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출산·양육 관련 제도 운영에 더 취약하다. 출산·양육친화적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지정,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성은 과장은 “입찰시 가점을 주거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시 혜택 제공,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와...
4대 특례시인 용인·수원·고양·창원시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 승인 등 현재 도지사 승인 사항을 이양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것은 특례시로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맞다. 지역의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알 뿐 아니라 특례시는 벌써 이미 광역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3차 민생 토론회…기초단체 주제로 열긴 ‘처음’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종전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이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관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한다. 예컨대 51층 이상 건축 허가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 사전승인 제외...
윤 대통령이 밝힌 '(가칭) 특례시 지원법' 제정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 승인 등 현재 도지사 승인 사항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게 핵심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교통·주거 인프라 확충도 약속했다. 용인에 조성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 조성과 관련...
마이스터고로 지정되면 개교 준비를 위한 50억 원의 예산과 산업 수요에 걸맞은 교육과정 운영 등이 지원될 수 있다.
교육부는 이외에도 지역에 다양하고 좋은 학교들이 만들어져 학생과 학부모가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민생토론회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이 사업은 경과원과 여주시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지원하며 △경영 애로사항 △수출/판로애로 △디자인 △인증/R&D 등 여주시 관내 기업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 현장 클리닉을 제공한다.
참여 기업에 대한 현장 클리닉(컨설팅)은 최대 8일 동안 맞춤형으로 진행되며, 컨설팅 비용은 최대 240만 원까지 전액 지원된다.
지난해...
특히 올해는 성공한 선배 사업가의 경험·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선배 멘토링’과 소상공인 모임·그룹의 공동애로를 해결해주는 ‘동네 컨설팅’을 신설해 추진한다. 또한, 컨설팅 종료 후에도 소상공인이 컨설턴트에게 추가적인 애로사항 등을 상담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컨설팅’을 도입한다.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은 경영안정 컨설팅 이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이번에 개최된 ‘제3차 R&D 미소공감’은 국가연구개발 예산으로 투자되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학의 공동연구실험실습관장, 핵심연구지원센터장 등 연구장비 공동활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관계자 10명이 참석했으며,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연구인프라 관리・지원...
뉴:빌사업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정부가 노후주택 정비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주고, 주차장, CCTV, 운동시설을 포함한 주민 공동시설 설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 내년부터 본격 착수하는 사업에 윤 대통령은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해 추가 재정 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이 사업에...
이와 함께 주차장, CCTV, 운동 시설을 포함한 주민 공동시설 설치도 재정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것"이라며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해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이 사업에 10조를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뉴빌 사업과...
◇일상이 풍요로운 독서기반 확충
용인특례시는 도서구입비 지출이 도내에서 가장 많은데 연간 도서구입 예산은 23억으로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복지를 위한 장애인 대체자료, 다문화 해외원서, 비대면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전자자료, VOD(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등 온라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시민들의 장서 수요에 부응하고 있다.
시민들이...
尹, 전남 의대신설 밝혀…“공동 의대냐 단독이냐 ‘교통정리’ 해줘야”
이러한 삼육대의 의대 설립은 최근 대통령의 전남지역 의대 신설 추진 입장과 맞물려 재조명 받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국립 의대 (신설) 문제는 어느 대학에 할 것인지 전남도가 정해서, 의견 수렴해서 알려주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난이도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혁신·도전적 R&D 확대 및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공동연구 집중 투자 등 최근 정부의 R&D 정책 방향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R&D 수행 사업단·기관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민간 R&D 활성화를 위해 보다 파격적 세제지원과 규제 완화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및 기술 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및 예산 배분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물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2028년까지 물관리기술과 물산업의 경쟁력...
이재명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특히 R&D 예산 삭감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권이 대전의 오늘과 대한민국의 내일을 파괴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학기술은 대전에 경제 그 자체이며, R&D 예산은 대전에 민생과 같다”며 “(총선에서 파탄 난 민생경제를 다시 살리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사라진 평화를 되찾는 국민 승리의 날을 만들어야 한다”고...
꿈돌이 인형 높이 들어올린 이재명‘R&D 예산 삭감’ 집중 공세...“균형발전하겠다”“‘캐스팅보터’ 대전‧충청 정권 심판해달라”
더불어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인 이재명 당대표가 14일 대전 현장을 찾아 대전 시민들을 향해 윤석열 정권 심판에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날 오전 11시쯤 대전 중구 으능정이 거리를 찾아 “대전과 충청이...
감사원은 한전KPS(전력설비 정비), 한전KDN(전력정보시스템 구축·유지보수)의 계약관리, 예산집행, 인사 및 복리후생 등 기관운영 전반의 적정성과 함께 불법 하도급, 입찰담합, 경쟁 제한 등 입찰·계약 분야를 집중 점검해 경영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한전KDN은 들러리 업체를 내세우는 방법으로 입찰담합해...
더불어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인 이재명 당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14일 대전을 찾아 “4월 10일 정권심판과 국민승리가 가능할지 여부가 대한민국의 중심, 대전에 달려있다”며 중원 표심 공략에 나섰다.
세 명의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 총괄선대위 출범 후 함께 지역을 찾은 건 대전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 중구...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산대책 예산으로 380조 원을 사용하였다. 다행히도 우리보다 먼저 경험한 이웃 일본을 포함한 몇몇 유럽국가에서 저출산 극복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이들 사례는 공통적으로 제도 도입이나 정책을 지금 바로 시행해도 효과는 10년 후에나 나타남을 보여준다. 2022년 합계출산율이 1.26명으로 우리의 1.6배가 넘는 일본에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