.6%) 등 여타 FTA 평균 활용율 대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지속 강화하고, 특히...
이러한 미국의 일방적이며 과도한 요구에 대해 농축산물 제외, 미국산 자동차부품 의무사용 불가, 기 철폐관세 후퇴 불가와 같은 레드라인을 명확히 설정하고 난 다음 가능한 좁은 범위에서 신속하게 끝내겠다는 전략으로 접근했다고 그는 밝혔다.
우리 측 관심 분야로는 한미 FTA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관련 투자자에 의한 ISDS 남소방지와 정부의...
우선 이번 협상을 통해 미국 측 화물자동차의 관세철폐 기간을 현재의 10년차 철폐(2021년 철폐)에서 추가로 20년(2041년 철폐) 연장하는 것에 합의했다.
제작사별로 연간 5만 대(현행 2만5000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한 경우,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해준다. 미국기준에 따라 수입되는 차량에 장착되는 수리용 부품에 대해서는 미국 기준을...
김 본부장은 “기존 양허 후퇴도 없었다. 지금까지 관세 철폐한 것에 대해서는 후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아직 실무 차원에서 몇 가지 기술적인 이슈가 남아있는데 곧 해결될 것이라 믿는다”며 “비행기 타기 전까지 계속 협상했기 때문에 내일 국무회의가 끝난 뒤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미국은 무역적자의 가장 큰 원인인 자동차 관련 안전ㆍ환경 규제 완화와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철폐 기간 조정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부품과 철강 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문제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는 '불리한 가용정보'(AFA)와 세이프가드 등 미국의 무역구제 남용에 대한 안전장치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개선...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이 우리나라의 자동차 안전ㆍ환경 규제 완화와 픽업트럭에 대한 자국 관세 철폐 기간 연장 등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미국이 한미 FTA 협상에서 아직 일부 쟁점이 남아있다고 밝히면서 철강 관세 면제 여부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국가별 면제 협상 기한에 대해 "4월 말까지는 이 절차를 끝내기를...
2030년까지 역내 100% 관세철폐를 추진하는데, 한국은 멕시코를 제외한 3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김 부총리와 모레노 총재는 4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에서 다시 만나 한국청년기술봉사단 프로그램 공동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한-중남미 경제협력체 구성 등 협력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그는 “우리 동맹국들은 미국이 여러 해 동안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 침묵해 왔다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이라며 “관세 조치는 잘 될 것이며 세계 경제는 더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바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확고한 동시에 유연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엄청난 규모의 세금 감면과 규제 철폐를 단행했고, 미국뿐 아니라 전...
트럼프 대통령은 “만일 다른 수단을 통해 같은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면 미국은 그들의 상품이 안보를 해치지 않는다고 동의하는 한 개별 국가 관세를 수정하거나 철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로스 장관은 “우리는 철강과 알루미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심각하다”면서 “몇 주, 몇 달이 지날수록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관세가 경제적인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