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 몫의 당연직 위원과 함께 부위원장 자리가 공석으로 남았다. 당연직 위원 한 자리는 아직 복지부 장관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비어있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김 위원장을 보좌하며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이끌어야 할 부위원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은 상상력을 자극한다.
정치권에서는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언론에 "당...
한 달 넘게 공석이던 한국수출입은행 신임 행장 자리에 윤희성 전 수은 부행장이 내정됐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윤희성 전 수출입은행 부행장이 제22대 수출입은행장으로 임명제청 됐다고 26일 밝혔다. 수은은 기획재정부 소관 정책금융기관으로 행장은 기재부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희성 신임 수은 행장 내정자는 1988년 수출입은행에 입행한 이후...
이후 팀장 공석 시 OTP를 도용(사고자가 OTP보관 부서금고 관리)해 무단결재하고 A사 주식(약 43만 주)을 인출해 23억5000만 원을 횡령했다.
대우일렉 매각 몰취계약금 횡령의 경우 대우일렉 지분 매각 진행과정에서 몰취한 계약금을 관리하던 사고자가 직인을 도용해 출금하거나 관련 공ㆍ사문서를 위조해 출금결재를 받는 방식으로 3차례에 걸쳐 약 614억5000만...
현 조주현 차관이 지난 5월 승진한 뒤 2개월간 공석이었다.
이 실장은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경영학과, 영국 버밍엄대(경영학 석사)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7회로 1994년 공직에 입문한 이래 기획재정부에서만 26년간 근무한 정책 전문가다. 기획재정부 사회정책과장, 물가정책과장, 인력정책과장, 경제구조개혁국장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이...
검찰 측은 검찰총장이 공석이고, 선임절차가 진행 중인 것을 이유로 재판 기일 변경 또한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 기일은 9월 1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된다.
하 대표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대검·서울중앙지검이 쓴 특활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내역 공개를 청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17년 5월~2019년 7월...
한국은행은 19일 이창용 총재가 공석 중인 부총재보에 이종렬 금융결제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오는 20일부터 2025년 7월 19일까지다.
신임 이종렬 부총재보는 대표적인 지급결제 전문가로 꼽힌다. 1993년 입행한 이후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금융결제국에서 근무하면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독보적인 역량을 발휘해왔다.
금융결제국에서...
장기간 이어진 검찰총장 공석 상태에서 한동훈 장관 주도로 검찰 정기 인사가 단행됐다. 검찰 수뇌부가 한 장관 뜻에 따라 구성된 상황에서 신임 검찰총장이 조직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겠냐는 반론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 총애를 받고 검찰 내 장악력도 상당한 한 장관 아래 검찰총장 자리는 그 누가 와도 그 후광에 가려지고 부담스러울 수밖에...
그러면서 "최근 우리 국회는 의장조차 공석인 국회 완전 공백 상황을 한 달 넘게 이어왔다. 아직 원 구성조차 마치지 못했다"며 "시급히 원 구성을 끝내고 다시는 국회 공백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법과 관행을 정비하자"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실사구시'의 의회 외교를 펼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동맹외교를...
공수처 인권감찰관직은 그간 2차례 공모에도 적격자가 없어 출범 이후 1년 6개월간 공석이었다. 수사부서 검사가 지원 근무 형태로 직무를 대행했다. 이번 인권감찰관 임용으로 수사부서와 감찰부서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진욱 처장은 ”공수처가 국민 신뢰를 받는 수사기관이 되기 위해 인권감찰관실에 의한 견제를 받으며...
박 원내대표는 "방역 사령탑인 복지부 장관은 여전히 공석이고 윤 정부가 발표한 첫 방역대책은 그토록 강조한 과학 방역과는 거리가 멀다"며 "방역 사령탑이 부재한 상황에서 재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윤 정부의 인사 대참사가 방역 대참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도 "이번...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공정거래위원장(공정위장)은 아직 공석이다. 개정법과 공정위장 성향을 기초로 기업이 법적 대응 방향을 결정하지만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2일 이투데이가 만난 공정거래법 전문가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개정 공정거래법으로 규제가 강화된 측면이 있지만...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높아진 가운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오는 13일 ‘빅스텝(기준금리 0.5%P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만큼 금융위원장을 공석으로 두면 안된다는 공감대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김소영 부위원장이 지난 5월 17일 부임한 이후 약 두 달간 사실상 정책을 이끌었다.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은...
하지만 총장 공석 상태에서 검찰 정기인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향후 신임 총장을 향한 ‘식물총장’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와 법무부 취재를 종합하면 한동훈 장관 방미 일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구성이 공식화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천위 구성 준비가 임박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인선은 천거, 추천...
우선 국민연금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보건복지인재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수출입은행·건설근로자공제회·부산대학교병원·정부법무공단·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13곳은 기관장이 이미 물러나 공석 상태다.
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ㆍ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31개 기관은 기관장 임기가 올해 안에 끝난다.
여기에 이달...
'사무총장은 본회의 개의 권한이 없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법 18조에는 임기 만료로 의장이 공석일 때 본회의에 출석한 의원 중 최다선 의원, 복수이면 그중 가장 연장자가 의장을 대행해서 국회의장 선출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본회의 날) 최다선 의원이 임시 의장이 돼서 사회를 보는 가운데 국회의장을 선출하면 되는 것...
갑작스러운 공석에 제록스는 최고운영책임자(COO)인 스티브 밴드로착에게 임시 CEO 역할을 맡겼다.
제임스 넬슨 제록스 이사회 의장은 “고인은 제록스를 미래로 이끌었던 인물로, 인쇄 분야를 넘어 제록스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의 사업 추진력과 헌신을 고객사와 직원 모두가 그리워할 것”이라고 추모했다.
특히, 검찰총장 공석 사태에도 불구하고 검찰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들 스스로 강조하고 있는 법과 원칙을 무색케 하고 있다. 전 정부 인사로 분류된 검사들에 대해선 사실상 유배지인 법무연수원에 그것도 정원수까지 늘리며 보냈다.
수사권을 나눠 가지게 된 경찰에 대한 공세는 점입가경이다. 행정안전부가 31년 만에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면서 경찰 권한을...
이후 장선오가 출소하면서 ‘학장’ 자리에 공석이 생겼다. 장선오가 정한 후계는 김요한이었지만, 노승환(최대훈 분)은 거세게 반발했다. 김요한은 그에게 진실을 털어놨다. 목진형(김상호)이 심어놓은 언더커버라는 사실을 밝힌 것. 노승환은 목진형과의 통화로 그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까지 확인한 후 잠시 혼란에 휩싸였지만, 결국 ‘돈’ 앞에 충성을 맹세했다....
그러나 검찰총장 공석 40일을 훌쩍 넘긴 상황에서 검찰 고위급 인사가 이뤄지며 ‘총장패싱’, ‘허수아비 총장’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누가 되더라도 검찰총장으로서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이들도 검찰총장직을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 분위기는 검찰총장 인선이 7월 초에나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다.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