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수급 대상자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임용(소득금액 무관)되거나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할 경우 연금 전액이 지급 정지된다. 연금 외 사업·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소득금액에 따라 연금 일부(최대 50%)가 지급 정지된다.
연금 감액·지급정지 발생 규모는 매년 180억 원 수준이다. 기간을...
검찰은 작년 7월 대검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 활성화 지시’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 유관기관과 아동학대 사건처리와 피해아동 지원 방안 등을 적극 논의 중이다.
검사는 대검 지시로 아동학대 임시조치 청구, 아동보호사건 송치, 피해아동 지원 등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사법경찰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보호관찰관...
서울시가 시정을 이끌어나갈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실시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2993명을 확정했다. 이번에 선발된 신규 공무원 중 여성의 비중은 60%에 달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월 18일 시행된 필기시험 합격자 3766명 중에서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7일까지 실시된 면접시험을 통해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직계존비속의 사고·질병에 따라 간호할 때에만 가능했던 가사휴직을 부양·돌봄이 필요할 때로 확대하고,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을 현행 3년에서 총 5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대통령의 교육공무원 임용권 일부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하지만 앞으로 교육부 공무원들은 임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신 국립대 총장이 원하는 우수 인재를 임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를 제외한 다른 부처와 민간에서 사무국장을 뽑는다.
교육부 전면 인사쇄신 '일환'…대기발령 당사자 "당황"
교육부는 현재 임용된 사무국장은 전원 대기발령 조치하고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해당 대학 총장이 원하는...
교육부가 이 자리를 다른 부처 공무원과 민간에 개방하면서 교육부 공무원의 임용을 배제하기로 하면서다.
국립대학의 인사 자율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다른 부처의 공무원들과 민간에는 자리가 늘어날 예정이다. 인사권은 총장에게 주어진다. 이번 조치로 교육부의 전면적인 인사 쇄신 '칼바람'이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교육부는 26일 국립대학 총장이 사무국장...
30년 동안 서울시에 재직하면서 조직담당관,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한강사업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 복지정책실장 등을 지냈다.
서울시는 "다양한 행정 경험과 탁월한 추진력을 갖춘 서울시의 행정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지닌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서울시가 임용 제청을 하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명됐다.
당시 이 장관은 결과 브리핑에서 “경찰대의 가장 큰 문제는 졸업 자체만으로 7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자동임용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9급 순경부터 출발한 분들과 출발선상이 달라져서 최소한 출발선상은 맞춰야 한다. 윤 대통령이 공약한 순경 출신의 경무관 이상 고위직 20% 보장도 이 문제가 해결되면 자동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전문성 제고도...
이 실장은 고위 외부개방직으로 공무원법에 따라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된다.
이 실장은 추 전 장관 시절 인권국장에 발탁됐다가 이후 지난해 8월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법무실장으로 임용됐다. 그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 등을 총괄했다.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탈검찰화 기조 폐지’ 입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