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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수도권 비윤계, "쇄신" 한목소리

김용태 당선자는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지지한 이유는 조직에 대해 충성하지 않겠다는 공정함에 대한 믿음과 대한민국이 당면한 개혁과제들을 힘차게 진행할 것이라는 희망이었다"며 "그런데 이번 총선으로 국가 개혁을 이끌어갈 추진력이 상실됐고 그 원인은 공정함에 대한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법...

2024-04-18 16:22
尹 "국민 기대 미치지 못했다…국회와 긴밀한 협력할 것"

그러면서 "국민께 더 가까이,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며 맞춤형 정책 추진과 노동·연금·교육·의료개혁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견 경청, 국회와 긴밀한 협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이날 "10년이 지났지만,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상황이 지금도...

2024-04-16 11:19
최상목,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위해 미국 출국

G20 재무장관회의(세션1)에서는 탄소중립과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제언할 예정이다. 18일에 이어지는 G20 재무장관회의(세션2)에서는 선도발언을 통해 새로운 국제금융환경에 대응한 다자개발은행 개혁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제금융체제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마지막 날인...

2024-04-16 01:00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기업인과 노동자의 변화에 맞춰 공익법인 설립규제 완화, 동일인 지정제도의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조속개정, 유연근로제 개편 등 일자리 친화적 노동법제로 전환, 전문숙련인력 도입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개편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경총이 최근 ‘2024년 기업규제 전망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 기업의 43.3...

2024-04-10 19:00
尹, 부천세종병원 방문…"의료개혁, 국민·의료인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제도 개혁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심장과 같은 필수 중증 의료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야에 종사하는 분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공정한 의료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천세종병원 이사장은 "현재 의료전달체계에서 전문병원 및 지역 2차...

2024-04-09 19:44
尹, 부산대병원 방문…"의료개혁, 의사들 과중한 업무 개선 위해 추진"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대학교 병원 권역외상센터를 방문해 "의대 증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의료개혁의 핵심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의 격차, 필수의료 분야와 그 외 분야 간의 보상의 차이 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의...

2024-04-05 18:44
‘김명수 지우기’…대법,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검토

법적 근거 없어…“法 따라 이뤄져야”대안으로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유력 대법원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개혁 일환으로 도입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5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사법행정회의에 관한 입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토대로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2024-04-05 16:49
[사설] 지속가능성 없는 연금 개혁안은 모래성일 뿐

연구회는 나아가 “(3안을 배제한) 의제숙의단의 의제 설정 규칙이 공정했는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공론화위 자문단 인적 구성이 어떤 원칙과 절차로 이뤄졌는지 밝혀달라”고도 했다. 국민연금 개혁은 좋든 싫든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이대로 가다간 2055년 기금이 고갈된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하위 출산율, 최고 속도의...

2024-04-04 05:00
조국‧추미애‧박범계‧한동훈…선거판 달구는 前-現정권 법무장관들

文 정부 첫 법무부 장관 박상기 이후역대 장관, 22대 총선서 선거판 누벼‘정치인 변신’ 조국-한동훈 연일 설전질긴 악연 재조명…검찰개혁 2라운드판사 출신 추미애‧박범계는 본업으로박성재 현 장관, 공정 선거관리 집중 전‧현 정권 역대 법무부 장관들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판을 누비면서 주목받고 있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4-04-03 17:17
"연금특위 공론화위, '보험료율 15%' 안 배제한 이유가 뭐냐"

세팅이 공정했는지, 소위 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었는지, 이와 같은 비판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금연구회는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2개 안이 오히려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해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1안의 경우, 향후 50년간 누적 적자를 702조4000원 늘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개혁안에 담긴 세대 간...

2024-04-03 14:35
"수출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 확산…물가 2%대 안착 가능"

규제개혁 등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물가 안정에 최우선 주력하는 가운데 최근 경기회복 흐름을 공고히 하고, 내수 부문 적기 보강, 민생법안 입법 적극 추진 등을 통해 우리 경제가 '균형잡힌 성장, 체감되는 성장'의 본궤도에 조속히 진입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경제 전반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2024-04-03 14:24
공주의료원 방문한 윤 대통령 “정부가 할일 배우겠다”

이어 “지금 추진하는 의료 개혁의 취지는 크게 세 가지로,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필수 의료의 보강, 전국 어디에 살든 공정한 의료서비스 접근권 보장을 위한 지역의료체계 강화, 급속한 고령화에 대한 대비”라고 강조했다. 임수흠 공주의료원장은 공주의료원의 전문화ㆍ내실화를 위한 인건비 지원 정책과 함께 공주의 지역 특성에 맞춘 노인 진료 강화 계획에 대한...

2024-04-02 19:59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 나선 尹 "빠른 행동 원칙…과제 240개 해결 중"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수도권 교통 문제', '의료개혁', '늘봄학교' 등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과제도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수도권 교통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1월 25일 수도권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토론회에서 약속드린 과제가 광역 고속교통망 GTX 건설을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수서~동탄 GTX 개통 계기로 더 많은 지역에...

2024-04-02 15:16
尹 "국민 체감물가 높아…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제한·무기한 투입"

윤 대통령은 또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과감한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별도 재원 체계 마련과 연구·개발(R&D) 투자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로 의료개혁에 필요한 예산 내역과 규모를 별도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2024-04-02 12:01
의대 증원 갈등에 한발 물러선 尹…총선 국면 '혼선' 논란도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 관련 갈등 국면을 수습하기 위해 한발 뒤로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했다.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도 했다. 하지만 반응은 엇갈렸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한 달을 넘어가자, 윤 대통령은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2024-04-01 16:25
함운경 “윤, 탈당하라”…홍준표, “입당한 지 며칠됐나” 쓴소리

함 후보는 윤 대통령의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두고 행정과 관치의 논린에 집착할 것 같으면 거추장스러운 국민의힘 당원 직을 이탈해 주길 정중히 요청한다”며 “4·10 총선까지 공정한 선거관리에만 전념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홍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당에 들어온 지 며칠 되었다고 우리가 만든 대통령에 당적 이탈을 요구하느냐”면서...

2024-04-01 16:24
의대 교수들 “내일부터 진료 단축, 박민수 차관과 대화 안한다”

배정에 따라 2000명은 이미 완료된 상황”이라며 철회는 물론, 인원 조정도 불가능하다고 쐐기를 박았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증원된 인력이 지역 필수의료에 종사할 수 있게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향후 계획을 수정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4-03-31 09:14
정부 "의료개혁,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 없을 것"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인 ‘보상체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특히, 소아 분야 보상 강화는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 중으로 5년간 1조3000억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신생아, 중증수술 등 소아 진료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 강화방안을 의결했다....

2024-03-29 11:00
4·10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후보자 선거벽보도 첩부

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장난 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는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식 선거운동일 첫날인 이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곳곳과 경기 남양주·의정부를 찾아 지원 유세에...

2024-03-28 09:46
한동훈 “이재명·조국 세력 심판하겠다”…가락시장서 첫 선거운동

그런 뒤 한 위원장은 “정치개혁, 민생 개혁을 내걸어 전진하고 그 전제로서 범죄 세력을 심판하겠다”며 “그것을 넘어서야 민생과 경제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저희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고 힘을 모아달라”며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이 전진할 것이냐 후진할 것이냐, 융성할 것이냐 쇠퇴할 것이냐, 공정해질 것이냐 불의해질 것이냐를...

2024-03-28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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