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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은 권력’ 의결권 자문사]②회장님도 날려버리는 ‘자문의 힘’
    [‘숨은 권력’ 의결권 자문사]②회장님도 날려버리는 ‘자문의 힘’
    국민연금 등 기관들의 자문 역할을 하는 ‘의결권 자문사’의 위상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주주총회는 물론 기업 인수합병(M&A), 기업 분할, 이사 선임 등 다양한 곳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ISS (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등과 같은 글로벌 자문사는 외국인 투자자들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반대” 한마디에 천당과 지옥=LG화학은...
    2021-03-09 17:00
  • 권덕철 복지부 장관, 첫 국민연금 기금위 참석 “지난해말 잠정 기금운용 수익률 9.7%”
    권덕철 복지부 장관, 첫 국민연금 기금위 참석 “지난해말 잠정 기금운용 수익률 9.7%”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의 추진현황 향후 계획안 △사외이사 추천 주주제안의 건 △국민연금 기금운용현황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같은 날 참여연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에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2021-02-24 14:51
  • [종합]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재난지원금 '표적 지원' 타당…재정 압박 상당할 것"
    [종합]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재난지원금 '표적 지원' 타당…재정 압박 상당할 것"
    특히 “공공의 재원인 만큼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로, 향후 공적지출 확대에 대한 압박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은) 고령화로 인해 연금, 건강 및 요양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재정이 상향조정 압력을 받을 것”이라며 “동시에 노동시장에...
    2021-02-17 15:57
  • 고령인구 증가 속도ㆍ노인빈곤율 모두 1위…"직무급 도입해야"
    고령인구 증가 속도ㆍ노인빈곤율 모두 1위…"직무급 도입해야"
    한경연은 고령화 대응책으로 △사적연금 강화 △공적연금 효율화 △노동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노후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고령층 민간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공공일자리는 근원적 대책이 될 수 없고 연금 기능 강화와 민간에 의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만이 유일한 해결책”...
    2021-02-17 15:30
  •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재난지원금 '표적 지원'이 타당…재정 압력 고려해야"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재난지원금 '표적 지원'이 타당…재정 압력 고려해야"
    구리아 사무총장은 “공공의 재원인 만큼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로, 향후 공적지출 확대에 대한 압박이 상당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을 놓고 대립했다. ‘선별+보편 지급’을 요구하는...
    2021-02-17 14:34
  •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소비자를 생각하는 금융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소비자를 생각하는 금융
    정부는 불법 사금융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불법 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한 이래, 규제를 강화하고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절차도 진행 중이다. 고령화시대에 노령층의 연금소득을 확대하기 위하여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을 완화하고 가입자가 원하면 신탁 방식의 주택연금 계약도 허용하는...
    2020-11-19 17:49
  • 문재인 대통령 "전세시장 기필코 안정시킬 것"..."정부 의지 단호"
    문재인 대통령 "전세시장 기필코 안정시킬 것"..."정부 의지 단호"
    문 대통령은 또 "취약계층 보호와 사람투자에도 더욱 힘을 쏟겠다"면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청년 일자리를 비롯해 주거 등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고령 농민들에 대한 연금지급 확대와 수산 공익직불제 도입, 보훈 보상금...
    2020-10-28 10:55
  • [노인빈곤 보고서⑥] “노년층 기초연금 확대…베이비붐 세대엔 일자리를”
    [노인빈곤 보고서⑥] “노년층 기초연금 확대…베이비붐 세대엔 일자리를”
    도시·농촌 등 계층별 맞춤 지원정년 연장·인센티브제 마련 등노동시장의 조기 퇴출 사전 차단1인 1연금 등 노후보장 강화해야 복지 전문가들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상에 따라 맞춤형으로 달리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편적 복지의 대안으로 ‘보편적 소득보장’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70~80대로 대표되는...
    2020-10-23 05:00
  • [탈석탄, 그린스완의 해법]③‘탈석탄’ 한국의 그린워싱 민낯
    [탈석탄, 그린스완의 해법]③‘탈석탄’ 한국의 그린워싱 민낯
    네덜란드 공적연금은 한전의 탄소 배출 감축 노력이 부족하다며 한전의 지분을 처분했다. 블랙록 역시 해당 사업 추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했다. 국제사회에선 한국이 기후위기에 직면해 탈탄소화 전환을 추구하는 그린뉴딜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꼬집었다. 줄리언 빈센트 국제NGO ‘마켓포스’ 대표는 “단기 수익에 기댄 투자 결정은 장기적으로 한국의...
    2020-10-14 13:56
  • [2020 국감] 김용진 이사장 "국민연금 개혁, 국회서 논의해달라…대마초 문제는 샅샅이 조사"
    [2020 국감] 김용진 이사장 "국민연금 개혁, 국회서 논의해달라…대마초 문제는 샅샅이 조사"
    이날 국감에선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적연금이 중·단기적인 투자에 치우쳐져 있는데 적정 수준의 수익률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는 주거안정에 투자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수익률을 남겨 기금이 안정돼서 좋고 국민 주거 안정을 통해 저출산을 해결해서 좋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출산율을 높여야 하고 결혼도 많이 하려면 주거 문제가...
    2020-10-14 13:38
  • [창간 10주년-특별 인터뷰] “재정건전성 위한 증세 불가피… 2023년까지 금리 2~3%로 올려야”
    [창간 10주년-특별 인터뷰] “재정건전성 위한 증세 불가피… 2023년까지 금리 2~3%로 올려야”
    다음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실업보험을 전 국민화해야 하고, 거기서 나오는 보험 지급으로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로 국민연금으로 노후보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선진국처럼 목돈 마련 없이 연금만으로도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끝으로 주거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건설해 젊은이들이...
    2020-10-07 05:00
  • 전경련 "코로나 이후 정책, 재정위기 극복한 스페인 참고해야"
    전경련 "코로나 이후 정책, 재정위기 극복한 스페인 참고해야"
    공적연금 수급 나이를 65세에서 67세로 높이며 기금 운용 안정성을 높였다. 이 과정에서 스페인은 GDP 대비 재정적자비율을 2012년 –10.7%에서 2017년 –3%대까지 개선했다. 이와 함께 유럽재정위기 당시 유럽연합(EU)으로부터 받은 413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약 1년 반 만에 상환하며 구제금융에서 조기 졸업했다. 라호이 정권은 재정 건전성 회복과 함께 기업...
    2020-09-09 08:30
  • "저성장·고령화 이어지면 40년 뒤 국가채무비율 올해 두배인 81.1%"
    "저성장·고령화 이어지면 40년 뒤 국가채무비율 올해 두배인 81.1%"
    기재부는 재정건전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재량지출 증가 속도를 관리하고,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한국판 뉴딜 등을 통해 성장기반을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쟁점은 증세다. 수입 증대는 시나리오별로 9.4~15.7%의 국가채무비율 개선 효과를 낸다. 나주범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020-09-02 17:00
  • [추창근 칼럼] 부자세금 포퓰리즘, 로빈후드의 역설
    [추창근 칼럼] 부자세금 포퓰리즘, 로빈후드의 역설
    예측치의 계산이고, 국민이 짊어지는 부담에는 직접적 세금 말고도 공적연금과 건강보험,고용보험 등 반드시 내야 할 사회보장기여금이 더해진다. 합치면 실질적인 세금해방일은 훨씬 늦어진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을 종전 40%에서 42%로, 법인세는 22%에서 25%로 끌어올렸다. 세액의 10%인 지방세까지 따라붙는다. 2018년에는...
    2020-08-17 17:55
  • ‘SOC 펀드 활성화 지원’ 위해 머리 맞댄 금투업계
    이들은 한국투자공사의 운용 총자산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운용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육성재위탁 도입 법안’ 재발의를 건의했다. 또 국민연금의 한국형 헤지펀드 투자를 유도해 다른 기관투자자들의 투자대상을 헤지펀드, 재간접, 해외운용위탁 등으로 다변화하는 전략도 추진 중이다. 이밖에도 금투협과 운용업계 사장단은...
    2020-08-05 07:26
  • [종합] 정부, 한국판 뉴딜사업 등 '30조+α' 신규 민자사업 추진
    [종합] 정부, 한국판 뉴딜사업 등 '30조+α' 신규 민자사업 추진
    민자사업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는 차원에선 공모 인프라펀드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차입한도를 자본금의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등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통해 일반 국민의 투자 기회를 확대한다. 또 퇴직·공적연금이 참여하거나 공모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면 민자 사업자 선정 시 우대(가점)조항 마련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퇴직...
    2020-07-23 10: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석간)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국립중앙의료원, 미 공병단 부지(중구 방산동)로 이전 추진(석간) △드림스타트 공적 슈퍼비전 체계 선도한다 △이제 전국 치매안심센터 어디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7월 1일...
    2020-06-28 09:30
  • [피플]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업과 투자자의 대화”
    [피플]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업과 투자자의 대화”
    책임투자도 강화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류 대표는 국내 연기금의 책임투자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도 자금의 가장 상단에 있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이 ‘낙수효과’를 발휘해주길 촉구했다. 일본공적연금(GPIF)은 위탁운용사에 스튜어드십 코드 및 ESG 도입과 책임투자 이니셔티브 책임투자원칙주도기구(PRI) 가입을 요구한다. 운용사들이 연기금의...
    2020-02-20 17:05
  • KKR, 13억 달러 규모 ‘글로벌 임팩트 펀드’ 모집 마감
    KKR, 13억 달러 규모 ‘글로벌 임팩트 펀드’ 모집 마감
    지속가능성 강화 △의식 있는 전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다 건강하고 지속성 있는 제품 및 서비스 제공 △쇠퇴하는 산업 및 인프라 개선으로 설정했다. 이번 펀드는 공적 연금, 패밀리오피스, 자금력 있는 개인 및 기관투자자를 비롯한 다양한 신규 또는 기존 글로벌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KKR은 자체 자금 및 자사 직원들의 출자분을 합쳐 미화 1억...
    2020-02-14 09:19
  • 한경연 "주식 대량보유 신고제 5%→3%룰로 강화해야"
    한경연 "주식 대량보유 신고제 5%→3%룰로 강화해야"
    공시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되면서 상장회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5일 내 공시해야 하는 ‘5%룰’이 국민연금 등 공적기금에 대해서는 월별 약식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또한, 경영권과 무관한 보유목적의 범위를 넓혀 이사해임청구ㆍ위법행위유지청구...
    2020-02-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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