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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중견기업 준법경영 강화 지원

설명회는 ‘중견기업을 위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개관’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제 발표와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CP) 모범 운영 사례’ 소개 및 질의응답으로 구성했다. 김혜인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은 '중견기업을 위한 공정거래법' 발표에서 경쟁제한성, 불공정성, 경쟁제한성 및 경제력집중억제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세 가지 유형과 구체적인 사례를...

2024-03-25 09:15
속출하는 ‘감사 의견 거절’…매매거래 정지에 투자자 비상

에이티세미콘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 결정에 따라 작년 12월 5일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국보는 자본잠식 등을 근거로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았다. 박찬하 국보 대표이사는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며, 빠른 시일 내로 재감사를 추진할 것”이라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불확실성 해소, 존석능력, 영업의 정상화 및 경영...

2024-03-24 12:06
인증 사업자 우리뿐…한전 입찰 17년 동안 '짬짜미' 4개 업체 과징금 8.5억

인증 업체가 제한적이라는 이점을 이용해 17년 동안 입찰 담합을 지속해온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삼정전기공업·쌍용전기·한양전기공업·협화전기공업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5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4개 업체는 직렬리액터와 방전코일을 제작해...

2024-03-24 12:00
삼성 vs LG, '가전 전쟁' 재발발… 별들의 전쟁은 진행형

2019년엔 TV OLED 기술을 두고 서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처럼 두 기업의 격전은 진흙탕 싸움으로 비치기도 했지만, 수십 년간 이어온 경쟁 구도가 현재 가전 업계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두 회사가 시장을 양분하다 보니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4-03-24 09:5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방문 ◇공정거래위원회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2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10 전원회의(심판정) 21:00 OECD 경쟁위원회 의장단 온라인 회의(세종)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해양수산부 25일(월) △해수부 장관 14:00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 발대식(세종) 26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2024-03-24 08:58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화우 송무그룹은 법원‧검찰‧금융감독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 150여 명이 포진해 있다. 2003년 창립 이래 20년 동안 10만 건이 넘는 송무 업무를 수행했다. 법률전문지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sian Legal Business)가 주관한 코리안 로 어워즈(Korea Law Awards)에서 송무 분야 올해의 로펌(Litigation Law Firm of the Year)에...

2024-03-23 09:00
류준열ㆍ코카콜라, ‘북극곰의 저주’ 받았나?…그린워싱이 뭐길래 [이슈크래커]

11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SK 계열사와 포스코 등 8개 기업을 표시광고법과 환경기술산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했는데요. 환경단체는 재생에너지 조달 방법으로 녹색프리미엄을 활용해온 포스코와 SK가 온실가스를 감축했다고 홍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색프리미엄은 기업들이 전기요금 외 추가금을 납부하고 재생에너지...

2024-03-22 16:39
상조·크루즈 여행 등 할부 상품, 납입횟수·금액 매년 1회 이상 통지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주요정보 통지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 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은 자신의 납입금액이나 납입횟수를 전화·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해야 했다. 또 가입기간이 10년 등 길어 소비자들이 계약 사실이나 계약...

2024-03-22 10:10
공정위 새 상임위원, 김정기 시장감시국장 임명

공정거래위원회는 새 상임위원으로 김정기 시장감시국장을 임명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천안북일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국제경영대학원(Thunderbird)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7회로 1995년 공직에 입문해 카르텔조사국장, 기업집단국장, 경쟁정책국장, 시장감시국장 등 주요 사건 및 정책부서를 역임했다....

2024-03-21 15:53
알리·테무 공습에 "네카오도 위협…안보 차원서 플랫폼 패권 지켜야"

실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부터 플랫폼 독과점을 막기 위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로 법안 발표를 연기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알리, 테무가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며 오히려 광고 사업 파트너로 매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장기적으로는 커머스사업 뿐만 아니라 광고 사업에서도 위협적인...

2024-03-21 14:53
공정위, 메가스터디-공단기 인수 불허…"공시 시장 1·2위 업계 결합, 경쟁제한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무원시험 시장의 1·2위 사업자인 메가스터디와 공단기의 기업결합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합병 시 시장 점유율이 70%에 달하고 경쟁 제한에 따라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메가스터디교육가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 주식 95.8%를 취득하는 기업 결합에 대해 금지 조치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단기는 현재...

2024-03-21 14:23
검찰, ‘LH 입찰비리’ 감리업체 이틀간 추가 압수수색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전국에서 감리업체 직원과 사무실에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전날에는 2개 회사와 10명의 주거지, 이날은 2개 사무실과 2명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수색 중이다. 검찰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 사업 관리 용역 입찰 심사 과정에서 감리업체들이 심사위원들...

2024-03-21 10:28
최진환 롯데렌탈 대표, “모든 답은 고객에게 있다”…소비자중심경영 본격화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하는 국가공인제도다. 선포식에는 최진환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승연 개인영업본부장을 최고고객책임자(CCO)로 임명했으며 CS팀, 준법경영팀, 정보보안팀 등으로 구성된 CCM 운영위원회 12명을 선발했다. 또, 전사 소비자중심경영 교육 및 성과 관리 등 11가지 주요 실천 계획을...

2024-03-21 08:33
구글, 프랑스서 3600억 원 과징금 철퇴…뉴스 사용료 계약 위반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경쟁당국은 보도자료에서 "구글은 프랑스 언론사들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2022년 맺은 7가지 약속 가운데 4가지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부과 이유를 설명했다. 경쟁당국은 구글이 △3개월 내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비차별적인' 기준에 따른 성실한 협상 △사용료 책정에 필요한 정보 언론사에 제공 △사용료 협상이...

2024-03-20 20:40
청렴도 최고등급 공정위, 포상금 800만 원 전액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청렴도 평가에서 받은 포상금을 전액 기부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5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중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반부패와 청렴조직 구현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공정위는 부패방지 분야 국무총리 표창과 부상으로 신문고를 받았고, 포상금 800만 원을 수령했다....

2024-03-20 14:56
"입찰 들러리 해주면 물량 나눠주겠다"…어프로티움·태경케미컬 제재

폐수처리에 사용하는 액화탄산가스 입찰에서 사전에 합의해 가격을 담합한 어프로티움(덕양)과 태경케미컬(태경화학)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어프로티움과 태경케미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액화 탄산가스는 이산화탄소를 액체화한 것으로...

2024-03-20 14:45
앤시스-휴머네틱스 주식취득…공정위 "지배관계 형성 어려워"

공정거래위원회가 앤시스의 휴머네틱스 소유 세이프 패런트 주식 취득을 통한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주식 취득으로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는 앤시스가 휴머네틱스를 소유한 세이프 패런트의 주식 34.68%를 취득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승인한다고 19일 밝혔다. 앤시스는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으로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2024-03-19 14:37
검찰, ‘가짜 1등 로또광고 사이트’ 일당 무더기 기소…범죄조직 혐의 추가

이 사건은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한 뒤 지난해 12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 고발을 요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1월 2일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가 먼저 수사한 뒤 검찰에 고발하는 통상적인 절차와 다른 방식이다. 표시광고법은 공정위 소관 법률로 공정위의 사건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검찰...

2024-03-19 11:50
국가 경제교육 체계에 기업가정신ㆍ소비자교육 편입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 부처 간 협력 확대를 위해 국가 경제교육 정책 협의체인 경제교육관리위원회에 기업가정신 교육을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비자교육을 주관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롭게 참여한다. 경제교육관리위원회는 기재부 2차관(위원장), 당연직 위원(기재부·교육부·행안부·고용부·복지부·중기부·공정위·금융위 고위공무원), 위촉직 위원...

2024-03-19 11:00
대통령실, '지원금 13만 원' 통신 3사에 "책임 있는 결정 촉구"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통신사 간 담합 가능성을 점검하고,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히며 고물가 대응에 나섰다. 올해 1월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2024-03-1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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