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변호사, 3페이지

검색결과 총547건

최신순 정확도순

'콘텐츠 불법 유통' 피해액 연간 27조 원…저작권 침해 신고 활성화

내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의 자문변호사단을 이용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 없이 무료로 신고할 수 있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콘텐츠 불법유통으로 인한 피해액이 2021년 기준으로 연간 약 27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라며 "저작권 침해 관련 공익신고를 활성화해 콘텐츠 산업에서 누수된 수익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3-10-17 09:21
공수처, ‘특수통’ 박석일 부장검사‧이현주 검사‧최장우 검사 임명

이 검사는 변호사 자격 취득 이후 법무법인 동신 등을 거쳐 2021년 10월 공수처 수사관으로 임용돼 수사경력을 쌓아왔다. 공수처 수사관 재직 중 검사로 임명된 것은 김지윤, 윤상혁 검사에 이어 세 번째 사례다. 최 검사는 공익법무관 근무 이후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에서 주로 형사사건을 담당하며 역량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앞서 공수처는 5월 초...

2023-10-04 11:29
로앤컴퍼니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 환영, 서비스 개선 대화 적극 응할 것”

서비스와 마케팅 수단을 재점검하고, 변호사법과 광고규정에 위반되는 점이 없는지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앞으로 로앤컴퍼니는 법률 시장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서비스 본질에 집중한 제품 고도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연구 개발은 물론 변호사와 법률소비자를 위한 공익 활동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9-26 17:26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헌재 "국가형벌권 과도한 행사"

이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큰샘·물망초 등 27개 단체는 2020년 12월 대북전단금지법이 공포되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날 헌재는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면서 미수범도 처벌하고 징역형까지 두고 있는데, 이는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2023-09-26 16:31
[단독] 호반건설, 공정위 의결서 수령…과징금 불복소송 제기는 30일까지

공정거래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과징금이 600억 원을 넘어선 만큼 호반건설은 행정소송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과징금이 부과된 직후 호반건설 측은 “공정위 의결 결과에 대해선 의결서 접수 후 이를 검토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호반건설이 과징금 처분과 관련해 불복하는 차원의 행정소송을 진행하더라도...

2023-09-01 13:12
"플랫폼·전통 산업 갈등에 '이것'이 빠졌다"

이 변호사는 "플랫폼의 활성화가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활성화 돼야 하지만 소비자 보호와 공익적 측면에서 기존에 활용되어 온 규제를 전부 훼손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며 "현재 국내에선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 숙박이 허용되고 있지 않다. 기존 숙박업의 경우 소방, 위생, 건축법 측면에서 규제가 적용된다. 이런 규제를 플랫폼이라는 이유로 모두...

2023-08-31 17:38
기본권 침해? 정당한 법집행?…잇단 로펌 압수수색에 변호사들 ‘규탄’

강화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뢰인이 변호사와 상의한 내용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증거라고 비밀유지권의 보호 범위를 축소한다면, 의뢰인이 변호사에게조차 진실을 숨기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가 당사자를 변호하는데 압수수색 당하면 위축된다. 변론권이 침해될 여지가 많으니...

2023-08-28 16:28
“장애인도 여객선 이용권 보장하라”…차별구제 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송욱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통해 원고들의 여객사업자 승선을 거부한 행위, 이동편의 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가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규정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는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2023-08-23 15:58
檢, '일감 몰아주기' 곧 기소…“‘민영화’ KT 처벌 수위 낮을 것”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뇌물죄 적용은 어려울지라도 실질적인 공무원의 역할을 해왔으니 배임증‧수재에 대해서는 재판부도 꼼꼼히 따져보고 보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도 “KT뿐 아니라 공공성이 높은 은행, 한국전력, 포스코 같은 곳에서 벌어지는 직원의 비위 역시 공무원의 비위처럼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2023-07-24 16:38
[단독] 서울변회, 법조인 검색서비스 ‘한국법조인인명록’ 출시

다만, 공익 보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언론인 사용 권한 부분은 현재 검토 중이다. 서울변회는 법조인 인물 검색 서비스 수요가 높은 법원을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 관련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다. 향후 법원과 검찰에 변호사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변호사 등 법조인 정보를 변호사 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고 운영해...

2023-07-05 11:18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박제민(변호사시험 10회) 변호사 박제민 변호사는 제10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비영리 공익법률단체 동행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존엄과 권리를 상실한 이들을 위해 공익소송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산업재해 및 노동 특화 법무법인 마중 소속 수석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로 노동‧손해배상‧행정소송 등의 분야를 담당하고...

2023-06-03 08:00
지방변호사회 미소속 변호사도 법률고문 가능...177건 지자체 규제 개선

지방변호사회 소속이 아닌 변호사도 지자체의 법률고문을 맡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177건을 관련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개선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선 유형별로는 진입제한 61건(34.5%), 사업자차별 6건(3.4%), 사업활동제한 70건(39.5...

2023-05-23 14:14
라이나전성기재단, 제6회 ‘라이나50+어워즈’ 시상식 진행

또 재단법인 사랑샘을 설립해 사회공헌에 뜻을 가진 공익변호사들을 발굴하고, 법조인의 꿈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등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창의혁신상 1위로 선정된 ㈜토닥은 해외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는 인공와우 시장에서 세계 최초로 32개의 전극을 지원하는 인공와우를 개발해 인공와우...

2023-05-23 09:32
구청장직 잃은 김태우, 공익신고 아닌 ‘비밀누설’인 이유는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공익제보는 원칙적으로 넓게 인정될 필요가 있다. 언론에 먼저 제보한다고 해서 공익제보가 아니라고 할 순 없다”면서도 “자신의 정치적 의도나 경제적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다면 공익제보로 인정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수사관 출신이니까 사법처리 절차에 대해 일반 공무원보다 훨씬 잘...

2023-05-22 16:49
"미필적 고의가 왜 없나"…분통 터뜨린 '계곡사망' 군인 유족

조 하사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윈 원곡)는 “단순히 과실치사로 처벌될 게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마땅히 기소됐어야 할 사건”이라며 “이번 주 내 유족들이 군검찰에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됨에 따라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첫...

2023-05-17 16:09
“조국 딸 포르쉐 탄다” 주장한 강용석 등에 검찰 징역 1년 구형

강 변호사 등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피고인은 조민이 빨간색 포르쉐를 탄다고 단정적으로 적시한 적이 없다.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설령 맞장구를 쳤다고 해도 이는 공익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2023-05-16 17:21
[G7 가상자산 규제론-上] “법인 가상자산 투자 막는 '그림자 규제'부터 해결”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법인계좌 개설을 못하는 거만 보더라도 이러한 (가상자산 규제) 행위들이 법령에 의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면서 “헌법에 경제활동 사유재산의 자유가 있고 이를 제한하려면 법률로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선 오로지 특금법 하나만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3-05-08 05:00
[사설] 기술 보호, 실효성 있는 대응 필요하다

중소기업 권리 회복을 지원하는 공익 재단법인 ‘경청’의 박희경 변호사는 어제 회견에서 “아이디어 탈취는 다른 부정경쟁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라면서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 및 성과물 침해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제안했다. 정부의 행정조사 시 아이디어 침해와 데이터 부정 사용으로 위법성이 인정되면 시정권고를...

2023-04-19 05:00
양현석 측 “한서희, 유흥업소서 만난 사이…협박 안했다”

많은 이야기를 하진 않았다”고 밝혔으며 “변호사를 선임해주겠다는 이야기는 한 적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한서희와 김한빈의 아버지를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 있다고 알리자 양현석 측은 “한서희는 마약으로 세 번 재판을 받았다. 이처럼 준법의식이 없고 자기 통제력이 없는 사람의 말을 또 듣는 것이 큰 의미가 없겠다”고 반발했다. 이에 재판부는...

2023-04-12 15:36
12개 재판에 피의자만 15명...'얽히고설킨' 대장동 재판

검찰에 따르면 김용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8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통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 전 본부장에게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2023-04-09 09:46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