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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방] 계층별 일자리 확대·소득지원 강화... 최저임금·주 52시간제 ‘속도 조절’

정부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안과 기존계류법안,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방안을 만들고, 청년·고령자 등 대상별 간담회, 지역별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2020년 최저임금은 개편된 결정구조하에서 시장수용성·지불능력·경제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주...

2018-12-17 11:40
외국의료기관 논란, 13년 만에 마침표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2017년 11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진행된 네 차례의 심의회에서 제주도에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대상으로 한 조건부 허가’ 의견을 제시했으나, 4월 발족한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는 10월 4일 제주도에 ‘개설 불허’를 권고했다. 반면 병원에 채용된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2018-12-05 16:04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허가…"내국인 진료는 금지"

앞서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는 4월부터 6개월간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10월 4일 녹지병원 개설 불허를 제주도에 권고했다. 공론조사위가 실시한 공론조사에선 ‘개설을 허가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58.9%로 찬성 의견(38.9%)보다 20.0%포인트(P) 높았다. 이에 원 지사는 공론조사위의 불허 권고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투자된 중국...

2018-12-05 15:05
여야 원내대표, 국회 정상화 ‘합의 불발’…고용비리 세습 ‘이견’

그는 "유치원 문제는 많이 공론화가 돼 있고 유치원 3법 처리가 가장 시급하다"면서 "유치원 3법과 국정조사를 연계시키는 것이 이 시점에서 맞는지 참 의문"이라며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야당을 최대한 설득해서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구성...

2018-11-19 13:24
양진호 회장 오른 도마, '국산야동 돈벌이' 철퇴 이어질까

양진호 회장의 '갑질' 혐의가 공론화되면서 그가 운영해 온 웹하드 업체들의 디지털성폭력 논란도 새삼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됐다. 지난 7월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양진호 회장을 웹하드 카르텔을 주도하는 인물로 지목하며 논란에 불씨를 지폈다. 한편 양진호 회장은 지난 2011년 인터넷에서 모은 저작물을 불법 유통해 구속되기도 했다. 특히 이른바...

2018-10-31 11:27
[사설] 새만금 재생에너지, 타당성 조사나 해봤나

무엇보다 이번 계획 발표에 앞서 새만금에 대한 태양광·풍력의 부존 자원량, 입지 적합성, 경제성, 민간기업의 투자 가능성 등 타당성 조사나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다. 공론화 과정도 없이, 정부가 추진하는 ‘3020 탈(脫)원전 정책(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밀어붙이려 급조(急造)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민간투자 10조 원을...

2018-10-31 06:00
평화당 “새만금 태양광 사업, ‘탈원전’ 정책의 희생양…대폭 축소해야”

아울러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내년도 예산에 기본계획 수립비용을 반영해 추진 의지를 확고히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대표는 이날 군산에서 개최한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공론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문제와 함께 과연 정부가...

2018-10-30 13:30
워마드, "韓 남성 죽음이 별거냐"…강서구 PC방 살인 동정여론 맞불

특히 글쓴이는 "여성 약사가 숨진 포항 약국 살인사건은 공론화되지 못했다"면서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은 하루만에 청원 동의자가 20만 명이 넘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같은 죽음도 남자가 죽으면 더 슬퍼하는 것 같다"라면서 "남성들이 여성의 안타까운 죽음에 공감하지 않는 것처럼 여성도 남성의 죽음에 방관해야...

2018-10-19 10:08
'대전 미투 여고' 폭로글 잇따라…교사들 "남자친구 생기면 만져달라 부탁하라"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만들어진 'A여고 공론화 제보정리' 페이지에는 해당 학교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폭로글이 잇따랐다. 이에 따르면 교사 B 씨는 수업시간에 여성의 신체 일부를 칠판에 그리고서 "남자들은 여기를 좋아한다", "미투가 무서워 학생들 때리지도 못하겠다. 너무 깐깐하다" 등의 발언을...

2018-09-13 10:05
블록체인 확산 막는 규제, 미리 제거한다

연구반은 그동안 진행해 온 업계 간담회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엄선된 주요 규제 개선 과제들은 향후 총 9회 개최되는 연구반 회의에서 심도 있게 다룬다. 연구반 운영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은 대외 공론화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실질적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공공 시범사업의 본사업 확대 추진 시 예상되는 규제...

2018-09-12 13:42
소비자 보호에 초점 맞추는 P2P 법제화…업계도 “환영”

한편, 앞으로 P2P 업계 분류와 관련해서도 공론화가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 P2P 업체는 대부업으로 분류돼 해당 법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다. 현재 발의된 법안은 기존 대부업 분류법과 온라인대출중개업 등 다양하다. 외국의 경우 미국은 증권법, 일본은 대부업법, 영국은 자체 분류법을 적용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영국과 유사한 독립분류 체계 도입을...

2018-08-29 11:00
교육부 ‘2022학년도 대입개편’ 최종 발표… 정시 비율 30% 이상 확대

교육부는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명시한 이유에 대해 “학생·학부모와 대학의 예측 가능성 때문”이라며 “공론화 조사 결과 시민참여단 응답자의 누적통계 기준으로 68.5%가 수능위주전형 비율의 적정 수준으로 ‘30% 이상’을 선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능 체제는 국어·수학·직업탐구에 공통+선택형 구조를 도입한다. 또 탐구...

2018-08-17 10:31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급물살’... 수수료 부담, 소비자가 짊어지나

10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한국은행과 국회에서 의무수납제 폐지를 위한 공론화와 물밑작업이 빨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의무수납제 폐지는 시간을 두고 추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먼저, 국회 입법조사처는 다음 달 국정감사 주요 이슈를 정리한 정책 자료집에서 의무수납제와 관련해 폐지 또는 완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석했다. 의무수납제로 인해...

2018-08-13 10:18
'간호사 탈의실 몰카' 나왔던 병원서 또 다른 '몰카' 발견…"이럴 땐 워마드가 맞는 듯"

병원 관계자가 수사 이후 해당 병원 몰카가 사이트에 게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이 공론화되는 것을 피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하지만 이 씨는 2015년 5월 다른 몰카 사건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씨는 지하철, 버스, 진료실 등에서 100건이 넘는 불법 촬영을 했고, 경찰은 이 씨의 외장 하드와 컴퓨터에서 약 2만 건이 넘는 음란 동영상 파일을 압수했다. 당시...

2018-08-09 08:11
국가교육회의, 2020학년도 대입 수능전형 비율 확대 권고

국가교육회의는 공론조사 결과 시민참여단이 수능 위주 전형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만, 각 대학이 놓인 상황과 신입생 선발방법 비율이 많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민참여단 490명이 참여한 공론조사에서 응답자의 21.2%는 수능 위주 전형이 전체 선발인원의 '30% 이상 40% 미만', 27.2%는 '40% 이상 50% 미만'으로 늘어나는 게...

2018-08-07 11:12
대입개편 공론조사 지지도 1위 '수능선발 45% 이상' 2위 '절대평가'… "유의미한 차이 없어"

2022학년도 대학입시 개편 공론화 조사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선발인원 비중을 45%로 높이는 방안(시나리오 1)이 3.40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편안(시나리오 2)이 3.27점으로 2위를 차지했다.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4가지 개편...

2018-08-03 13:46
국가 물관리 환경부가 맡는다…내달 4대강 조사평가단 출범

먼저 금강·영산강에 위치한 5개 보는 연말까지 개방‧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올해 말에 4대강 조사평가단에서 처리계획을 발표토록 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상반기에 충분한 여론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가 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확정한다. 대규모 취수장, 양수장 때문에 개방이 제한적으로 진행된 한강·낙동강에 위치한 11개 보에 대해서는 용수공급대책을...

2018-06-29 10:18
대입개편 공론화 4개 의제 선정··· 수능전형 확대 또는 대학 자율로

공론화위의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한국리서치와 케이스탯리서치는 시민참여형 조사에 참여할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기 위해 20일부터 전화 조사 방식으로 15일간 대국민 조사를 실시한다.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지역, 성, 연령 등에 따라 무작위로 2만 명을 조사한 후 성, 연령, 지역, 대입전형에 대한 태도 등을 고려해 최종 400명 이상의 참가자를 시민참여단으로...

2018-06-20 14:06
제2의 드루킹 막아라… 네이버 “사람+인공지능 뉴스편집 유지할 것”

공론화포럼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편집인+인공지능 조합 기사배열 선호도가 62.3%로 가장 높았으며 인공지능 기사배열 선호도는 24.3%였다. 포럼의 의견에 따라 네이버도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네이버는 지난달부터 네이버뉴스에 인공지능 편집을 일부 적용한 바 있다. 내달에는 전면 적용을 앞두고 있었지만 공론화포럼의 의견에 따라...

2018-06-18 21:26
네이버, 18일 기사 배열 공론화 포럼… 5개월 활동 결과 발표할 듯

이번 공청회에서는 포럼의 활동 경과에 대해 이용자 위원이 직접 설명하고 자체 연구 조사 결과 발표, 포럼 차원의 네이버 뉴스 기사 배열에 대한 제언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성철 위원장은 “지난 1월 12일 발족한 이후 학계부터 이용자까지 각계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모여 연구를 진행해 왔다”며 “네이버뉴스 공론화포럼이 어떤 해법을 제시하기 보다는...

2018-06-1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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