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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 ‘정치’에 밀린 中企기관장 공백

“늦어도 국정감사 전에는 채워지겠죠.” 수장 공백 사태를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관계자의 씁쓸한 기대다. 한국벤처투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창업진흥원의 수장과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선장 없는 항해가 길어지고 있다. 유웅환 전 한국벤처투자 대표는 취임 1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갑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반년 가까이 지났지만...

2024-04-25 05:00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속도…처장 공백 등 변수 여전

다만 채 상병 특검법, 처장 공백사태 등 변수가 남아있다. 민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일정과 계획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더 급해 특검 상황을 고려할 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사정을 잘 아는 한 변호사는 “특검법도 변수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공수처장과 차장이 없다는 것”...

2024-04-24 16:36
정부 "의대 교수들 '사직 표명' 유감…정당한 사직서 제출 많지 않아" [종합]

정부는 의료공백을 초래할 대규모 사직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에서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2024-04-24 13:55
‘한 명도 안 된다’ 타협 없다는 의사들…휴진·사직 움직임도

방 비대위원장은 “두 달 이상 지속된 초장시간 근무로 인한 체력 저하와, 의료 공백 사태의 끝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진료를 위해 하루하루 긴장을 유지해야 하는 의료인으로서, 몸과 마음의 극심한 소모를 다소라도 회복하기 위해 4월 30일 하루 동안 응급, 중증, 입원 환자 등을 제외한 진료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전면적인 진료 중단을 시행한다”고...

2024-04-24 13:30
이번 주가 최대 분수령…의대교수 사직·의대생 집단 유급 갈림길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해 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자율 조정을 수용하며 의정(醫政)간 대화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원점 재논의’를 고수하고 있어 의료공백 사태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자율 조정을 수용해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끔 허용했다. 하지만...

2024-04-23 15:32
'의대증원' 대학에 절반 자율 줬지만 정부·의료계 합의는 '글쎄'

문제는 의료 공백 사태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의대 교수들이 집단 제출한 사직서는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은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사직 의사를 밝힌 뒤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기에 실제로 사직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 현장을 떠나는 교수들이 본격적으로 나올...

2024-04-21 14:00
‘채상병 특검’ 압박‧처장 지명 하세월…뒤숭숭한 공수처

공수처장 지명보다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이 시급해지면서 수장 공백 사태가 한참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는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각각 1월 20일, 1월 28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 뒤 지금까지 대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공수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새로운 처장이 와야 수사에 속도가 나고, 사건 처분에 대한 책임도 진다”며 “공백 사태로...

2024-04-15 15:50
총선 여당 참패, 의료대란 상황 변곡점 생기나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참패하며 8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 등 의료대란에도 변곡점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2월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를 발표하며 긍정적인 여론과 지지율 상승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번 총선까지 그 여세를 이어가지 못했개 때문으로 풀이된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들은 이번...

2024-04-11 14:51
‘만인의 적’ 한동훈 사의 표명...국민의힘 앞날은

한 위원장의 사퇴로 국민의힘은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당장 윤재옥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맡아 당을 수습한 뒤 이내 전당대회를 열어 지도부 구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수도권 비윤 중진들은 전면에 나섰다. 경기 성남분당갑에서 승리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서 민생에 보다 더 밀착된 행동들을 해야 한다”며...

2024-04-11 13:39
의료공백 장기화 여파로 의료 산업도 ‘위기’

처방받을 환자가 없기 때문”이라며 “제약사 전체 파이 중에 수술환자, 입원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는 않지만 이러한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를 대비해 지출을 최소화하라고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제약 영업사원의 경우 병원에서 담당 교수를 만날 수 없어 영업·마케팅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의료 대란으로 글로벌 제약사들이 주관하는...

2024-04-08 15:11
[노트북 너머] 길어지는 의정갈등, 환자는 뒷전인가

위기에 처한 의료현장을 생각한다면 의정 모두 형식적인 대화가 아닌 구체적인 타협안을 제시하며 사태 수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출구 없는 상황에 기약 없이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들만 목매는 상황이다. 환자는 치료 받을 권리가 있고, 이는 정부의 책임이다. 강대강 대치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 몫이 되고 있다. 국민 건강을 뒤로한 힘겨루기를 멈추고...

2024-04-08 06:00
허영인 SPC그룹 회장 ‘구속’…글로벌 사업 확장 ‘올스톱’·비상경영 돌입

이로써 SPC그룹은 황재복 SPC 대표에 이어 허 회장까지 구속되면서, 수뇌부가 모두 이탈하는 경영 공백 사태 위기에 직면했다. SPC그룹은 총수 부재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된 만큼 당장 해외사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허 회장은 ‘글로벌 사업’을 미래성장 동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2030년까지 연매출 20조 원, 전 세계 매장 1만2000개를 보유한 ‘그레이트...

2024-04-05 07:42
이재명 "총선 후 보건의료 공론특위 구성…의료공백 종식"

그는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피해와 환자들의 고통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심각한 문제는 국민 안전을 수호해야 할 정부가 그 책임을 저버린 채 의료공백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윤석열 정권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2024-04-04 11:00
[노트북 너머] ‘진료 일정 변경’ 문자의 공포

급기야 대통령이 증원 규모 조정의 여지를 담은 담화문까지 발표했지만, 의료계의 반응에서 해결의 의지를 찾기는 쉽지 않다. 기자가 아니라 한 명의 환자로서 의료계에 부탁하고 싶다. 의료계는 이 비정상적인 의료 공백 사태를 끝내기 위해 의대 증원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와 대화를 이어나가 주길 바란다.

2024-04-04 05:00
'부동산 악재'에 놀란 민주, 尹 '의대증원' 담화에 화력 집중

최근 자당 후보들의 '불법 대출' 등 잇따른 부동산 부정 의혹에 민심 이반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를 고리로 국면 전환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통해 의료대란을 막고 대화의 물꼬를 트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으나, 역시나 마이동풍 정권임을 확인시켜주는...

2024-04-01 14:58
동네병원 개원의도 내일부터 '주 40시간'…준법 진료 돌입

개원의들이 주 40시간 근무시간을 지키는 '준법 진료'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의료공백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31일 "개원의들도 주 40시간 근무 시간을 지키는 '준법 진료'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2024-03-31 19:47
의대 교수들 “내일부터 진료 단축, 박민수 차관과 대화 안한다”

전공의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교수들의 피로가 누적돼, 의료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비대위에는 전국 40개 의대 중 20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다. 비대위는 29일 4차 총회에서 4월 첫째 주부터 24시간 연속근무 후 익일 주간 근무를 쉬는 원칙을 지키도록 강력히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22일 3차 총회에서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하고 근무 시간을 주...

2024-03-31 09:14
정신질환 입원 치료 거부 당한 50대 남성…다음날 아파트 8층서 추락사

이에 A씨의 모친과 아내가 사고 전날 A씨를 치료하기 위해 부산의 한 병원 폐쇄병동에 입원시키려 했으나, 최근 전문의 사직 등 의료 공백 사태로 입원을 거부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파악된 범죄 혐의점은 없다”라면서도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2024-03-28 19:41
‘더는 못 버티겠다’…의사들 움직임에 등 터지는 병원 근로자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노조)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수련병원들은 전공의들의 진료거부 사태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사업무 대부분을 PA간호사에게 떠넘기고 있고, 일반 간호사를 갑자기 PA간호사로 전환해 의사업무를 맡기고 있다”라며 “고도의 전문성·숙련성·책임성이 요구되는 업무가 파행 운영됨에 따라 의료현장에서는 언제 어떤 사고가...

2024-03-27 15:39
의협 비대위 “윤 대통령, 직접 전공의 만나 문제 해결 실마리 마련해달라”

공백 상황이 길어지면서 전공의는 물론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의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의료계의 첨예한 입장 차를 줄이기 위해 최근 1주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여러 의료계 직역과 정부 간의 협의가 이뤄졌으나 서로 간의 큰 입장 차만 확인했을 뿐 가시적인 진전을 도출하지는 못한 상황”이라며 “현 의료사태...

2024-03-2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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