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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복현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구조조정 속도"

자본시장과 관련해서 그는 “주주 권리 보호 강화와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 등으로 더욱 투자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NSDS) 개발과 조사 강화 등 불공정거래 방지 노력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언급했다. 금융산업 혁신을 위해 인공지능(AI) 규율체계 정비, 데이터 결합 감독방안 마련...

2024-05-08 16:05
개인정보 해외 유출되나…공정위, 알리·테무 약관 조사 나선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와 테무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주된 조사 내용은 고객의 개인 정보 수집과 유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와 테무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업체의 약관에 동의해야 한다. 알리는 '개인정보 국외 제3자 제공', '개인정보 해외 이전'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2024-05-08 11:18
검찰, LH 입찰서 8000만원 받은 국립대 교수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7일 국립대 교수 김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22년 3~5월경 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뒤 특정 감리업체로부터 ‘1등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2차례에 걸쳐 현금 총 8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지난달 18일...

2024-05-07 15:04
대기업 규제 결정짓는 총수 '동일인' 지정…논란 없애려 기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 판단의 기준을 마련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범위와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점이다. 공정위는 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들을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묶어 관리·감시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동일인에 대한 명확한...

2024-05-07 13:46
ABL생명, 소비자중심경영 선포…"TF 통해 소비자보호 제도 개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한다. 이번 선포식은 시예저치앙 사장을 비롯해 임명기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등 관련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업의 소비자 친화적 경영문화 확산을 통해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 권익 신장, 상품 및 금융 정보에 대한 고객 접근성 증대 등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앞으로 ABL생명은...

2024-05-07 09:07
카카오T 가입했다고 '제명'…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제재

충북개인택시조합이 자기들 플랫폼이 아닌 카카오T 등 타사 플랫폼에 가입하면 조합원에서 제명을 시키는 등 제약을 가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주시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충주시지부는 2021년 4월부터 구성 사업자들이 타사의...

2024-05-06 12: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날' ◇공정거래위원회 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1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환경부 6일(월) △5월의 생태관광지,전북 남원 ‘지리산정령치 습지, 운봉백두대간’ 선정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권역별 설명회 개최 △정부, ‘2024년 어린이안전...

2024-05-06 08:46
갈등 불씨는 커져...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충돌 예고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이 대표적이다. 가맹사업법은 가맹 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각각 핵심으로 한다. 이럴 경우...

2024-05-04 09:00
중동 정세 불안, 정부 "석유 가격 인상 자제 당부"

아울러 산업부는 올해 6월까지 연장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정책효과를 국민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부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과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운영하면서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한편 중동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내 석유·가스 수급은 아직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24-05-03 13:45
배추·무 비축분 매일 100여톤 방출…오징어 2000톤 추가 비축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이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기재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실국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4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상승에도 농산물 가격이 전월 대비 하락하고 서비스 가격 안정세로 전년동월대비 2.9% 상승하는 등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제유가...

2024-05-03 11:18
"멜론에 독점 방지 점검기구 설립"…공정위, 카카오-SM 결합 조건부 승인

음원 시장에서 경쟁 제한과 자사 우대 현상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방지를 위한 기구 설치를 명령했다. 공정위는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카카오는 아이유, 아이브 등 소속 대중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2024-05-02 14:52
CJ프레시웨이 프레시원, 주점 맞춤형 메뉴 R&D 세미나 진행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가맹사업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프랜차이즈 주점의 매출 증가율이 66.2%로 가장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프레시원은 세미나를 통해 CJ프레시웨이 R&D센터에서 직접 개발한 메뉴 총 14가지를 선보였다. 주점 특성상 메뉴 가짓수가 많아야 한다는 점에서 한 가지 식재료로 다양한 메뉴를 조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골뱅이를...

2024-05-02 08:50
이마트24, 신규 가맹점 ‘정률제’로…적자탈출 시동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이마트24의 가맹점 계약해지율은 7.5%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경쟁 업체의 계약해지율이 2~3%인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한편 이마트24는 이번 로열티 가맹 모델 전환과 함께 노브랜드 상품 약 400여 개를 이마트24에서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이마트24 관계자는 “가맹점과 본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2024-05-01 18:32
롯데건설, 2024년 우수 파트너사 시상식 개최

한편, 롯데건설은 파트너사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상생협력 활동을 강화해가고 있으며,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협약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고 있다. 롯데건설은 파트너사 자금 운용에 도움을 주고자 하도급 대금 100% 현금 지급, 무이자대여금 150억 원 및 동반성장펀드 570억 원 지원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년 이상 장기간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2024-05-01 10:52
스테이지엑스, 카카오서 계열분리 완료…제4이동통신사 준비 순항

스테이지엑스는 모회사 ‘스테이지파이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대기업집단 계열회사에서 제외됐다고 30일 밝혔다. 스테이지파이브는 지난해 12월, 책임경영 의지 일환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하며 임직원 참여 투자조합이 최대주주로 올라섰음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배력 요건 해제 및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끝에 계열분리가 완료됐다. 이번 계열...

2024-04-30 17:31
포스코그룹, 중견기업 CP 도입 돕는다…거래관계 없어도 지원

포스코그룹은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연간 4회 방문지원과 전담직원 상시 코칭을 통해 공정거래 관련법 설명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이드한 CP 도입 필수요소 구축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활동으로 중견기업의 CP 조기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포스코그룹의 중견기업에 대한 공정거래 CP 도입 지원은 거래관계가 없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간 최초의 CP...

2024-04-30 14:01
공정위 몰래 SK 계열사 간 채무보증…1.5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SK그룹 위장 계열사 간 이뤄진 부당한 채무보증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SK그룹 소속회사 플레이스포(옛 킨앤파트너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5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옛 킨앤파트너스는 SK그룹 동일인(최태원 회장) 친동생의 자산관리를 위해 설립된 회사로 2021년 6월...

2024-04-30 12:00
공정위 "LGU+·카카오 합작회사 설립 승인…경쟁제한 없을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회사의 합작회사 설립에 대해 경쟁 제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의 전기차 충전소 운영업(CPO) 합작회사 설립 건에 대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현재 충전 사업을 하면서 기차 배터리를 제조하는 LG에너지솔루션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앱을...

2024-04-29 15:04
일 끝나도록 계약서 안주고 산재 비용 떠넘겨…대한조선 과징금 9600만 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조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재방 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9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한조선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6개의 수급사업자들과 선박 제조 관련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업 시작 전에 발급하지 않았다. 이 기간 계약서 없이 진행한 거래는...

2024-04-28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도모 ◇공정거래위원회 3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5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해양수산부 29일(월) △연안선박 현대화...

2024-04-2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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