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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 이낙연 총리 ‘최장수 총리’
    28일, 이낙연 총리 ‘최장수 총리’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총선에 출마할 경우 공직자의 사퇴 시한이 선거 90일 전이기 때문에 이 총리의 거취 데드라인은 1월 중순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당·청과의 교감 속에 거취 문제가 결정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남을지, 당으로 돌아갈지는 이 총리 본인이 결정하기보다는 분위기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그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은 당이 될 것”...
    2019-10-27 11:27
  • 여야3당 회동, 공수처법 ‘평행선’…민주 ‘여야 4당 공조’ 방침 전망은?
    여야3당 회동, 공수처법 ‘평행선’…민주 ‘여야 4당 공조’ 방침 전망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 처리 방안을 두고 여야 간 기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발에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을 배제한 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평화당과 ‘여야 4당 공조’ 방침을 검토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난항이 예상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ㆍ나경원...
    2019-10-21 15:25
  • 김무성 "공수처법 대표 발의한 적 없다…사과 없으면 법적 대응"
    김무성 "공수처법 대표 발의한 적 없다…사과 없으면 법적 대응"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20일 '김 의원이 2012년 당 대표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대표 발의했었다'라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의 발언을 공식 부인했다. 이날 김 의원실은 입장문을 통해 "(진 전 의원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표 발의한 적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적도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2019-10-20 18:46
  • [종합] 조국 사퇴 후 첫 집회… 여의도·서초서 “공수처를 설치하라” 검찰 개혁 ‘촛불 압박’
    [종합] 조국 사퇴 후 첫 집회… 여의도·서초서 “공수처를 설치하라” 검찰 개혁 ‘촛불 압박’
    고위 공직자들이 자신들의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온갖 부정부패, 비리를 저지르는 것을 막고, 청렴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조국 장관이 사퇴하며 1차전은 우리가 졌을지도 모른다”며 “최종 승부인 내년 4월 총선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 밖에도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구속...
    2019-10-19 22:50
  • 진성준, 여의도 촛불집회서 “한국당의 문재인 정부 흠집내기에 조국 걸려든 것”
    진성준, 여의도 촛불집회서 “한국당의 문재인 정부 흠집내기에 조국 걸려든 것”
    고위 공직자들이 자신들의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온갖 부정부패, 비리를 저지르는 것을 막고, 청렴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조국 장관이 사퇴하며 1차전은 우리가 졌을지도 모른다”며 “최종 승부인 내년 4월 총선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 밖에도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구속...
    2019-10-19 20:12
  • 여의도 ‘개국본’ 집회, 원래 5시보다 늦게 시작한 이유는?… 자유연대와 ‘완충지대’ 결정
    여의도 ‘개국본’ 집회, 원래 5시보다 늦게 시작한 이유는?… 자유연대와 ‘완충지대’ 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찰 개혁’을 주창하는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개국본) 주최 제10차 집회가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가운데, 기존 시작 시간보다 20분 정도 늦어진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집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개국본’ 등에 따르면, 검찰개혁 사법 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이날...
    2019-10-19 18:28
  • 조국 전 장관 사퇴 첫 주말, 도심서 맞불 집회…“검찰 개혁”vs “문재인 정부 규탄”
    조국 전 장관 사퇴 첫 주말, 도심서 맞불 집회…“검찰 개혁”vs “문재인 정부 규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첫 주말인 19일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과 조 전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두고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는 시민의 집회가 맞섰다.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5시 국회의사당 정문 맞은 편에서 서초동 집회 '시즌 2' 성격의 '제10차 촛불문화제'를...
    2019-10-19 17:14
  • 황교안ㆍ나경원 “공수처 반드시 막아야…검찰 개혁 칼끝은 문재인 정권”
    황교안ㆍ나경원 “공수처 반드시 막아야…검찰 개혁 칼끝은 문재인 정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황 대표는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국민의 명령, 국정 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지금 검찰은 일을 잘하고 있다"며 "검찰 개혁 칼끝은 검찰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을...
    2019-10-19 16:07
  • [2019 국감] 법사위 여야, '조국 수사' 윤석열 두고 뒤바뀐 입장
    [2019 국감] 법사위 여야, '조국 수사' 윤석열 두고 뒤바뀐 입장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저희를 비판하는 여론은 겸허히 받아들여 반영하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에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일할 뿐"이라며 "국가 공직자로서 맡은 직분을 다할 뿐"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관련 수사와 관련해선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한국당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 배우자...
    2019-10-17 16:05
  • 한국당 “공수처, 독재적 수사기관 될 것…‘친문무죄ㆍ반문유죄’”
    한국당 “공수처, 독재적 수사기관 될 것…‘친문무죄ㆍ반문유죄’”
    국무총리 사퇴로 매듭지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조국 적폐방지 4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정시를 과감히 확대하고 각종 교과 외 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며 "아울러 고위층의 재산등록 및 관리제도를 강화해 고위공직자 가족의 편법투자와 축재를 방지하고,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등 재산등록 의무자가...
    2019-10-17 11:36
  • 여야 3당, 공수처법ㆍ검경수사권 첫날 회의는 '빈손'…이견만 확인
    여야 3당, 공수처법ㆍ검경수사권 첫날 회의는 '빈손'…이견만 확인
    이인영 민주당ㆍ나경원 한국당ㆍ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2+2+2(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의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각 당은 공수처법 등 쟁점 사안에 대해 기존 입장을 설명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의견 조율은 착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2019-10-16 17:05
  • "공수처는 문재인 슈퍼특수부" Vs "역대급 억지"
    "공수처는 문재인 슈퍼특수부" Vs "역대급 억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 이후 여야가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선거제 개편과 검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신호탄을 당겼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ㆍ나경원 자유한국당ㆍ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2+2'(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의...
    2019-10-16 16:25
  • 조국 블랙홀 일단락에 ‘검찰개혁’ 압박수위 높이는 민주당
    조국 블랙홀 일단락에 ‘검찰개혁’ 압박수위 높이는 민주당
    수사권의 분리도 중요하지만 검찰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감싸는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 안 되는가’를 자유한국당은 설명을 해보시라. 그동안 안 된다는 얘기를 언제 했나.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고 나니까 이제 태도를 돌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법무부와 검찰은 월요일 조국 전 장관이 발표했고 어제 국무회의에서...
    2019-10-16 15:58
  • 민주당 "검찰개혁 핵심은 공수처" vs 야당 "절대 불가"…공수처 뜻 뭐길래
    민주당 "검찰개혁 핵심은 공수처" vs 야당 "절대 불가"…공수처 뜻 뭐길래
    현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공수처'로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높여 검찰과 공수처가 서로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은 조 전 장관의 사퇴를 계기로 이달 말 검찰 개혁 법안 통과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조 전 장관에 대해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그 이상이었다고...
    2019-10-16 08:46
  • [2019 국감] 조국 없는 '조국 국감'…공수처 설치 이견
    [2019 국감] 조국 없는 '조국 국감'…공수처 설치 이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두고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주장했고, 한국당은 “절대 불가”라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김 차관은 “(검찰 권한 축소에) 동의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쪽이 더 현명한 게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검찰의 수사지휘 권한을 현재...
    2019-10-15 16:30
  • 나경원 "공수처 절대 불가…장기집권사령부"
    나경원 "공수처 절대 불가…장기집권사령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장기집권사령부인 공수처는 절대 불가하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서 "위선과 무능, 독재의 열차를 멈춰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임명 강행은 이 정권의 무능ㆍ위선ㆍ독재...
    2019-10-15 11:02
  • 심상정 “조국 블랙홀 벗어나… 국회가 검찰개혁 매듭지어야” 야권 협조 촉구
    심상정 “조국 블랙홀 벗어나… 국회가 검찰개혁 매듭지어야” 야권 협조 촉구
    윤소하 원내대표 또한 "국회가 사법개혁법안 처리로 그 마무리를 다 해야 할 때"라며 "올해 내로 반드시 사법개혁안을 처리해 공수처(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함께 이뤄내야 한다. 정치개혁안 역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사법개혁과 정치개혁 법안의 처리 순서와 관련해 민주당이...
    2019-10-15 11:00
  • 이인영 “조국, 불쏘시개 그 이상 역할… 檢 개혁 신속 완수할 것”
    이인영 “조국, 불쏘시개 그 이상 역할… 檢 개혁 신속 완수할 것”
    이어 “검찰 개혁의 요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이며 국민의 절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다”며 “공수처 설치를 뺀 검찰 개혁은 앙꼬없는 찐빵”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공수처 설치를 다음 국회로 넘기라고 한 것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오만”이라며 “명백한 검찰 개악 가이드라인이고 국회 정상화의 걸림돌”...
    2019-10-15 10:22
  • 與 일각서 윤석열 사퇴론 제기… 野 “대통령 잘못 뽑아 나라 위기”
    與 일각서 윤석열 사퇴론 제기… 野 “대통령 잘못 뽑아 나라 위기”
    한편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입건된 것으로 보이는데 통보를 받은 일은 없느냐’는 주호영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없다”면서 “변호인 말로는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자신이) 피의자로 적시돼 있지 않다는 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부인은 문제가 있어서 검찰과 갈등이 있지만, 본인과는 무관하다고...
    2019-10-01 18:39
  • 권성동 '이호진 탄원서' 공개하며 "사퇴할 생각없나"..조국 "책임감 느껴"
    권성동 '이호진 탄원서' 공개하며 "사퇴할 생각없나"..조국 "책임감 느껴"
    권 의원은 비꼬는 어투로 "고위 공직자의 최대 망상이 무엇인지 아느냐" 발언했고 조 장관은 "알려달라"고 맞받아쳤다. 권 의원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조국이 없어도 검찰개혁을 할 수 있고 대한민국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다 조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던 권...
    2019-09-2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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