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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기획재정부 4일(월) △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제238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국세물납주식 48개 종목 공개매각 △2023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 △통계청, ‘3분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및 우수부서 포상 수여 △한중일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회의 참석 5일(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2023-12-03 09:16
  • 서울시·자치구 “겨울방학 아르바이트할 대학생 모여라”
    서울시·자치구 “겨울방학 아르바이트할 대학생 모여라”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서울시정 체험과 함께 경제활동의 기회까지 제공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이 학생들의 실무 경험 및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시정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관심 있는 대학생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강북구는 이달 13일까지 구 행정업무를 보조할 ‘2024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2023-12-02 09:00
  • [단독] 법원 “판교 제2테크노밸리 31억 땅값, 정부가 LH에 돌려줘야”
    [단독] 법원 “판교 제2테크노밸리 31억 땅값, 정부가 LH에 돌려줘야”
    국유 행정재산이 됐다”는 점을 들었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 부지인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일대 22㎡가 국가의 재산인 만큼 공공개발 사업시행자인 LH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해당 땅을 무상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당시 해당 부지가 민간이 사용하는 경작용 논밭 등이었던 만큼 LH가 무상취득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취지로...
    2023-12-01 13:01
  • 소진공, 부산광역시와 소상공인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소진공, 부산광역시와 소상공인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번 협약은 공공부문과 광역지방자치단체 협력으로 소상공인이 정부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하는 다양한 서류(증명서, 확인서)의 발급 정보DB를 공유해 제출 서류 중복을 최소화하고 신속·정확한 발급으로 고객에게 행정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공단과 부산광역시의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역 우수 소상공인을 상호 간 추천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2023-12-01 09:35
  • “동남권에만 활성단층 14개”…한국도 ‘지진 위험국’ [이슈크래커]
    “동남권에만 활성단층 14개”…한국도 ‘지진 위험국’ [이슈크래커]
    행정안전부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지진, 태풍, 해일,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난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평소 △안전한 대피 공간을 미리 파악하고 △깨진 유리 등에 다치지 않도록 두꺼운 실내화를 준비해두며 △화재 위험이 있는 난로나 위험물은 주의해 관리해두고 △가스 및 전기를 미리 점검하는 등 지진을 대비해야 합니다. 지진이...
    2023-11-30 16:14
  • 혼인ㆍ출산가구, 청약 때 혜택 더 누린다…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혼인ㆍ출산가구, 청약 때 혜택 더 누린다…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ㆍ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혼인ㆍ출산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전망이다. 우선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연 3만 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 가구), 공공임대...
    2023-11-30 11:00
  • 10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반도체 생산 11.4%↓ [종합]
    10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반도체 생산 11.4%↓ [종합]
    공공행정도 1.4% 줄었다. 반면 건설업은 0.7% 늘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도 전월보다 0.8% 줄어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의료 등 준내구재(4.3%), 통신기기·컴퓨터 같은 내구재(1.0%) 판매는 늘었지만, 음식료품을 비롯한 비내구재 판매가 3.1% 줄었다. 서비스 생산과 재화 측면의 소매판매가 모두 줄어든 것은 소비 전반이 위축된 것을...
    2023-11-30 09:50
  • [이투데이 말투데이] 낙백(落魄)/공공데이터법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개방·공유해 국민에게 혁신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토록 한다는 취지다. 민간 서비스와 데이터를 융합해 새로운 경제·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법 시행으로 부동산 애플리케이션 ‘직방’과 화장품 성분 공개 애플리케이션 ‘화해’ 등 생활 속 편리함을 주는 서비스 약 2800개가 개발됐다. ☆ 한자가 변한...
    2023-11-30 05:00
  •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위원회는 당연직인 위원장(행정2부시장)과 부위원장(기술심사담당관), 20개 분야 전문가 228명으로 내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운영된다. 위촉직 228명은 위원회의 조화와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위원 30~35%, 신규 위원 65~70% 비율로 선임할 예정이다. 공모 지원은 다음 달 29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참가 자격은 대학의 조교수 이상...
    2023-11-29 11:15
  • 과기정통부 “대기업 공공 SW 사업 제한 개선안 이르면 이번주 발표”
    과기정통부 “대기업 공공 SW 사업 제한 개선안 이르면 이번주 발표”
    이에 올해 초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하고 과기정통부와 논의해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의 행정 전산망 마비를 계기로 해당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과기정통부가 6월 공청회에서 제시한 개선안은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2023-11-28 15:56
  • 유보통합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부처 일원화 환영” vs 공공성 강화·예산 논의 먼저”
    유보통합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부처 일원화 환영” vs 공공성 강화·예산 논의 먼저”
    일부 교육단체에서는 “행정조직 단일화로 실효성 있는 영유아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지만 반대 측에서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와 예산 확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없다”며 맞선다. 28일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와 보육학계, 유보통합범국민연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행안위 의결을 환영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이...
    2023-11-28 15:48
  • SK, 사회문제 해결 위해 서울시와 손잡고 '약자 동행' 나선다
    SK, 사회문제 해결 위해 서울시와 손잡고 '약자 동행' 나선다
    SK그룹과 서울시는 28일 서울시청에서 조경목 SV위원장과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 나석권 사회적가치연구원(CSES) 원장 등이 참여해 ‘약자동행 실천과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기관은 앞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한 성과에 비례해 보상을 해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약자동행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기술동행 네트워크...
    2023-11-28 15:36
  • 29일부터 노인 일자리 참여자 모집…역대 최대 103만 명
    29일부터 노인 일자리 참여자 모집…역대 최대 103만 명
    교육시설 학습보조 지원, 공공행정 업무지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신청 자격은 65세 이상(일부 60세 이상)이다. 월 60시간 근로 시 주휴수당을 포함해 76만1000원이 지급된다. 사회서비스형에는 선도모델(1만 개)도 포함되는데, 선도모델 근로시간·보수는 사업에 따라 상이하다. 민간형은 60세 이상 고령층을 고용한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보조해주는 노인 일자리...
    2023-11-28 14:21
  • HUG, 정부혁신 우수사례 '국무총리상' 수상…전세피해 지원 성과 인정
    HUG, 정부혁신 우수사례 '국무총리상' 수상…전세피해 지원 성과 인정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 △데이터 기반의 애자일 정부 △소통·협력하는 선제적 정부라는 세 분야에서 우수한 정부혁신 사례를 발굴 선정, 수상하는 대회다. HUG는 경진대회에 출전한 533개 사례 가운데 1차 전문가 심사 및 2차 국민투표 심사를 통과해 왕중왕전에 진출했으며, 이달 15일 서울...
    2023-11-27 11:33
  • 더존비즈온-강원특별자치도,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참가
    더존비즈온-강원특별자치도,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참가
    우리도는 각종 비대면 행정·경제·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지자체 디지털 통합 행정플랫폼이다. 차세대 신원인증 및 공공 마이데이터를 적용한 강원특별자치도 디지털 도민증을 기반으로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하나의 앱으로 서류 신청 없이 제공한다. 정밀의료 빅데이터 플랫폼도 의료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의료데이터를...
    2023-11-27 10:12
  • “예산절감·온실가스 감축”…양천구, 폐목재 재활용 나선다
    “예산절감·온실가스 감축”…양천구, 폐목재 재활용 나선다
    서울 양천구가 기후위기 시대 자원의 선순환을 통해 예산 절감 및 탄소 중립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폐목재 무상처리 및 재활용 업무협약을 맺고 폐자원 재활용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 16일 친환경 에너지 혁신기업인 ㈜천일에너지와 폐목재 수송부터 처리 및 재활용까지 무상위탁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구에서 발생하는 폐목재 전량을 화석연료의...
    2023-11-27 09:46
  • [사설] 일주일에 4번 먹통…‘디지털 정부’ 자부해도 되나
    지난 17일 ‘새올행정시스템’이 먹통이 돼 사상 초유의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를 사흘간 빚었다. 22일 서울 일부 주민등록시스템에, 23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문제가 생겼다. 24일엔 정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가 먹통이 됐다. 연쇄 사고도 한심하지만, 원인 분석, 대책 수립 등 사후 대응이 어설픈 점은 더 큰 문제다. 1976년 디지털 정부의 첫발을 내디딘 이래 반세기...
    2023-11-27 05:00
  • 일주일 사이 전산망 장애만 4건…디지털 정부 ‘망신살’
    일주일 사이 전산망 장애만 4건…디지털 정부 ‘망신살’
    주무 장관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디지털 정부와 공공행정을 선도한다’며 해외 출장길에 올랐다가 18일 급거 귀국했다. 이 장관이 먹통 사태 이후 20일 대책회의에서 말한 “지방행정전산서비스가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다짐 역시 무용지물이 됐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17일 행정 전산망 장애의 경우 하드웨어...
    2023-11-26 16:15
  • 행정망 마비에 정부 ‘공공 SW 사업’ 대기업 진입 문턱 더 낮춘다
    행정망 마비에 정부 ‘공공 SW 사업’ 대기업 진입 문턱 더 낮춘다
    정부가 행정 전산망 마비를 계기로 10년 만에 대기업도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참여하도록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법은 2013년부터 시행돼 올해 10년째를 맞았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의 입찰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23-11-26 15:32
  • 순방 마친 尹, 국내 업무 복귀…거부권·개각 등 현안 산적
    순방 마친 尹, 국내 업무 복귀…거부권·개각 등 현안 산적
    앞서 윤 대통령은 APEC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이던 17일 행정전산망 마비로 공공기관 민원 서비스가 중단되자 윤오준 대통령실 사이버안보비서관을 팀장으로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가동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2023-11-2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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