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송오섭 김선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준유사강간·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함께 술을 마신 뒤 개인 서재에 데려가 입맞춤하는 등 자신이 관리하는 학회 소속 학생들을 성추행·성폭행한...
또한 건설 사업장 등 실외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진행해 관리 감독에도 나설 방침이다.
금천구는 폭염에 대비해 주민안전과를 비롯한 5개 부서 중심의 폭염대책 추진팀을 구성해 폭염 관련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고온 현상으로 인한 특보 발령 시에는 폭염 대책본부로 전환해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피해 발생에 신속히 대응한다.
특히...
영화는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의 관리를 담당하는 독일군 장교 루돌프 회스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루돌프 가족은 아우슈비츠 담장 너머 화려한 저택에 살고 있다. 유대인 학살이 벌어지는 잔혹한 현장에서 평화로운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다.
글레이저 감독은 "가해자를 악당으로 묘사해 왔던 기존의 영화적인 묘사를 피하고 법의학적으로 바라보고...
1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4월말 연체율은 0.48%로 전월말(0.43%) 대비 0.05%포인트(p) 상승했다. 전년 동월말(0.37%) 보다는 0.11%p 올랐다. 지난 3월 하락했던 원화대출 연체율은 한 달 만에 상승 전환했다.
4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6000억 원으로 전월(2조4000억 원)대비 2000억 원 증가했다. 연체채권...
협의회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공매도는 주식‧채권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으로, 특정 종목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초단기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전략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11월 불법적 공매도 문제 등을 지적하며 올 6월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한 바 있다.
당정은...
2주차에는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가 최근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정의 변화와 실질적인 내부통제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삼정KPMG 가상자산 사업지원팀이 주요 회계 이슈인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회계 공시와 감독 및 감리 절차에 대해 주요 포인트를 제시했다.
3주차에는 삼정KPMG Tax 전문가가 최근 세법 개정 내용 및 조세 이슈를 설명하고...
이 선임연구위원은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공급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가, 지난 2021년 5월 금융당국의 정책 발표 이후 이행실적에 대한 관리·감독이 시행되고 나서야 본격화했다고 했다.
정우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새로운 신용평가 모델을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지 못하던 차주들을 포용하기를 기대했는데...
(BW) 투자자가 공매도로 전환가액에 영향을 미쳐 차익을 취하는 거래행위도 차단한다.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연내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주 담보비율 인하와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 등 하위규정 정비는 올해 3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과 내부통제기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연내 준비하도록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다음달 1일부터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발혔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가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 복무기간 동안 보장을 중지하는 대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실손의료보험(이하 ‘개인실손’)의...
만약 본인이 위원장이었을 때 이 사건이 올라오면 어떻게 처리했냐는 질문에 전 의원은 "김 여사는 공직자는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배우자, 가족을 통한 공직자의 청탁을 금지하는 법"이라며 "따라서 공직자인 대통령에게 배우자가 금품수수 등을 받지 못하도록 관리 감독하고 일어난 경우 반환하거나 신고하도록 의무를 준...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 기관을 비롯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NH농협은행,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등 주요 금융사가 회원사다. 이날 조찬 세미나에도 국내 금융권의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및 IT 업계 리더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재성 케이뱅크 Development 실장은 지난 3월 MSA 도입으로...
"지금은 고금리 지속 가능성과 금리인하 기대감이 상존하는 시기인 만큼 양방향 리스크 요인에 대비해 주요 현안을 철저히 관리해 달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오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정책금리(5.25∼5.50%) 동결 직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주 유럽중앙은행(ECB)·캐나다가 기준금리를 인하한...
현대차그룹은 그룹사별 안전 관련 부문 재직자 및 현장 관리감독자 등을 대상으로 올 9월부터 매년 20여 명을 선발해 2030년까지 100여 명의 전문인력 배출할 계획이다. 학비는 전액 지원한다.
커리큘럼은 스마트, 산업심리, 산업안전일반 등 3개의 교과과정으로 운영된다. 특히 산업심리 교과과정에서는 안전 책임자가 현장 근로자와 원활하게 소통하고, 안전문화를...
휴식시간 이행 여부는 SNS를 통해 관리감독자에게 바로 공유된다.
또 ‘고드름 쉼터’를 조성해 현장 내 모든 근로자가 제빙기와 에어컨, 냉동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며, 음료·아이스크림 제공과 교육 등을 활용해 휴식을 유도한다. 옥외 근로자들의 무더위 노출 최소화를 위해 아이스 조끼를 지급하고 최상층에는 차광막과 어닝 설치를 통한 그늘 형성으로...
2021년부터 3년 연속 무배당 기조를 유지하면서 금융당국의 규제 수준(9배) 안에서 7.2배 수준으로 안정적인 레버리지 관리도 이어가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지표는 연체율이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신금융사에 속하는 전업계 카드사 8곳(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BC카드)의 평균 연체율은 1.63%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양측은 대한민국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과 카자흐스탄 금융시장 규제·발전청 간 은행 감독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동 양해각서는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금융기관의 카자흐스탄 진출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9. 양측은 카자흐스탄에 대한 대한민국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 아스타나...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적인 위험평가 기준과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산정기준을 개선해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높이고 위험가산자본 부과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현재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에 대한 평가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효성그룹은 14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한다. 안건이 통과되면 효성그룹은 7월 1일 자로 ㈜효성과 HS효성 두 지주사로 나뉜다.
이번 분할은 지주회사별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주회사별로 사업분야와 관리...
현장 점검에서 임 위원장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우선적인 책무”라며 “폭염·호우 등에 취약한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고, 기술지도와 감독 등 정부의 현장 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차관은 “여름철 폭염·호우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부처와 자치단체는 물론, 민간의 안전·보건 전문기관...
금융위원회는 12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가계대출 현황과 향후 관리 방안, 하반기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5조4000억원 증가하며 전달(4조1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주택거래가 회복세를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