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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제가 부족해서 경선서 져… 의정경험 영광"

모든 분, 그리고 특히 강서갑 주민들께 너무나 큰 빚을 졌다"며 "살아가면서 갚겠다. 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이 전날 발표한 7차 경선 결과, 금 의원은 원외 도전자인 강선우 전 사우스다코타주립대 교수에게 패했다. 금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기권표를 던진 바 있다.

2020-03-13 09:53
금태섭 의원 "재선의 꿈 사라졌지만…살아가면서 갚겠다"

민주당 주류 분위기와 달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날을 세우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기권표를 던지는 소신을 보였다. 이 때문에 경선에서 탈락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금태섭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말 많은 분이 자기 일처럼 도와주셨는데 제가 부족해서 경선에서 졌다"고 글을 적었다. 그는...

2020-03-13 08:20
법무부 "공수처 출범,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차질없이 추진"

법무부는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국무총리 산하에 설립준비단을 설치해 공수처 직제편성, 대외기관 협력 등 조직 업무, 수사 및 공소제기 관련 각종 규정 마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꾸린 ‘수사권 개혁 관련 후속조치 TF'에서는 수사준칙 등 법무‧검찰의 주요 하위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고, 조직 진단을 통해 조직‧인력‧형사사법시스템(KICS)...

2020-03-04 14:06
법사위, ‘대통령 검찰 수사관여 금지’ 공방…추미애 “책임정치 구현 어려워 신중”

같은당 정점식 의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대통령비서실이 수사처 사무에 관해 업무보고나 의견제시 등 일체의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돼 있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공수처보다 덜해야 한다는 건가, 검찰로부터는 수사사무에 관해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나"라고 질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검토가...

2020-03-04 13:54
노태악, 민주당 입당 전직 법관들에 "정치적 중립성ㆍ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 있어”

노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관련해선 “또 다른 검찰 권력이 돼서는 안 된다”며 조심스럽게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공수처가 검찰의 지나친 권력행사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안다”면서 “입법이 이뤄졌으므로 헌법 정신과 가치에 부합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본질적인 권한과 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2020-02-18 16:15
'조국 대전' 초읽기…김남국 "민생 문제 해결" vs 금태섭 "조국 수호 선거 안 돼"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처리 당시 기권표를 던지는 등, 당과 반하는 주장을 폈다. 이 때문에 일부 민주당 지지자에게 항의와 비난을 받기도 했다. 김남국 변호사는 18일 오후 4시 30분 국회에서 강서갑 출마 기자회견을 연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총선은 미완의 개혁 작업을 완수하느냐, 혹은 거꾸로 후퇴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2020-02-18 14:18
“온 국민이 윤석열 지켜야”…안철수, 연일 ‘검찰 껴안기’

또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핵심을 이루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수처에 주어진 기소권을 폐지하고, 검경 수사권 역시 검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방향으로 다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안 위원장의 구상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발언만 놓고 보면 정치권에서 검찰의 가장 강력한 우군은 안철수”라고 평했다. 안...

2020-02-13 18:39
안철수의 두 번째 총선공약은 ‘추미애 탄핵’

또한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 의지가 반영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안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정의의 핵심은 탈정치화, 그리고 수사 및 소추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이를 위해 사법기관은 청와대 종속에서 해방돼야 한다”며 “형사법 체계와 기관을...

2020-02-11 17:31
추미애 "공소장 공개 잘못된 관행…과감히 고쳐야"

아울러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개혁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3~4월부터 약 두 달간 법령안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5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7월 두 달간 협의를 거친 뒤 법령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추 장관은 “법무부는 권력기관 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국무총리 소속 ‘공수처...

2020-02-11 14:30
[기자수첩] 달걀 속 병아리 쪼는 어미닭 되지 말아야

과정이 어떠했건 추 장관이 새로 그려낸 검찰 조직은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인사 태풍은 지나갔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후속 조치 등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다. 이제는 갈등 국면을 넘어서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진정한 ‘동반자’로 거듭날 때다.

2020-02-03 05:00
추미애 법무부 장관 "7월까지 검찰개혁 후속조치 마무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조치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합동브리핑 이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2월 3일 인사발령이 끝나면 바로 팀을 꾸려 검찰개혁 후속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2020-01-31 14:25
[종합] 정세균 “공수처 7월 출범 위해 설립준비단 설치”

정세균 국무총리가 올해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해 총리 소속의 설립준비단을 설치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는 독립된 기구로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것”이라며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는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

2020-01-31 12:13
[속보] 정세균 총리 "총리 소속 공수처 준비단 설치"

정세균 총리 "총리 소속 공수처 준비단 설치할 것"

2020-01-31 11:46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법 공포안 의결

앞서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또 다른 검찰 개혁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공포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한 바 있다. 또 정부는 일제 강점기 잔재라는 지적을 받아온 ‘헌병’의 명칭을 ‘군사경찰’로 바꾸기 위해 군인 기본병과 중 하나인 ‘헌병과’를 ‘군사경찰과’로 변경하기 위한...

2020-01-28 11:04
[데스크칼럼] 여의도 '막장 드라마' 주인공과 '집단망각증'

당론인 공수처 설치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문빠(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자)의 문자 폭탄를 받았다. 입법기관인 의원이 헌법적 자유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우리 정치 현주소다. 그러니 정치 실종은 필연적이다. 진영논리가 판치는 세상에선 진보나 보수의 리더는 열성 지지자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 모두가 강경 일변도로 가는 이유다....

2020-01-28 05:00
검찰 '직접수사 부서 13곳 폐지' 직제개편 확정

법무부는 “향후 공수처설치 및 수사권조정 법안의 하위 법령을 포함한 관련 법령 제ㆍ개정 등 후속조치에 따라 형사ㆍ공판부 보강 등 추가 직제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23일 바뀐 직제에 맞춰 차장ㆍ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낼 계획이다. 직제개편안은 이달 28일 공포ㆍ시행된다.

2020-01-21 14:10
문재인 대통령 "자치경찰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 설치해야"...검찰 이어 경찰개혁 주문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의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 정부가 철저히 준비해 줄 것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시행에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과정부터...

2020-01-21 11:37
문재인 대통령, 오늘 여당 원내지도부 만찬…법안 처리 당부

특히 문 대통령은 만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원내지도부의 역할을 치하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경찰개혁 법안 처리 등 이후 권력기관 개혁 과정에서도 국회가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여권 관계자가 전했다. 문...

2020-01-17 16:37
'검찰개혁추진단' 발족…검찰 "형사사법시스템 변화 대응"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 시스템 변화에 맞춰 자체 '검찰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대검찰청은 15일 "형사사법 시스템의 대대적 변화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인권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단장...

2020-01-15 16:55
법무부, 검찰개혁 후속조치 ‘개혁입법실행 추진단’ 발족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 통과 후속 조치로 법무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발족한다. 법무부는 15일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오수 차관이...

2020-01-1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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