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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3월 29일)
    신규공무원 간담회(나주) △음식물류폐기물 건조 분말,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허용 28일(목) △농식품부 장관 10:30 시·도 행정부지사 회의(세종) 14:00 식품명인협회 워크숍(대전) 16:00 농자재기업 현장 방문(김제) △농식품부 차관 10:0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10:40 생활 SOC 협의회(세종) 15:00 농식품 수출점검회의(세종) ◇해양수산부...
    2019-03-24 10:28
  • 한경연 “해외 연기금 비교해보니…정부 소속 '기금운용委' 국민연금이 유일”
    한경연 “해외 연기금 비교해보니…정부 소속 '기금운용委' 국민연금이 유일”
    미국 캘퍼스는 주공무원과 교육공무원들을 위한 직역연금이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로서 주정부인사 4명이 당연직으로 참가한다. 나머지 위원 6명도 가입자들의 선거로 선출되므로 독립성 확보가 가능하다. 이와 달리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 20명 중 5명이 현직 장·차관이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당연직으로 참가, 기금운용 결정 과정에서 정부...
    2019-03-19 11:00
  • 유족연금 받으며 다른 사람과 사실혼…법원 “연금 환수 정당”
    유족연금 받으며 다른 사람과 사실혼…법원 “연금 환수 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연금 환수 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는 이모 씨로부터 월 80만~1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간병인이라고 주장하지만, 급여 지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9-02-24 09:00
  • 국민연금 수급액 월평균 5690원 오른다…20년 이상 가입자는 1만3670원↑
    국민연금 수급액 월평균 5690원 오른다…20년 이상 가입자는 1만3670원↑
    인상분이 1월부터 지급되는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앞으로 매년 1~3월 기존보다 많은 연금액을 타갈 수 있다. 최승현 복지부 연금급여팀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 관련...
    2019-01-15 10:00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도 직업훈련 혜택 받는다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도 직업훈련 혜택 받는다
    가족간병인, 공무원, 사학연금대상자, 방문판매인, 자영업자, 가사도우미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정하게 훈련비를 지원받은 경우 직업능력개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훈련비의 200%까지 환수 조치를 받게 된다. 장신철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임금상승의 기회를 주고, 더 나은 일자리로...
    2019-01-14 12:00
  • 법원 “재결합한 부부 공무원연금 분할, 모든 혼인기간 합산해야”
    법원 “재결합한 부부 공무원연금 분할, 모든 혼인기간 합산해야”
    2016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구 공무원연금법 부칙에서는 “분할연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공단은 해당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종료된 1차 혼인기간을 제외하고 2차 혼인기간만 기준으로 삼아 A 씨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A 씨는 “1, 2차 혼인기간을 합산해 5년의 혼인기간을...
    2018-12-23 09:00
  • [내년 예산 469.6조 확정] 복지·일자리 등 11.2조↓ SOC 1.3조↑
    [내년 예산 469.6조 확정] 복지·일자리 등 11.2조↓ SOC 1.3조↑
    일자리 예산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는 공무원 충원도 정부안(1만7371명) 대비 3000명이 줄어들었다. 반면 SOC 예산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 환경, 연구·개발, 산업·중소·에너지, 농림·수산·식품, 공공질서·안전 등 7개 분야는 예산이 늘었다. 특히 SOC 예산은 당초 정부안(18조5000억 원)보다 1조3000억 원 증가한 19조8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심의...
    2018-12-09 17:52
  • 납세자연맹 "국민연금, ‘기금고갈’이 아니라 ‘미적립부채’가 문제"
    또한 연맹은 “국민연금과는 달리 법에 이해 매년 계산되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총 846조원으로 국가채무액인 661조원보다 많았다”며 “현재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액은 하루 1000억원 이상 쌓이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음은 납세자연맹이 21일 발표한 성명서 ‘국민연금, ‘기금고갈’이 아니라 ‘미적립부채’가...
    2018-11-21 08:30
  • 자유한국당, 김병준표 경제담론 ‘i노믹스’ 발표
    자유한국당, 김병준표 경제담론 ‘i노믹스’ 발표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공무원정원 동결 추진, 공공부문 임금공개법을 제정, 공기업 구조조정 등 공공부문 개혁, 선진 과세체계 확립 등을 ‘바로 잡기’의 구체적 과제로 제시했다. ‘키우고 열자’ 항목에는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학·교육개혁을 설계하고, 국가 R&D(연구·개발)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획기적 결혼·출산장려금...
    2018-11-19 13:59
  • 꽉 막힌 예산 국회…또 법정시한 넘기나
    꽉 막힌 예산 국회…또 법정시한 넘기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이었던 '2018년 예산안'의 경우 공무원 증원 규모, 기초연금인상, 법인세·소득세 인상 등을 놓고 여야의 극심한 대립 끝에 법정 처리 시한이 지난 나흘째인 2017년 12월 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여여 간 공방이 올해도 이어진다면 2년 연속 '예산안 지각 처리'의 오점을 남기게 된다.
    2018-11-18 14:23
  • 靑 “복지부 공무원 휴대폰 제출받아 감찰 중”…국민연금 개편안 유출여부 조사
    靑 “복지부 공무원 휴대폰 제출받아 감찰 중”…국민연금 개편안 유출여부 조사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연금과 관련해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2명이 휴대폰을 임의제출받아 청와대가 감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설명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가 공무원의 휴대폰을 압수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예결위 “(국민연금...
    2018-11-08 17:37
  • '국민연금, 국내 주식대여 금지…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법안 발의
    '국민연금, 국내 주식대여 금지…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법안 발의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2일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군인연금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등 개정안 7건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군인연금법 등 5개 법률...
    2018-11-02 15:55
  • 법원 “사실혼 배우자, 공무원연금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 아냐”
    법원 “사실혼 배우자, 공무원연금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 아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상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양모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사망조위금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공단의 조위금 부지급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양 씨는 지난해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국방부 소속...
    2018-10-08 09:56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위촉직 위원 '전원 물갈이' 본격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위촉직 위원 '전원 물갈이' 본격화
    상근위원에 대해선 민간인 신분을 유지하되, 정무직공무원 차관급에 준해 보수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통상 연 6~8회 개최되는 기금운용위 회의도 월 1회로 정례화시킨다. 이를 위해 복지부에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사무기구도 설치한다. 위원회의 기능도 대폭 강화시켜 각 위촉직 위원에게 안건 부의권한을 부의할 방침이다. 복지부 개선안대로...
    2018-10-05 14:21
  • 국민연금 주식대여 5년간 1000조 달해
    국민연금 주식대여 5년간 1000조 달해
    국민연금과 달리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기금은 주식대여를 하지 않는다. 공매도로 주가가 하락하면 국민연금이 기존에 보유한 주식 가치도 떨어지면서 국민의 노후자금이 위협받게 된다는 문제도 있다. 개인투자자는 물론 이와 상관없는 연금 가입자들에게까지 공매도로 인한 손실이 전가될 수 있는 것이다. 일례로 국민연금이 지분 9%를 보유한...
    2018-09-07 10:02
  • 김광수 의원 “국민연금 개혁 지금이 적기…보험률 인상 필수”
    김광수 의원 “국민연금 개혁 지금이 적기…보험률 인상 필수”
    이 때문에 김 의원은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국민연금 급여의 지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법에 규정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가 책임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직접 언급해 국회의 논의가 중요해졌다. 그는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2018-08-29 10:46
  • 납세자연맹, ‘국민연금 지급보장의 불편한 진실 7가지’ 발표
    이어 연맹은 "공무원연금의 지급보장에 대해 “법 개정 때문에 적자가 보전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적자보전액 규모가 재정이 감당할 수준이기 때문에 지급 보장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다. 연맹 관계자는 “공무원수급자은 48만명에 총지급액은 13조원으로 2017년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은 2조2820억원”이라며 “반면 기금이 고갈되는 2057년의...
    2018-08-29 08:36
  • 김광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처럼 국가지급 보장 규정해야”
    김광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처럼 국가지급 보장 규정해야”
    국민연금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에 대해 공무원연금과 같이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27일 국가가 국민연금 급여를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책임을 법에 규정한 일명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법'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8-08-27 14:13
  • “국민연금 미적립 부채 621조 vs 국제기준 맞지 않아”
    “국민연금 미적립 부채 621조 vs 국제기준 맞지 않아”
    연맹은 “연금충당부채는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평균수명까지 살 경우에 받을 연금액의 현재가치와 현재 보험료를 내고 있는 가입자의 불입 기간에 대해 법적으로 받을 연금액의 현재가치를 더한 것”이라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법에 의해 매년 계산되고 있지만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계산해 공개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
    2018-08-17 14:26
  • “보험료 원금에 이자만 더해 주는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로 모든 공적연금 개혁해야”
    아울러 “앞으로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을 받는 노인은 월 300만원, 대기업·정규직 노동자는 국민연금 150만원, 가입기간이 짧은 비정규직·자영업자는 월 40만원을 받는다”며 “어렵고 힘든 사람을 더 배려해야 하는 사회복지제도가 한국에서는 노후 불평등의 상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연금보험료의 소득대비 요율이 저소득층이...
    2018-08-1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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