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6대 판매 규제(적합성 원칙ㆍ적정성 원칙ㆍ설명의무ㆍ불공정 영업금지ㆍ부당권유 금지ㆍ광고규제)에 따라 보험상품은 허위·과장 광고를 할 수 없고, 또 광고 시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모든 채널의 온·오프라인 광고 홍보물은 보험사 준법 필 또는 생·손보협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집행할 수 있다. 만약 심의 규정을...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분양사업자가 분양건축물 표시·광고를 하려면 사본을 허가권자(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 후 2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수분양자로서는 분양받은 건축물의 실제 상태를 건축물 준공 직전쯤에나 알 수 있는 현실 탓에 분양할 당시에는 전단지 등에 담긴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가 아닌지 알기 어려운...
환자 유인·알선으로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이 부과되며, 거짓·과장광고 적발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이 부과된다. 비의료인은 형사처벌 조항만 적용받는다.
고형우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비의료인은 개인적인 경험담을 공유하더라도 의료행위에...
17일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는 최근 자동차운전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불법 광고로 수강생을 유인해 운전 교습을 하는 실내 운전연습장이 전국적인 체인망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어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수강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서는 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
03 대한항공 광고선전부 광고선전기획팀 / 과장
2009. 04 대한항공 부장
2010. 02 대한항공 통합커뮤니케이션실 IMC팀장
2011. 01 대한항공 통합커뮤니케이션실 광고담당 및 IMC 팀장 / 상무보
2012. 01 진에어 마케팅부 담당 임원(마케팅부서장) / 전무
2012. 11 대한항공 통합커뮤니케이션실 광고, SNS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담당, 여객마케팅부...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에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조항도 담겼다.
공정위는 관련 업종 사업자단체 및 가맹점주단체 등을 통해 제·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및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협약이행 평가 시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에 높은...
나머지설명의무, 불공정영업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는 이미 적용 중이다.
실수요자 중심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적합성 조사 시 실수요 여부를 충실히 확인하고, 소비자가 '환위험'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환율변동(±10~50%)시 보험료·보험금·해지환급금을 수치화해 가입할 때와 유지기간 중 매분기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소비자가 외화보험...
제품 성능, 기능 등의 허위·과장 광고도 처벌 대상
광고 이미지뿐만 아니라 제품의 성분과 기능 등에 대해서도 허위·과장 광고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2011년 당시 농심이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담겨 있다’라며 출시한 신라면 블랙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판단을 받았다.
공정위는 당시 설렁탕 한 그릇과 신라면 블랙의...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구성 사업자의 사업 내용이나 광고 활동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8월 변협이 로톡을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건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로톡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해 거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모다모다 샴푸가 ‘과장 광고’를 했다며 4개월간 광고를 하지 못하게 조치한 것이다. 식약처는 모다모다 샴푸가 기능성 화장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이 아닌 데다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과장 광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회사 측과 제품 연구개발(R&D)을 주도한 이해신 KAIST(한국과학기술원) 석좌교수 측은 제도가 신기술을 따라오지 못하는 사례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과장광고 논란에 대해 뮤직카우는 오히려 ‘축소 광고’라는 입장을 내놨다. 실제로는 수익이 더 나옴에도 ‘시장 과열’을 우려해 규모를 줄여서 광고했다는 의미다. 정현경 뮤직카우 총괄대표는 “지난달 한국재무관리학회 학술연구발표회에서 발표된 학술연구 자료에 따르면 음악 저작권의 연간 평균 수익률은 금, 채권, 주식 등 주요 자산 보다 높았다”며 “음악...
우리은행이 신고한 부수업무는 광고 업무, 가명 및 익명처리한 정보의 이용·제공, 전송요구권 행사 및 철회 등을 보조·지원하는 업무 등 3가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시행을 앞두고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을 신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고한 부수업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은 아직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은 금융감독원에 마이데이터...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해 민간기구를 통한 자율적인 시정과 함께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부동산 매매업 등 관리가 필요한 업종의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소비자에 대한 일반적인 피해 방지 원칙도 마련한다.
부동산 투자에 관한 관심 증가로 새롭게 산업으로 인식되는 부동산 자문업, 매매업, 분양대행업 등 3개 업종을 법정화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