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는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를 위해 법무부 내에 개방직 공무원 임명을 늘렸다. 반면, 한 장관은 5월 “법무부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며 탈검찰화 정책 폐기 방침을 밝힌바 있다.
최근 법무부는 인권국 인권정책과와 여성아동인권과에 각각 1명씩, 법무실 상사법무과, 행정소송과, 국가소송과에 각각 1명씩, 법무심의관실에 2명의...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국장은 1989년 8월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보안업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인정돼 경장으로 특별채용됐다.
김 국장은 1981년 성균관대에 입학해 학생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1983년 강제징집 대상자로 분류돼 군에 입대했다. 전역 후 이적단체로 규정된 노동운동단체...
전문인력 양성 또는 재교육을 위해 교육공무원 등을 임용할 경우 임용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내년부터는 겸직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0년으로 연장하고, 현행 6∼16%인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20%·중견기업 25%·중소기업 30%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이다. 해당 과세연도...
신설 전부터 정부와 경찰 공무워들의 갈등을 겪던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한다.
경찰국은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 수행을 지원한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과 16명으로 구성된다.
초대 경찰국장으로는 비(非)경찰대...
A 씨는 “‘경찰 조사’와 ‘경찰청 조사’를 다른 것으로 인지했기 때문에 ‘아니오’란에 기재한 것이고, 이 질문서는 모집공고에 기재된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나 제출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상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도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은 공무원 임용에 주요한 평가요소가 되는데 허위로 기재해...
경찰대를 졸업하면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부터 지적했다.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행안부에 신설된 경찰국에서 인사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길 바란다”며 “공정한 승진 인사와 보직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 경찰 전체 순경 입직자가 96.3%인데 반해 경무관 이상에서는...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및 재의 요구 △자치경찰제도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돼 있다.
경찰직협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날 경찰직협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서울역에서 홍보전과...
특히 ‘7급도 아닌 9급’, ‘최저임금보다 10만 원 더 받는다’ 등의 돌발 발언을 내놓으면서 공시생(공무원 시험 준비생)과 취업준비생 등과 같은 청년 세대에서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이러한 가운데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주기환 전 후보의 아들도 대통령실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적채용’ 논란은 거세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비서실장을 맡았던 때를 회상하며 “국민캠프 행정실, 당 사무처,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인수위 행정실 그리고 인사혁신처로 부터 다양한 추천을 받아 인선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렇게 다양한 경로로 추천받은 인사대상자들을 공무원 출신 그룹과 정당 출신 그룹 그리고 국회출신 그룹과 캠프출신 그룹 등으로...
인권감찰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로서 개방형(내ㆍ외부 경쟁 채용)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임기는 3년이다. 남 감찰관은 18일 자로 임용돼 관련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공수처 인권감찰관직은 그간 2차례 공모에도 적격자가 없어 출범 이후 1년 6개월간 공석이었다. 수사부서 검사가 지원 근무 형태로 직무를 대행했다. 이번 인권감찰관 임용으로...
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며 1심에서 인정한 2000만여 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홍 전 의원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홍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정치자금법 제57조에 의해 5년간 국가공무원 등에도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이어 “두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는 반인권적, 반인륜적으로 한 공무원의 피격 사건을 두고 자진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국가가 씌우려 했다면, 또 귀순할 경우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북한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 대한민국을 넘어온 분의 인권을 침해했다면 중대한 국가범죄”라고 했다.
앞서 국정원은 전날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특히 이번 정기공채는 용산시대 1기 대통령경호관이자 AI(인공지능) 과학경호시대를 이끌어갈 주역을 채용하기 위한 것으로 합격자는 특정직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채용 분야는 경호와 정보통신으로, 20~35세 대한민국 성인 남녀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단,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공인어학시험 중 1개 이상이 기준 점수를 충족해야 한다.
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