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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한 총리 "5년 후 1인당 GDP 4만 달러, 국방비 70조 원 증강"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에서는 5년 후 기초연금 40만 원,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5%,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완수, 산재·교통사고·자살 사망자 10만 명당 20명 이하, 대형재난 피해규모 연 3000억 원 이내를 목표로 잡았다.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에선 5년 후 중앙권한의 실질적 지방 이양, 지방재정자립도 평균 50% 이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2022-12-15 14:20
금감원, '부당 채권추심' 민원행정 통해 취약계층 재기 돕는다

치매환자인 A(75) 씨는 기초연금으로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B 카드사에서 과거 신용카드 대금 미납을 이유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득한 후 통장을 압류해 기초연금을 통한 병원비 지급이 불가능해졌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민원을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형 민원으로 판단하고 B 카드사에 협조를 요청해 통장 압류를 해제했다. 금감원은 최근 금리 상승...

2022-12-13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제15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개최 ◇환경부 12일(월) △환경부 장관 16:20 전북지방환경청 방문(전북 전주), 18:30 그린스포츠 캠페인(전북 전주) △폐수처리시설 관리 우수 지자체 9곳 선정 △에콰도르 생물다양성 보전 위한 공적개발원조 13일(화) △환경부 장관 10:00...

2022-12-11 08:59
기재차관 "재정병폐가 효과적인 재정운용 제약…재정비전 2050 수립 추진"

기재부가 밝힌 잠정 예시 과제로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비롯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 중소·벤처기업 정책금융 개편 등이 제시됐다. 그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을 통해 중장기 국가채무를 안정적 수준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차관은 "재정비전 2050은 관계부처의 협조와 중앙-지방정부의...

2022-11-25 09:30
연금 받는 노인 절반은 일 못 놓는다…“일하는 노인 370만 명”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와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 등으로 미래 세대의 노인부양 부담이 매우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노후소득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공적연금의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세제 혜택 강화 등 사적연금 활성화는 물론 경직적인 노동규제 유연화, 세 부담 완화 등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2022-11-02 06:00
베이비부머 세대 등 고령층, 생활전선 뛰어드는 4가지 이유

사적이전 감소·생활비 증가·배우자의 취업증가·건강공적연금·자녀로부터의 사적이전·자산소득 낮거나 저소득층 고용률 상승폭 높아 베이비부머 은퇴로 고령층 고용률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이 경제적 요인 외에도 비경제적 요인에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다만, 이들 취업의 상당수가 이전 일자리와 관련성이 낮고 임금수준도 열악하다는...

2022-10-31 12:00
추경호 "비축물량방출ㆍ할인지원으로 김장재료 수급 안정"

공적연금 개혁,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지출 효율화 등 당면한 사회보험 재정위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후변화, 상시화된 재난, 경제안보 리스크 등 미래위험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체계도 정립한다. 국민 관점에서의 재정 전반에 걸친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재정운용시스템도 구축한다. 추 부총리는...

2022-10-28 08:16
“2049년 세계 패권 쥐겠다” 시진핑 선언에 시장은 냉랭

우선순위, 경제 성장→안보·정치 안정 우려청사진, 모순으로 가득…규제 강화하면서 기술 자급자족 선언상하이지수, 올해 18%·항셍 34% 각각 급락홍콩 공적연금, 금융위기 이후 최악 손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소 10년 이상, 어쩌면 평생토록 집권을 연장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게 됐다. 이제 관건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게 된 시 주석이 앞으로 무엇을 할...

2022-10-27 16:48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

2022-10-25 10:29
국제신평사 만난 추경호…"한국 경제, 외환위기 때와 달라"

경쟁력 강화 및 에너지 효율화 전략 등을 통한 무역·경상수지의 구조적 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 활력 촉진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 및 법인세제 개선, 민생 안정을 위한 중산·서민층 세 부담 경감을 강조하면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경제환경 변화에 맞는 인력양성,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공적연금 개혁 등 주요...

2022-10-16 12:00
기재차관 "2025년 학령인구 감소ㆍ지역소멸 현실화...즉시 대응"

이와 함께 2030년 이후 발생할 공적연금 수지 악화, 노인부양비 급증에 따른 복지제도의 안정성 저하문제에 대응하는 연구·논의도 시작한다. 방 차관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건강보험 지출 합리화 등 연금ㆍ복지제도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논의도 지속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10-11 15:53
데드크로스 현실화..사회 곳곳 저출산 위기 경고음

의무지출은 4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등 정부가 법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예산이어서 임의로 조정하기가 어렵다. 문제는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면 세수 증가 여력이 그만큼 떨어지고, 고령화로 인해 연금 등 지출 규모가 늘어난다. 기재부는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현재의 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한 최악의 시나리오로 2060년 총지출 1648조 원, 이 중...

2022-10-04 05:00
OECD "한국, 국민연금 더 주고 보험료 올려라"..."다른 공적연금과 기준 맞춰야"

보고서는 “한국 연금제도는 국민연금 도입 이후 두 차례 개혁을 실시하고,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등 발전이 있었다”면서도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추가 개혁이 필요하며,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노후소득 보장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공적연금 개선과 관련해 국민연금 보험료율(기여율)을 합리적 수준으로...

2022-09-20 09:55
정부, 올해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국가채무비율 60% 이내 관리

정부가 재정통제를 강화하고 기준도 단순화한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올해 안에 추진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 이내로 억제하는 게 골자다. 세계잉여금을 통한 국가채무 상환비율도 50%로 확대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2022-09-13 08:30
보험연구원 "연금액 1200만 원 초과만 종합과세 해야"

이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한 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적연금 기능 강화와 공적연금 지속가능성 제고 계획의 일환이다. 보험연구원은 납입 시 연간 세제 혜택 한도는 확대됐으나, 연금수령 시 종합과세 적용기준은 2013년 이후 연간 1200만 원으로 유지되고 있어 수령기 세제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금수령 시 연금계좌로부터...

2022-08-21 12:00
상위 20%, 적자 가구 줄었다…월 소득 중 26%만 생계비로 사용

세금, 연금, 사회보험료 등 비소비 지출을 뺀 값이 식료품과 비주류, 식사비 등 소비지출보다 높은 가구가 대부분이었다는 의미다. 상위 20% 가구가 적자 비중이 줄어든 이유는 월 소득 중 필수 생계비로 지출하는 비중이 작고, 정부의 손실보전금 지급으로 공적 이전소득이 많이 늘어난 탓으로 보인다. 상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1년 전보다 11.7% 늘었다....

2022-08-21 10:38
공식 논의기구 구성도 안 됐는데…국민연금 개혁 논의 본격화

발제자로 나선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을 통한 노후소득 강화 효과를 기해야 한다”며 “취약계층에 보험료를 지원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공적연금 제도를 통합 운영하는 ‘동일 연금’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의 구상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2022-08-09 15:30
보험연구원 "초고령 사회, 노후 대비 위해 사적연금 역할 강화해야"

역할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5년 우리나라가 노령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데, 노인빈곤율(43.4%)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5.3%)을 상회해 공적 연금만으로는 노후 준비를 해결하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넓은 사각지대, 낮은 급여 수준, 재정 불안정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보완하려는 기초 연금...

2022-08-03 15:55
[복지 플랫폼] 상생의 공적연금 개혁 공론장, 4050에 필요한 덕목

학계 외에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등의 시민사회와 각종 언론에서도 공적연금 개혁에 관한 전문가와 시민의 다양한 의견들이 자주 그리고 꾸준히 등장하였다. 최근 복지 공론장에 등장한 공적연금 개혁 담론은 대체로 세 가지 논의, 즉 은퇴 세대의 적정한 소득 수준, 그에 대한 국가책임의 적정 수준, 그리고 제도의 합리화로...

2022-07-22 05:00
9월부터 지역가입 561만 세대 월평균 건보료 3만6000원 인하

연금·근로소득은 평가율이 30%에서 공적연금 가입자 기여분인 50%(50%는 국가·사용자 부담)로 상향된다. 소득 100%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다른 소득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평가율 상향에 따른 보험료 인상 효과는 크지 않다. 연금소득이 연 41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 정률제 도입 등에 따른 보험료 인하분이 평가율 상향에 따른 인상분을 전부...

2022-06-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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