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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앞서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1년 넘게 국토위에 계류돼 있었다. 수출입은행의 납임자본금이 법정자본금 한도에 근접한 상황에서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도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에 계류돼 있었지만, 여야 합의로 23일...

2024-02-28 16:40
與 "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인상…경찰공무원 1만 명 증원 추진"

국민의힘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복공무원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소방공무원의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7년간 동결된 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을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22년간 동결된 화재진화 수당도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각각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화재진압 소방대원과 119 구조구급대의 출동...

2024-02-28 15:31
체육·통신비·자녀 예체능비 세액공제…민주, 직장인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체육·통신비, 자녀 예체능비 등 세제 혜택·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등 직장인을 겨냥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의 한 헬스장에서 직장인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직장인 삶의 질 수직상승'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고물가·고금리 속 직장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

2024-02-28 11:30
민주,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압류 못하는 ‘생계비계좌’ 도입”

자금을 2배 이상 늘리고,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예산확대 등이 포함됐다. 공약 발표에 참석한 홍익표 원내대표는 “고금리 시기 대중 채무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소위 빚 내서 빚 갚는 상황”이라며 “서민 가계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리 완화가 중요한 만큼 이 문제를 꼼꼼히 챙겨 정책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2-27 15:53
한동훈 "이재명, 특정 집단 쳐내는 '피를 보는 공천'…정상적인 정치인가"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의 한 북카페에서 '기후 미래' 총선 공약을 발표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을 보면 어떤 계파라든가 출신,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비교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공천에 있어서 감동적인 공천이라는 것은 조용하고 승복하는...

2024-02-27 11:34
한동훈 "민주당, RE100 아느냐고만 이야기해…모르면 어떤가"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의 한 북카페를 찾아 국민의힘의 '기후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RE100을) 모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게 모두 '너와 나의 차이', '나는 이렇게 알고 있어. 너는 모르지?' 이런 차이로 접근한다"며 "그럴 문제가 아니다. 사실 그게 별거 아닌 얘기고 그 문제가 모든 걸 해결해 주는 정답으로...

2024-02-27 10:19
[포토] 기후 미래 택배 현장 공약 발표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서울 성동구의 한 북카페에서 기후 미래 택배 현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2-27 10:19
[포토] 한동훈 비대위원장, '기후 미래 택배' 배달 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서울 성동구의 한 북카페에서 열린 기후 미래 택배 공약 발표에서 국민택배 상자를 들고 입장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2-27 10:15
與 "SMR 기술개발 적극 추진…원전·풍력 유리하게 전기요금 개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의 한 북카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후 미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원전·재생 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신형 차세대원전인 SMR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원전·풍력 등 무탄소전원에 유리하게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2024-02-27 09:31
가상자산 오더북 통합 총선 공약…중소형거래소 '생존 돌파구' 될까

2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4월에 예정된 총선을 겨냥해 여야가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21일 가상자산 공약 중 하나로 거래소 오더북 통합을 내놨다. 거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오더북 통합은 중소형 거래소들에게도 희소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 타 거래소들과의 오더북 공유로 부족한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하는 새로운 경영 정책을...

2024-02-27 05:00
대통령실 "정부·은행권, 2.9조 규모 소상공인 금융지원 패키지 마련"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은행권이 함께 발 빠르게 움직여 은행권 민생금융, 소상공인 대환대출, 제2금융권 이자환급 등 총 2조9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두 차례에 걸친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세부 내용을 발표했으며, 현재 차질 없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2024-02-26 17:56
한동훈, ‘野거점’ 원주서 세몰이…“공천 가장 잘 된 곳”

그는 이날 공약 발표를 위해 원주시 반곡동의 한 카페를 찾았다. 60명가량의 원주시민 및 지지자들이 두 줄로 길게 줄을 서 그를 반겼다. 2030세대 청년부터 40대로 보이는 남성, 어린 자녀를 데려온 중년 여성까지, 성별과 나이대는 다양했다. 빨간 패딩을 입은 한 여성은 “한 위원장님 보려면 이리로 와”라며 지인을 팔목을 잡아끌기도 했다. 한 위원장이 등장하자 그의...

2024-02-26 16:07
한동훈 “강원 원주, 공천 가장 잘 된 곳…애착 가지고 있다”

한 위원장은 26일 오후 원주시 반곡동의 한 카페를 찾아 문화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이 당을 이끌고 난 2달 동안 원주에 두 번째 왔다. 제가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며 “국민의힘은 원주 시민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대단히 강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박정하 수석대변인이나 김완섭 전...

2024-02-26 15:21
“’자원기본법’ 추진하겠다”...野 영입인재 정책 제안

28일에는 기후‧환경 전문가로 영입된 1호 인재 박지혜 변호사 등을 주축으로 기후‧에너지 분야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영입인재들이 제안한 정책은 민주당 정식 총선 공약은 아니지만, 검토를 거쳐 당 공약으로 전환될 수 있다. 지금까지 민주당에 영입된 인재는 이성윤 전 지검장을 포함한 27명이다. 한편 이날 정책 제안에 나선 공 전 사장은 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

2024-02-26 14:39
與 "암표 거래 중범죄로 처벌·매크로 사용 금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강원 원주시의 한 카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함께 누리는 문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공연·스포츠 등 암표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20만 원 벌금의 경범죄로 처벌하는 '웃돈 거래'를 과도한 폭리를 취하는 환경 변화에 맞추어 중한 범죄로 처벌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공연뿐 아니라 팬미팅·운동경기...

2024-02-26 14:00
'개식용 종식' 조기이행 식당에 인센티브…민주, 동물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이른바 '개 식용 종식법' 국회 통과에 따른 관련 절차 조기 이행 농가·음식점에 인센티브를 주고 반려동물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민주당은 동물복지 개선을 위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2024-02-26 14:00
이재명 “尹, 1천조 장밋빛 공약 남발...대국민 사기극 할 때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정부‧여당을 향해 “장밋빛 공약, 정책을 마구 발표해놓고 선거가 끝나면 나 몰라라 할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인천시당 대회의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통령부터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국을 다니면서 온갖 약속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최근 공약들 보면 ‘재탕’ 공약이...

2024-02-26 11:12
“이번엔 진짜 출발?” 여야 ‘철도 지하화’ 쌍공약에 그린벨트 해제까지…전국 기대감 ‘들썩’ [총선과 부동산②]

실제로 서울시는 시내 노선 지하화 계획을 10년 전부터 수립해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2022년에도 ‘2040 서울플랜’에 경부선 약 20㎞ 구간 등을 지하화하겠다고 했지만,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정도만 진행된 상황이다. 총선 이후 집권 여당이 지하화 계획을 추진하지 않으면, 서울시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큰 셈이다. 수도권 부동산 공약이 철도 지하화라면, 지방...

2024-02-26 06:00
선거철 다가오니 부동산 空約 '우수수' [총선과 부동산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하루 뒤인 이달 1일 서울 신도림역에서 철도·광역급행철도(GTX)·도시철도의 도심 구간을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특례를 적용해 주거복합 시설을 개발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과거에는 철도 근처가 발달했는데 요즘엔 쇠락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도시를 양쪽으로 절단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이제...

2024-02-26 06:00
'의대 증원 2000명' 두고…대통령실 "계속 필요 인원"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 조율에 타협하지 않는다면, 의대 교육 가능 인원을 맞추기 위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지역 의대 신설'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결정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성 실장은 의대 증원 관련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사태가 '강 대 강'으로 치닫는 상황과 관련 "기본적인 정부 입장은...

2024-02-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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