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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무 확대로 기업부담 ↑…인센티브 활용해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024 공정거래 정책 방향: ESG와 공정거래’에 대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한 위원장은 “ESG와 공정거래 규범은 ESG 경영 실천을 통해 공정거래 관련 법규위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밀접하다”며 “공정위는 그린워싱 대응,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등 환경‧사회‧지배구조 각 분야에서 ESG 실천...

2024-04-25 08:19
미국 ‘동종업계 이직금지 협약’ 사라진다…기업 “기술유출 우려”

워싱턴포스트(WP)와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3일(현지시간) 이를 골자로 한 ‘비경쟁 계약’ 금지 방안을 3대 2로 통과시켰다. 비경쟁 계약은 고용주가 노동자를 고용하며 계약서를 체결할 때 ‘동일 업종으로 이직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2024-04-24 11:05
할당관세 품목에 조미김 등 적용…알뜰주유소 가격 시중대비 최대 40원↓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문별 경쟁 정도를 분석한 후 주무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분석 결과에 따라 담합 등 불법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한다. 담합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최상목 부총리는 "앞으로도 높은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2%대 물가 조기 안착을 위해...

2024-04-24 10:30
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의원 11명과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참석해 총 15명 중 15명 찬성으로 두...

2024-04-23 11:5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노력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3일(화) △공정위 위원장 11: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 2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2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 2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해양수산부 22일(월)...

2024-04-21 09:12
‘중기 상생 앞장’ 롯데백화점·마트, 유통상생대회서 나란히 수상

롯데 유통군 2개사 중소상공인 등 파트너사와의 상생 협력 공로를 인정받아 공정거래위원장상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각각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4회 유통 상생대회'에서 파트너사와의 동반성장 공로를 인정받아 상생 우수기업 부문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2024-04-15 17:09
중소기업중앙회, ‘제4회 유통 상생 대회’ 개최

이날 행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비롯해 온․오프라인 유통대기업 대표 및 중소유통 기업인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4회째를 맞이한 ‘유통 상생 대회’는 유통 분야 민간 자율의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상생 우수기업을 포상하고...

2024-04-15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5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유통상생대회(중소기업중앙회) 1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 1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15일(월) △고용부 장관 10:30 부산 청년카페(청년성장프로젝트) 현판식 및 간담회(부산...

2024-04-14 08:56
자율규제 부메랑 맞은 게임업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와 관련해 “기만행위 등 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 즉시 검토해 조사 및 제재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형법상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안 발견 시 검찰 등에 수사 의뢰해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11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차관회의(세종) ◇공정거래위원회 8일(월) △공정위 부위원장 경쟁당국 수장급 회의(미국) 9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경쟁당국 수장급 회의(미국) 10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경쟁당국 수장급 회의(미국) 11일(목)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경쟁당국 수장급 회의(미국) 1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경쟁당국 수장급 회의(미국)

2024-04-07 08:55
안방서 ‘깜깜이’ 매출 C-커머스…규제 피한 영토 확장 무방비[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中]

최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플랫폼의 반칙행위,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를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국내 벤처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플랫폼법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문제는 플랫폼의 사전 지정 대상에 C커머스를 포함한 해외 기업은 제외될...

2024-04-04 05:00
與, 문재인 '후진국 발언'에 "후안무치" 십자포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민생경제특별위원장은 3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이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 했는데, 그렇게 만든 정권과 그렇게 만든 후보들이 바로 지금의 민주당 후보들"이라며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후보들이 만든 난장판을 초래한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토지거래허...

2024-04-03 12:33
美·中 패권 중심 '플랫폼'…"韓, 반도체 만큼 경제안보로 각성" [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上]

여기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기업에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플랫폼 규제 법을 또 다시 꺼내 들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플랫폼의 반칙행위,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를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플랫폼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국내 벤처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024-04-03 05:00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 나선 尹 "빠른 행동 원칙…과제 240개 해결 중"

토론회에는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상민 행정안전부·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방기선 국조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2024-04-02 15:16
"상속인 제출서류 공통기준 마련"…소액 상속 금융재산 인출 쉬워진다

1일 금융감독원은 제3차 '공정금융추진위원회'를 열어 상속 금융재산 인출 관련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단체보험 가입 근로자의 보험 수익권을 제고하기 위해 2개 과제를 심의했다. 아울러 지난 1차와 2차 공정금융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한 8개 안건의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우선 금융소비자가 상속 금융재산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금융소비자...

2024-04-01 15: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3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 발간 ◇공정거래위원회 1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공정거래의 날 행사(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14:00 공정거래의 날 행사(대한상의) 2일(화) △공정위 위원장 11:00 국무회의(서울) 4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간부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확대간부회의(세종) 5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 (세종)

2024-03-31 08:54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분야 진출에 속도…7개 기업 사업재편 승인

적극적인 노력을 볼 수 있다"며 "기존 한시적 사업재편 제도가 상시적 정책 수단으로 전환되는 만큼, 금융과 세제 등의 정책적 뒷받침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산업부는 29일부터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로의 사업재편 지원을 신설하고, 하반기부터는 기업활력법이 상시화되고 상법·공정거래법 특례도 모든 사업재편에 적용한다.

2024-03-28 15:48
한기정 공정위원장, 33억8800만 원 재산 신고…작년보다 4500만 원 줄어 [재산공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약 34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중앙과 지방 고위공직자의 본인·가족 명의 신고 재산 평균은 1인당 19억101만 원으로 한 위원장은 평균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4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 따르면 한 위원장과 직계 가족의 재산은 33억8820만 원으로 집계됐다. 한...

2024-03-28 00:00
방통위, 연합뉴스TV·YTN·채널A 재승인…팩트체크 강화 주문

심사위원회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실현을 위한 장치의 필요성을 비중 있게 제시함에 따라, △팩트체크 및 취재윤리 관련 제도와 교육 강화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 제도 운영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시사·보도 프로그램 공정성 진단 등을 공통 조건으로 부과했다. 방송사별 개별조건을 보면, 채널A의 경우 개선된 콘텐츠 투자계획을 방통위와 협의해...

2024-03-27 16:1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방문 ◇공정거래위원회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2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10 전원회의(심판정) 21:00 OECD 경쟁위원회 의장단 온라인 회의(세종)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해양수산부 25일(월) △해수부 장관 14:00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 발대식(세종) 26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2024-03-2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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