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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미 SEC에 "공정위가 전세계 온라인몰 관행 제재"
    쿠팡, 미 SEC에 "공정위가 전세계 온라인몰 관행 제재"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아이앤시(Inc)가 2021년 3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한 터라, 미국에서 주주들에게 쿠팡의 입장과 대응 계획을 밝힌 것이다. 16일 미국 SEC에 따르면 쿠팡 모기업 쿠팡Inc는 지난 14일 "한국 공정위가 쿠팡의 검색 순위가 기만적이고 한국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고 공시했다. 그러면서 검색 순위와 관련해...
    2024-06-17 08:25
  • 해외 사업은 무법지대?...갑질 '무방비' [하도급법 사각지대②]
    해외 사업은 무법지대?...갑질 '무방비' [하도급법 사각지대②]
    (정부)은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조사에 나서지 않은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나이키가 외국 기업이라는 이유를, 두 번째 사례는 공사를 발주한 주체가 외국 정부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런데 올해 4월 한 국내 대기업이 해외에서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걸었다가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A사는 2018년 아랍에미리트(UAE)...
    2024-06-17 05:00
  • '대리점끼리 경쟁하지마'…거래상대 제한 다쏘시스템코리아, 과징금 7.4억 원
    '대리점끼리 경쟁하지마'…거래상대 제한 다쏘시스템코리아, 과징금 7.4억 원
    공정위는 이 같은 영업권 보호 정책으로 시장 내 직접적이고 중대한 경쟁제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산업 경쟁력의 토대가 되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4-06-16 12: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20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 21일(금) △공정위 위원장 13:30 공정거래위원회·한국경쟁법학회 공동학술대회 (부산) △공정위 부위원장 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17일(월) △고용부 장관 16:30 일·가정양립 현장점검(서울 종로) △고용부 차관 09:30 경제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2024-06-16 08:51
  • LS전선 '해저 케이블' 기술 유출 혐의에…대한전선, "피의자 특정 안 돼" [종합]
    LS전선 '해저 케이블' 기술 유출 혐의에…대한전선, "피의자 특정 안 돼" [종합]
    대한전선 측은 “공정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다수의 건축 설계업체 중 해당 업체를 선정했다”며 “설계 업체는 건축물과 유틸리티의 설계 도서 작성 용역을 수행하는 회사로써, 케이블 설비 및 제조 기술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 해저케이블 1공장에 설치한 수직연합기, 턴테이블, 갱웨이 등의 해저케이블 생산 설비는 국내외의...
    2024-06-14 17:32
  • ‘1400억 철퇴’ 맞은 쿠팡...“공정위가 소비자선택권 무시, 즉각 항소”
    ‘1400억 철퇴’ 맞은 쿠팡...“공정위가 소비자선택권 무시, 즉각 항소”
    공정위는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PB 상품에 우호적인 상품 리뷰를 작성하게 하거나,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해 PB 상품 등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이번 쿠팡에 대한 조사는 앞서 참여연대가 2022년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2024-06-13 13:29
  • 인테리어 공사비 주지 않은 한솥, 자진시정 '동의의결' 1호
    인테리어 공사비 주지 않은 한솥, 자진시정 '동의의결' 1호
    가맹점에 인테리어 공사를 요구하면서 관련 공사비는 주지 않은 한솥이 자진시정하고 협력방안을 만들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면했다. 공정위는 한솥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및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승인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2024-06-12 14:07
  • 검찰, ‘2조원대 담합’ 혐의 최양하 前한샘회장 무죄에 항소
    검찰, ‘2조원대 담합’ 혐의 최양하 前한샘회장 무죄에 항소
    앞서 재판부는 4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한샘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퇴사 후 담합 사실을 알게 됐다는 최 전 회장 측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함께 기소된 각 가구업체 최고 책임자들은 징역 10개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법인인 한샘과 에넥스에는 각각 벌금 2억 원, 한샘넥서스와 넵스, 우아미, 넥시스는 벌금...
    2024-06-10 18:02
  • 한국콜마 2세 윤여원 회사에 계열사가 인력 무상지원…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5억 원
    한국콜마 2세 윤여원 회사에 계열사가 인력 무상지원…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5억 원
    공정위는 한국콜마 계열사인 에치엔지와 구(舊) 케이비랩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1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에치엔지는 한국콜마 소속 화장품 주문자상표부착(OEM)·제조사개발생산(ODM) 전문 회사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에치엔지는 자체 개발한 화장품 브랜드 '랩노(LabNo)'를 판매하기 위해 2016년 8월 100...
    2024-06-10 14:44
  • 정부 "개원의에 진료·휴진신고명령…진료거부, 용납될 수 없어"[종합]
    정부 "개원의에 진료·휴진신고명령…진료거부, 용납될 수 없어"[종합]
    전 통제관은 “공정거래법 제51조를 위반하면 의협에 대해선 일단 시정명령이 내려진다”며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10억 원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사업자인 개원의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시명명령이 내려지며, 매출액의 일정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2024-06-10 13:22
  • 정부 "개원의에 진료명령…의협 불법 집단 진료거부, 용납될 수 없어"
    정부 "개원의에 진료명령…의협 불법 집단 진료거부, 용납될 수 없어"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료계 집단휴진 예고와 관련해 “정부는 오늘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며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2024-06-10 09:06
  • [속보]정부 "집단행동 유도하는 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착수"
    [속보]정부 "집단행동 유도하는 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착수"
    정부 "집단행동 유도하는 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착수"
    2024-06-10 09:04
  • 안랩, 'IT/SW 기업이 알아야 할 공정거래법' 주제로 ESG 특강 진행
    안랩, 'IT/SW 기업이 알아야 할 공정거래법' 주제로 ESG 특강 진행
    공정거래 이슈는 기업 경영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사전에 법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랩은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이슈를 예방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유의사항’(2022.11), ‘ESG와 공정거래’(2023.05), ‘그린워싱 규제의 이해’...
    2024-06-07 08:58
  • '2조원대 가구 담합' 한샘·에넥스 “벌금 2억”…최양하 前한샘 회장은 무죄
    '2조원대 가구 담합' 한샘·에넥스 “벌금 2억”…최양하 前한샘 회장은 무죄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디자인그룹·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가구업체에 대해 “피고인 대부분이 자백하고 있고 각 가구업체 임직원이 일치해 담합 사실을 진술하므로 검찰 기소 내용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다”며...
    2024-06-04 16:36
  • [종합] 이복현 “마지막 1년…PF 구조조정·밸류업 마무리, 금융 안정에 총력”[이복현 취임 2주년]
    [종합] 이복현 “마지막 1년…PF 구조조정·밸류업 마무리, 금융 안정에 총력”[이복현 취임 2주년]
    그는 “공매도 전산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함과 동시에 금융사기나 불공정거래 등에도 엄중히 대처하겠다”며 “건전하고 공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서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받지 않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장기과제로는 디지털, 인구구조 등 미룰 수 없는 변화에 우리 금융이 대응할 초석 마련을, 세번째로는...
    2024-06-04 15:57
  • 식약처, 160억원 상당 ‘가짜 비아그라’ 사상 최대 규모 적발
    식약처, 160억원 상당 ‘가짜 비아그라’ 사상 최대 규모 적발
    수사 당국의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판매 관련 장부를 일절 작성하지 않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식약처 특사경이 확인한 판매량만 약 800정이다. 범행을 저지른 형제는 이전에도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의약품인 비아그라를 판매해 약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형은 3회, 동생은 1회 적발·송치된 바 있다. 식약처는 제조...
    2024-06-04 11:04
  • CP 우수기업, 과징금 최대 20% 감경 받는다
    CP 우수기업, 과징금 최대 20% 감경 받는다
    공정위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CP 평가에서 AA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자는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조사개시 전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했음을 사업자가 스스로 입증할...
    2024-06-04 10:41
  • 경동나비엔,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율 소폭 감소…일부 지표 신설 영향
    경동나비엔,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율 소폭 감소…일부 지표 신설 영향
    별도 성문화된 정책은 없지만, HR팀에서 상법, 공정거래법 등 위반사항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임원 선임을 진행한다. 회사는 “임원 위촉 시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익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임원의 경우 즉시 해임 시킬 수 있는 기준 등을 마련해 임원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와 달리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2024-06-03 16:15
  • [안재욱 칼럼] 김호중 사건이 드러낸 우리 사회 ‘일그러진 자화상’
    [안재욱 칼럼] 김호중 사건이 드러낸 우리 사회 ‘일그러진 자화상’
    도덕적 규칙을 위반하고 법 위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기보다는 실패하고, 범죄에 따른 처벌을 받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이고, 정상적인 사회다. 행동이 절대 올바르지 않은 경우에도 질타받지 않고, 훌륭한 덕목들이 오히려 경멸받고 조롱받는 사회는 불공정하고, 부패한 사회로 빠르게 진행된다. 그런 사회에서는 성공과 지위가 능력과 정직이 아니라 무지하고...
    2024-06-03 05:20
  • 경쟁입찰 바뀌자 '짬짜미'…삼성SDS 수주 독식한 12개 업체 과징금 104억 원
    경쟁입찰 바뀌자 '짬짜미'…삼성SDS 수주 독식한 12개 업체 과징금 104억 원
    공정위 관계자는 "국가기간산업인 반도체 제조와 관련된 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고질적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됐다"며 "중간재 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4-06-0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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