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윤 대통령은 특사와 관련 "운전면허 행정 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화물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의 감면을 추진한다. 이번 사면을 통해 총 45만 여명에 대해 행정 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사면에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되는 데 대해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이번...
이어 김 지사는 동북부 공공의료원 착공 시기에 대해 "경기도가 동북부에 설치할 혁신 의료원 대상을 선정하면 중앙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라든지 상당히 복잡한 절차가 남아 있다. 경기도가 결정한 이후 절차 이행에 4년 반 정도 걸릴 것으로 추산한다"며 "일단 대상이 선정되면 중앙정부와 (행정절차가) 최대한 빨리 단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가 보유한 기술력과 인프라, 경험 등을 공유해 △하이퍼클로바X 기술을 활용한 멀티클라우드 서비스 공동 개발 △공공 및 교육분야 맞춤형 초거대언어모델(LLM) 사업 협력 △‘공동 개발 서비스’의 시장 확대 및 지원 등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지난해 8월 하이퍼클로바X를 선보인 이후 금융, 유통, 공공...
이들은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교원에게서 분리시키고 늘봄지원실 전담체제를 지방공무원에게 전가하겠다는 교육부의 현실성 없는 정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지방공무원은 부족한 인력으로 업무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지방공무원 업무부담 경감책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2학기 모든...
손 교수는 현재 제42대 한국회계학회 부회장으로서 회계학회의 연구 역량 증진 및 회계학 분야의 발전에 힘쓰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공기업 경영평가위원을 역임하고 각종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경영·용역평가위원 등을 맡고 있다.
안진 학술상 Emerging Scholar Award(신진학자상)은 ‘회계투명성 확보’ 또는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유관 분야에서 최근...
이어 “지방공무원은 행정 분야 전문가이기 때문에 좀더 교육 부분에서 접근 가능한 전문 영역에서 업무를 담당해주는 게 맞을 것”이라며 “안 그래도 지방공무원은 과중한 업무 때문에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했지만 충원도 제대로 안 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교육공무직 사이에서도 늘봄학교 업무가 전가됐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접어든 뒤 기재부 공공국 정책총괄과장, 공공정책국장, 재정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김진명 정책조정국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미주리대에서 경제학 석ㆍ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발을 들인 뒤 기재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장...
또 일부 학교들도 스쿨버스 운전사, 급식 담당 직원, 행정 직원 등의 단체행동으로 인해 문을 닫았다. UPI통신에 따르면 이들 학교 조합원은 2일에도 이틀째 파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8일 17만여 명이 소속된 공공부문 16개 노조가 북아일랜드 사상 최대 규모인 파업을 하루 동안 벌여 학교·대중교통이 중단된 바 있다.
이밖에도 국민의 민원 행정서류 발급·확인 시간 단축을 위해 연내 고용·산재보험 모바일 안내서비스 확대, 전력서비스 자격 여부 확인 간소화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향후 공공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유도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가점 지표의 정규지표 반영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2024학년도 신설되는 공립 유치원에 전보 희망자를 우선 배정하고, 학급 감축 현황을 고려했다. 전보 원칙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교사에 대한 전보 우대를 추가하고, 관내 전보 시 거주지, 도로망, 경력, 근무 유치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초등 교사 전보에서는 그동안 전보 원칙의 큰 틀을 유지했다....
반포주공1 재건축 공공기여(기부채납)로 조성되며, 단지와 인근 소공원을 포함해 약 5만3362㎡, 이 중 1만㎡에 덮개 공원과 문화시설(전시장 3300㎡)이 함께 조성된다. 총 사업비는 1136억2200만 원이다.
서울시는 도시고속화도로인 ‘올림픽대로’가 가로막고 있어 나들목·연결육교 등으로만 이동할 수 있었던 한강공원을 걸어서 찾아갈 수 있도록 입체적인 덮개공원을...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설 명절 전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의 이같은 금품·선물·향응 수수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급 기관이 운영하는 기관별 행동강령에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정보관리원은 앞으로 행정‧공공기관 간 연계된 정보시스템 장애를 신속 파악‧대응하기 위해 통합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 정보관리원 내 사이버장애지원단을 신설, 안정성 진단에 관한 기술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3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4회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 신뢰 제고 대책’을 확정...
공공SW 대기업 참여 제한 완화 7개 제도 개선 과제 추진7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예외심의 없이 대기업 참여 허용중소기업 사업금액 상한선 변경…“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정부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 700억 원 이상의 대형 공공SW 사업에 대해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각종 규제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체계를 신속히 개선해 공공정보화 사업의 생태계를 혁신한다.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 과확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관련 법령 개정과 매뉴얼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주시고 각 부처에서도 대책 이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설...
경기 용인특례시가 장시간 주차 차량으로 인한 주차면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3월부터 공공청사 주차장의 1일 최대 주차요금을 8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한다.
31일 용인시에 따르면 현행 공공청사 주차장 기준요금은 30분 초과 시 매 10분당 300원(시간당 1800원)이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종일 주차하더라도 5시간 주차비인 8000원만 부과한다.
용인시는...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5.5%), 지방자치단체(26.4%), 공공기관(5.8%)에서 민원이 증가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위례신사선 사업 추진을 위한 민투심 개최 및 안건 통과 촉구 요구 등의 민원이 전년 대비 305.2% 증가한 15만5928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경의중앙선 향동역의 빠른 착공 및 개통 요청(1734건)' 등 총...
김태우 분당서울대병원 공공부원장은 “경기권역은 전체 국민의 25%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단일 행정구역으로는 가장 인구가 많고 심뇌혈관질환 대응이 어려운 의료 취약지도 있다”라며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국민이 안전하게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배희준 경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장(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행정·공공기관 데이터 공유가 그 중심에 있다. 오는 4월 국민 체감도가 높은 100종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고용장려금 등 321종의 구비서류를 없앤다.
인감증명제도도 110년 만에 바뀐다. 인감증명서는 부동산·자동차 거래, 금융기관 대출 등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서류다. 그러나 증명서를 과잉 요구하는 행정 편의적 작태가 국민 불편지수를 높이기 일쑤다. 정부는...
‘디지털 국민 권익’ 주제 7번째 민생토론회“30% 디지털화하면 매년 兆단위 예산절감”내년 모바일주민증 발급…정부 통합로그인↑“부처 벽 허물고 원스톱 맞춤형 행정서비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연말까지 420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 개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