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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인물] 박재홍 주택건설협회 회장 "부동산 정책도 권역별 차별화 바람직"
    [이슈&인물] 박재홍 주택건설협회 회장 "부동산 정책도 권역별 차별화 바람직"
    주건협이 수 년간 요구해왔던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도 회원사들의 숙원 중 하나다. 박 회장은 "현재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품질 수준이 유사함에도 임대주택은 표준건축비는 분양주택 기본형 건축비의 62% 수준에 불과하다"며 "집을 지어놓고 손해를 보고 팔아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협회는 공공건설...
    2020-01-17 06:30
  • 연말정산 부당공제 1위 인적공제…‘소득금액 100만원’ 파악이 우선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자의 소득금액은 연간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다.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5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전년도의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상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지 확인하면...
    2020-01-16 10:55
  • 사회서비스원 직접 운영 첫 국공립어린이집 5곳 개소 등…서울시, ‘공공돌봄 강화’
    사회서비스원 직접 운영 첫 국공립어린이집 5곳 개소 등…서울시, ‘공공돌봄 강화’
    공공임대주택에 주거서비스가 결합한 ‘장애인 지원주택’은 올해 70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9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올해는 공공의 완전한 돌봄을 통한 ‘따뜻한 복지 출발선’을 목표로 복지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개인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라고...
    2020-01-09 11:15
  • [신년사] 김현미 장관 "역대 최고 재정 조기 집행…공적임대주택 21만 호 공급"
    [신년사] 김현미 장관 "역대 최고 재정 조기 집행…공적임대주택 21만 호 공급"
    이를 위해 김현미 장관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고 주거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청년, 신혼부부, 비주택 거주자를 위해 올해 공적임대주택 21만 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올해는 경제 활력, 혁신, 포용, 공정의 네 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며 "먼저...
    2019-12-31 15:00
  • 아파트투유 청약시스템 신규 모집 31일 종료…2월부터 감정원서 맡아
    아파트투유 청약시스템 신규 모집 31일 종료…2월부터 감정원서 맡아
    당시 국토부는 “청약시장 내 공적 기능을 강화해 부정 행위자 수사 현황 및 계약 취소 등 현황을 감정원에서 관리토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2020년 예산에 주택청약시장 관리를 위한 예산 9억 원을 신규로 확보했다. 청약시장 상시 관리 및 청약정보 사전 제공 체계 구축 등 주택 청약시장 관리를 통한 건전한 주택 청약시장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다만...
    2019-12-30 15:31
  • 내년부터 양도세 감면 혜택 축소…"부동산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년부터 양도세 감면 혜택 축소…"부동산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아울러 9억 원 초과 1주택자의 경우 공적 전세보증은 물론 서울보증보험 보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취득세율도 일부 변경된다. 내년부터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율이 현행 2%에서 취득금액에 따라 1.01~2.99%로 세분화된다.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세대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면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2월부터는 주택...
    2019-12-24 12:57
  • LH, 부산시와 옛 부산외대 부지 개발 협약 체결
    LH, 부산시와 옛 부산외대 부지 개발 협약 체결
    다양한 공적기능을 접목해 공익성을 강화해 개발하기로 뜻을 모아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부산외대 부지는 공공복합타운과 청년 일자리·주거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공공복합타운에 수소 R&D센터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주민재정착을 위한 순환형 임대주택과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 및 창업센터 등 청년을 위한 공간을...
    2019-12-23 09:51
  • [2020 경제정책] 신혼부부 주택 6.5만호 공급하고, 소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2020 경제정책] 신혼부부 주택 6.5만호 공급하고, 소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행복주택과 공적임대, 신혼희망타운 등 총 6만5000호가 신혼부부를 위해 공급된다. 공공임대주택은 내년부터 세대원별 대표면적을 산정하고 이에 맞춰 분양한다. 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2020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주거 환경을 비롯해 교육·병역 등에서 발생하는 변화에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먼저 정부는...
    2019-12-19 11: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ODA(공적개발원조)를 통해 한-아제르바이잔 통계분야 교류․협력 증진 △2019년 SGIS 우수사례 공모결과 11일(수) △부총리 08:30 경제활력대책회의(서울청사), 11: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서울청사), 14:00 △국유재산 아이디어 공모전 및 건축상 시상식(세종문화회관) △기재부 1차관 13:30 서비스산업총연합회 7주년 창립행사(국회의원회관) △2019년 11월...
    2019-12-08 10: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공무원 공적심의회(대회의실) △설 명절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OECD 경쟁위원회 12월 정기회의 참가 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청와대), 13:00 소비자정책위원회(중기중앙회), 15:00 소비자의 날 기념식(중기중앙회) △2019년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제24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 개최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2019-12-01 09:50
  • 국토부 “文정부 2년반 전국 집값 안정” 자평
    국토부 “文정부 2년반 전국 집값 안정” 자평
    국토부는 또 △공적주택 공급 △무주택 서민 중심 청약시장 개편 △신혼부부·청년 주거 수준 향상 △주거 지원 사각지대 해소 △주택의 품질 제고 등에서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했다. 국토부는 올해 3기 신도시 사업을 추진했다. 해당 지역은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지구 등이다. 오는 2023년 이후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이들...
    2019-11-10 11:00
  • [2020 서울 예산안] '역대 최대' 39조5282억 원 편성…주거 등 7대 분야 집중 투입
    [2020 서울 예산안] '역대 최대' 39조5282억 원 편성…주거 등 7대 분야 집중 투입
    더불어 △주거급여수급자 지원(4085억 원) △공적임대주택 24만 가구 공급(1조 5431억 원) △공공주택 추가 8만 가구 공급(927억 원) 등의 예산도 편성됐다. 서울시는 인구절벽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조1595억 원을 배정하고 시민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전 과정을 서울시가 돕는 완전돌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71억 원), 산모·신생아...
    2019-10-31 10:52
  • [2020 서울 예산안] 신혼부부ㆍ청년 주거지원 확대…2조5000억 투입
    [2020 서울 예산안] 신혼부부ㆍ청년 주거지원 확대…2조5000억 투입
    서울시는 공공주택 비율 10% 달성을 위한 공적 임대주택 24만 가구와 추가 8만 가구 공급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1조6358억 원을 투자한다. 공적 임대주택 24만 가구 공급에는 1조5431억 원을 편성했다. 이를 기반으로 재개발 임대주택(8071가구), 역세권 청년 주택(1602가구), 공공원룸주택 매입(1000가구) 등을 추진한다. 공공주택 추가 8만 가구 공급에는 927억 원을...
    2019-10-31 10:00
  • 한국 금형 기술 필리핀에 전수…KIAT 필리핀과 ROD 체결
    한국 금형 기술 필리핀에 전수…KIAT 필리핀과 ROD 체결
    우리 금형 기술이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적개발원조(ODA)로 필리핀에 전수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이달 30일 필리핀 까비테 경제특구(CEZ)에서 필리핀 금형 솔루션센터 착공식을 열고 필리핀 과학기술부와 협의의사록(ROD)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산업부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ODA)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필리핀 금형 솔루션센터 조성 사업은...
    2019-10-31 08:53
  • [종합] 박원순 “안전ㆍ복지ㆍ환경 사안 시급”…서울시 4.4조 국비 요청
    [종합] 박원순 “안전ㆍ복지ㆍ환경 사안 시급”…서울시 4.4조 국비 요청
    한편 서울시는 이날 협의회에서 △제로페이의 정착과 확산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광화문 복합역사 신설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서울 △공적임대주택 공급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등 최근 주요 서울시 핵심 사업의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광화문 일대 역사ㆍ문화 정체성을 회복하고 민주주의 상징성을 담아 추진하는...
    2019-10-22 15:48
  • 서울시, 아동수당ㆍ무임승차 손실보전 등 4.4조 국비 요청
    서울시, 아동수당ㆍ무임승차 손실보전 등 4.4조 국비 요청
    한편 서울시는 이날 협의회에서 △제로페이의 정착과 확산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광화문 복합역사 신설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서울 △공적임대주택 공급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등 최근 주요 서울시 핵심 사업의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아울러 광화문 일대 역사ㆍ문화 정체성을 회복하고 민주주의 상징성을 담아...
    2019-10-22 14:57
  • LH, 윤리문화 확산 위한 ‘제2의 LH 의인상’ 시행
    LH, 윤리문화 확산 위한 ‘제2의 LH 의인상’ 시행
    추천 대상은 22일 공고일 현재 LH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입주민이나 관리사무소 직원 등 주거복지 업무 재직자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추천서와 공적조서를 작성해 LH 주거복지기획처에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추천인에게는 추첨을 통해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 추천인에 대해서는...
    2019-10-22 09:17
  • 국토부·감정원, 지역 특화 건축물 설계 건축사 공모
    국토부·감정원, 지역 특화 건축물 설계 건축사 공모
    총 사업비의 50%(연면적 20% 이상 공적임대주택 공급 시 70%)까지 연 1.5%의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지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일반분양분 매입을 지원한다. 또 한국감정원 내에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상담·접수 및 사업성 분석에서 주민합의체 구성, 착공, 준공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2019-10-13 11:00
  •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불법거주’ 592건 적발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불법거주’ 592건 적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아파트를 다시 세놓는 ‘불법 거주’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에서 불법 거주하다 적발된 사례는 2014년 115건, 2015년 83건, 2016년 245건, 2017년 106건, 2018년...
    2019-10-04 09:43
  • [2019 국감]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연내 공공주택 20만5000가구 공급"
    [2019 국감]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연내 공공주택 20만5000가구 공급"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올해 공적임대주택 17만6000가구, 공공분양주택 2만9000가구 등 총 20만5000가구의 공공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민간 주택임대차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제고해 나가고 있다"며...
    2019-10-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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