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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통령 문화체육특보에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 임명
    尹, 대통령 문화체육특보에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 임명
    윤 대통령은 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조홍선 공정위 조사관리관을 임명했고, 관세청장에는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조달청장에는 김윤상 기재부 재정관리관, 통계청장에는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를 각각 내정했다. 공정위 부위원장으로 지명된 조홍선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공정위 내에서도 사건 조사에 강점을 지닌 '조사통'으로 분류된다. 행정고시...
    2023-07-06 10:38
  • 불안한 임대차 시장, 외국은 ‘표준임대료·거래 안전 강화’로 대응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⑤]
    불안한 임대차 시장, 외국은 ‘표준임대료·거래 안전 강화’로 대응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한국은 전세 제도에 국가에서 많은 혜택을 줘 임대인이 전세를 여럿 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며 “월세가 늘면 공실이 많아지는 등 일부 피해가 발생하겠지만, 전세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시장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도 안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외국 사례를 일률적으로 국내 임대차...
    2023-07-05 0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교육·체험 프로그램 통합운영 7일(금) △환경부 장관 12:00 소속기관 방문 ◇공정거래위원회 3(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3-07-02 10:19
  • 공정위, 재벌 총수 지정 기준 마련…자의적 판단 '불확실성' 여전
    공정위, 재벌 총수 지정 기준 마련…자의적 판단 '불확실성' 여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동일인(그룹 총수) 지정하기 위한 5가지의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전 동일인을 확인하는 '동일인 확인 절차'를 명문화한다. 동일인 판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집단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위한 취지다. 그러나 재계 안팎에서는 공정위가 제시한 동일인 판단 기준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2023-06-29 12:00
  • [상생경영] “혼자보다 함께”…롯데, 동반성장 상생경영 박차
    [상생경영] “혼자보다 함께”…롯데, 동반성장 상생경영 박차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롯데이커머스는 최근 ‘2023년 유통상생대회’에서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롯데마트 동남아법인은 경북, 충남, 부여, 청송과 업무협약을 맺고 사과, 배, 복숭아 등을 주력으로 수입하고 있다. 복숭아의 경우 딸기와 마찬가지로 항공으로 운송해 출하한 지 48시간 이내에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더욱 다양한 한국 우수 지역...
    2023-06-26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위 위원장 15: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5: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2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8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9일(목) △공정위 위원장 15:00 CP 심포지엄(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08:00...
    2023-06-25 09: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0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4: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23일(금) △공정위 위원장 13:30 경쟁법학회 국제학술대회(은행회관)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14:00 차관회의(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23-06-18 07:35
  • [포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포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하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6-15 16:32
  • [포토]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식
    [포토]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식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장덕진 한국소비자원 원장을 비롯한 기업 대표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6-12 15:30
  • 당근마켓, “더 강력한 이용자 안전망 구축 나선다”
    당근마켓, “더 강력한 이용자 안전망 구축 나선다”
    협약식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장덕진 한국소비자원장,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서 당근마켓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이용자 안전 확보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자율준수 협약서 작성 △자율 준수 가이드라인 공동 제작 △일반 및 거래 품목별 중고거래 분쟁 해결 기준 마련을 통해 ‘위해 제품 차단’과 ‘분쟁 해결’ 분야에서...
    2023-06-12 15:30
  • 하자있는 중고거래물품 환불 길 넓어진다...분쟁해결기준 마련
    하자있는 중고거래물품 환불 길 넓어진다...분쟁해결기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2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당근마켓,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 등 4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와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사업자는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해 이용자에게 알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운영하기로 했다. 그간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간...
    2023-06-12 15: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참석 ◇공정거래위원회 12일(월) △공정위 위원장 14:30 온라인 중고거래 자율협약식(양재 엘타워) 1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대정부질의(국회) 15일(목) △공정위 위원장 09:00 한국법제연구원 국제학술대회(서울), 13:00 혁신워크샵(청주)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13:00 혁신워크샵(청주) 16일(금) △공정위...
    2023-06-11 08: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수원) ◇공정거래위원회 5일(월) △공정위 부위원장 13:30 국무회의(세종청사) 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고용노동부 5일(월) △고용부 장관 13:30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4:00 서비스산업발전TF(정부서울청사) 7일(수)...
    2023-06-04 09:13
  • 담합사건 2건 중 1건 公입찰담합...14개 기관 "임직원 관여 차단 총력"
    담합사건 2건 중 1건 公입찰담합...14개 기관 "임직원 관여 차단 총력"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과징금 부과사건 2건 중 1건이 공공분야 입찰 담합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등 14개 공공기관들은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 근절을 위해 감사를 강화하고, 익명제보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자체 개선방안을 시행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4개 공공기관 기관장들과...
    2023-06-01 16:00
  • 네이버·카카오 인물정보에 장례지도사·웨딩플래너 추가
    네이버·카카오 인물정보에 장례지도사·웨딩플래너 추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국가자격 시험을 통해 활동하고 있다. 최근 가맹 사업과 관련해 상표 부동산, 마케팅, 세무 등 여러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유망 직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외에도 웨딩플래너, 마케터, 상품기획자를 추가하며 ‘해당 직업과 관련한 활동 경력이 확인되는 경우’를 등재기준으로 정했다. 김민호 KISO 서비스운영소위 위원장은...
    2023-06-01 15:32
  • 롯데이커머스, 유통상생대회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롯데이커머스, 유통상생대회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롯데쇼핑 e커머스사업부(롯데이커머스)가 우수 상생 기업으로 뽑혀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롯데이커머스는 25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주관하는 ‘제4회 중소상공인과 백화점·온라인플랫폼 유통 상생 대회’에서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롯데이커머스는 입점 파트너사의 온라인 사업 역량 강화와...
    2023-05-30 16:06
  • [사회공헌] 동아제약, 지속가능경영 실현위해 ‘오늘도 ESG!’
    [사회공헌] 동아제약, 지속가능경영 실현위해 ‘오늘도 ESG!’
    지속가능경영을 경영 패러다임으로 우선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적가치위원회’를 2020년 4월 출범시켰다. 대표이사 사장이 위원장을 맡아 지속가능경영 전략과 리더십을 표명하고, 각 임원급 관리자는 소비자(CCM), 환경·산업안전·보건(HSE), 공정운영, 정보보호, 친환경, 사회공헌, 인권정책 등의 협의회 조직을 통해 가치...
    2023-05-30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30일(화) △공정위 위원장 09:30국무회의(서울청사) 3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6월 1일(목) △공정위 위원장 15:00 입찰담합 개선방안 선포식(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3-05-29 09:10
  • [종합] '5G 속도' 25배 부풀려 광고한 SKTㆍKTㆍLG유플러스에 336억 과징금
    [종합] '5G 속도' 25배 부풀려 광고한 SKTㆍKTㆍLG유플러스에 336억 과징금
    3사는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따라 2.1∼2.7Gbps가 '이론상 최고속도'이고 '실제 속도가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표시해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론상 최고 속도에 대해 광고하는 경우 그 수치가 도출되기...
    2023-05-24 13:36
  • '5G 속도 거짓광고' SKTㆍKTㆍLG유플러스에 336억 과징금
    '5G 속도 거짓광고' SKTㆍKTㆍLG유플러스에 336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표시ㆍ광고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에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총 336억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표시ㆍ광고법 위반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과징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2023-05-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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